사 업 명
(5)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11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	0	030	031
명칭	통일․외교	통일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11	200
명칭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무차장	김종진	안미영	한재경
운영지원담당관	02-2250-2236	02-2250-2212	02-2250-2219
기획관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무차장	허예원	한재준 서기관	권민주
기획재정담당관	02-2250-2263	02-2250-2228	02-2250-2327
기관운영지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무차장	김종진	안미영	한재경
운영지원담당관	02-2250-2236	02-2250-2212	02-2250-221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347	384	384	388	388	4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77	371	347	-	24	384	378	359	378	359	-	19	388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377	371	347	-	24	384	378	359	378	359	-	19	388
○ 비목별 분류(합계)	377	371	347	-	24	384	378	359	378	359	-	19	388
․상용임금(110-03)	61	61	61	-	0	63	63	61	63	61	-	2	67
․일용임금(110-04)	33	33	28	-	5	34	34	30	34	30	-	4	29
․특근매식비(210-05)	30	25	25	-	0	30	29	27	29	27	-	2	30
․일숙직비(210-06)	7	7	7	-	0	7	7	7	7	7	-	0	7
․복리후생비(210-12)	88	88	83	-	5	84	79	77	79	77	-	2	88
․기타운영비(210-16)	24	23	23	-	0	24	24	24	24	24	-	0	24
․직책수행경비(250-02)	110	110	100	-	10	115	115	110	115	110	-	5	115
․특정업무경비(250-03)	8	8	7	-	1	11	11	11	11	11	-	0	11
․고용부담금(320-09)	16	16	13	-	3	16	16	12	16	12	-	4	1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77	371	347	-	24	384	378	359	378	359	-	19	388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377	371	347	-	24	384	378	359	378	359	-	19	388
-상용임금(110-03)	61	61	61	-	0	63	63	61	63	61	-	2	67
-일용임금(110-04)	33	33	28	-	5	34	34	30	34	30	-	4	29
-특근매식비(210-05)	30	25	25	-	0	30	29	27	29	27	-	2	30
-일숙직비(210-06)	7	7	7	-	0	7	7	7	7	7	-	0	7
-복리후생비(210-12)	88	88	83	-	5	84	79	77	79	77	-	2	88
-기타운영비(210-16)	24	23	23	-	0	24	24	24	24	24	-	0	24
-직책수행경비(250-02)	110	110	100	-	10	115	115	110	115	110	-	5	115
-특정업무경비(250-03)	8	8	7	-	1	11	11	11	11	11	-	0	11
-고용부담금(320-09)	16	16	13	-	3	16	16	12	16	12	-	4	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 유지․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경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1	367	377	384	3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 (2025년) 384백만원 → (2026년) 388백만원(증 4백만원, +1.0%)

- (산출)

【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388백만원)	<백만원>
▪ 기획관리	11
[250-03] 예산․결산․감사 업무 수행 경비	11
▪ 기관운영지원	377
[110-03] 기관운영 공무직(2명) 연간 보수	67
[110-04] 기록물 정리 등 기관운영 일용인력 임금	29
[210-05] 연간 특근매식비	30
[210-06] 일․숙직비	7
[210-12] 선택적 복지비 등 복리후생비	88
[210-16] 과 운영비	24
[250-02] 직책수행경비	115
[320-09] 무기계약직 및 일용인력 고용부담금	17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생략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77	388	400	412	424
2025~2029		384	396	408	420	43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생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91	-	391	-	△6	-	385	369	94.4	95.8	-	16
2023	367	-	367	-	△6	-	361	345	94.0	95.6	-	16
2024	377	-	377	-	△6	-	371	347	92.0	93.5	-	24
2025	384	-	384	-	△6	-	378	359	93.5	95.0	-	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내역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급여(110-01) 충당을 위해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210-05)에서 자체전용 △6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6백만원
2023	- 전용 내역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급여(110-01) 충당을 위해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210-05)에서 자체전용 △6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6백만원
2024	- 전용 내역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급여(110-01) 충당을 위해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210-05)에서 자체전용 △6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4백만원
2025	- 전용 내역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급여(110-01) 충당을 위해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210-05)에서 자체전용 △6백만원 - 조정 내역 ·특근매식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복리후생비에서 세목조정 5백만원 - 불용 사유: 집행잔액 1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8.13.)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200)	210-05	6	인건비 (100)	110-01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보수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12.29.)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200)	210-12	5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200)	210-05	특근매식비 부족분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