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7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3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234	237	237	242	242	5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4	234	234	-	-	237	237	182.5	-	54.5	242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방송 모니터링	187	187	187	-	-	190	190	143	-	47	195
․공익·장애인복지채널 프로그램 평가	47	47	47	-	-	47	47	39.5	-	7.5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공익채널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제고함으로써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적 책임 강화, 방송콘텐츠의 다양화, 상대적 소수자의 이해 반영, 국민정서 함양, 방송의 교육적 역할 증대 등에 기여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방송 모니터링) 방송법에 따라 선정(인정)된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이 당초 운영 계획에 따라 제작·방송되고 있는지 방송실적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운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적 수준을 평가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프로그램 평가) 모니터링 그룹의 모니터링 결과 및 사업자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여 차기 공익채널 선정 심사 시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에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령」제54조, 제56조의2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로서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공익채널을 방송분야별로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채널 선정의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 공익채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5조

제14조(공익채널 실적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 계획 준수 여부, 공익채널 선정조건 이행 여부 및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적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평가기관의 장은 실적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①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항을 준용하며 각 조항의 본문에서 "공익채널"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은 "인정"으로 간주한다. …(이하 생략)

② 추진경위

-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의결하여 공익채널 개념 도입(제32차 방송위원회, ’04. 7월)

- 공익채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운영계획 대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결정(’07. 11월)

- 사업자가 제출한 분기별 운영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여 공익채널 프로그램들의 공익적 수준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09년~)

-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채널 제도 명문화(’12. 7월), 이에 대한 운영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 별도 점검 실시(’13년~)

- 「방송법 시행령」제56조의2 개정을 통해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1→2년), 선정 사업자들의 채널 운용 안정성 확보(’18. 2월~)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심사의 일관성 제고(’18. 7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9	229	234	237	24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시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방송 모니터링	보조	시청자미디어재단	195	100	o「방송법」제70조 o「방송법 시행령」제54조, 제56조의2 o「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제14조, 제15조
공익·장애인복지채널 프로그램 평가	보조	시청자미디어재단	47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 (’25) 237백만원 → (’26) 242백만원, 5백만원 증액

①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방송 모니터링 : (’25) 190백만원 → (’26) 195백만원, 5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하되,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산출) 모니터링 업무대가 188백만원(2025년) → 193백만원(2026년)

(총괄/전문모니터원) 1,160천원×12월×3명=42백만원(2025년) → 1,189천원×12월×3명=43백만원(2026년)

(일반/편성모니터원) 812천원×12월×15명=146백만원(2025년) → 834천원×12월×15명=150백만원(2026년)

모니터링 설비 구축 교체 2백만원(2025년) → 2백만원(2026년)

② 공익·장애인복지채널 프로그램 평가 : (’25) 47백만원 → (’26) 4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평가보고서 발간 등 소요경비 9백만원(2025년) → 9백만원(2026년)

(소요경비) 0.9백만원×10개채널=9백만원(2025년) → 0.9백만원×10개채널=9백만원(2026년)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운영비 등 3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021~2022년도 공익채널 선정(9개)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사업자(1개) 대상 방송 모니터링 실시, 분기별 실적 평가보고서 발간, 발간자료를 활용한 2023~202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 진행(공익채널 11개 선정, 장애인복지채널 1개 인정)
2023	2023~2024년도 공익채널 선정(11개)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사업자(1개) 대상 방송 모니터링 실시, 분기별 실적 평가보고서 발간
2024	2023~2024년도 공익채널 선정(11개→10개)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사업자(1개) 대상 방송 모니터링 실시, 분기별 실적 평가보고서 발간
2025	과거연도 발간자료를 활용한 2025~202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 진행(공익채널 9개 선정, 장애인복지채널 1개 인정), 2025~202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사업자(10개) 대상 방송 모니터링 실시, 분기별 실적 평가보고서 발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프로그램의 공익성 수준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사후관리를 위한 객관적 근거 마련(분기별 평가보고서 발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채널 사업자		시청자미디어재단(수행기관)
·공익채널 사업자 선정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민간위탁사업 발주 및 수탁기관 선정		·연간 운영계획서 제출 (방통위, 재단) ·분기별 운영실적서 제출 (재단)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모니터링 및 평가 ·모니터링 그룹 운영 - 전체 채널의 전문편성 프로그램 실적, 본방 편성 실적, 프로그램의 공익성 수준 모니터링 ·프로그램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 기준에 따라 전문편성 프로그램 제작실적, 제작유형별 편성실적, 공익적 사업활동 실적, 시청자 불만 처리 실적 등을 평가
방송의 공익성 제고 목표 달성		·평가 결과 바탕으로 분기별 최종보고서 발간 ·평가 내용은 추후 공익채널 선정 시 반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민간위탁으로 비목 전환 필요(예결위·예정처, 23예산)

o 민간위탁 비목 전환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및 위탁 전문기관 지정 추진체계 미흡(예정처, 24예산 / 예결위·예정처 24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19	-	219	219	219	100.0	-	-
2023	229	-	229	229	229	100.0	-	-
2024	234	-	234	234	234	100.0	-	-
2025	237	-	237	237	182.5	77.0	-	5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5~’26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분기(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분기(1~3월) 예산 54.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