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6) 국내외협력업무수행 (7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1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국내외협력업무수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제협력 업무수행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내협력 업무수행	소관부처	대변인 정책홍보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내외협력업무수행	574	442	442	442	442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5	635	574	-	61	442	442	419	-	23	442
․국제협력업무수행	192	192	150	-	42	100	100	93	-	7	100
․국내협력업무수행	443	443	424	-	19	342	342	326	-	16	3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협력업무수행)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및 정부 간 협력 및 해외 정책사례 조사,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여, 통상협상 참가

- (국내협력업무수행) 뉴스 콘텐츠 이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위원회 대표 온라인 채널 운영 등을 통한 주요 정책과제 홍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국제협력)

제23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법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제97조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 ①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688(‘10.3.18.)

뉴스저작권 보호와 올바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뉴스콘텐츠 유료구매 확대 추진 등 뉴스저작권 이용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1182(‘13.5.14.)

뉴스저작권 보호와 올바른 이용 확산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2011～2013년간 연도별로 국가기관 관련 예산(일반수용비) 편성

② 추진경위

- 국내외 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경비로 2006년부터 예산편성

※ 2014년부터 국내협력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1억원)을 신규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9	663	635	442	4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 관계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➀ 국제협력 업무 수행 : (‘25 예산) 100백만원 → (’26 예산) 100백만원(-)

- (산출) 100백만원

* 고위급 협력 : 80백만원

* 실무급 협력 : 20백만원

➁ 국내협력 업무 수행 : (‘25 예산) 342백만원 → (’26 예산) 342백만원(-)

- (산출) 342백만원

* 뉴스 저작권 이용료 : 122백만원

* 홍보운영비 : 20백만원

* 온라인 홍보 : 170백만원

* 주요정책 기획홍보 :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글로벌 기술동향(CES 기술동향) 온라인 간담회 o 한-GCC FTA, DEPA 가입협상, 한-에콰도르 SECA 협상 대응 등 o 통상 업무 담당자 대상 워크숍 및 통상자문단회의 개최 o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관련 협상 및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물 표창 o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와 허위조작정보 정책, OTT 규제 관련 정책 등 논의 o 2022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IBCC) 및 한-AIBD공동세미나 개최 o 국민불편해소 정책 소개 시리즈, 노년층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국민 불편해소 관련 콘텐츠 제작(‘22.3~‘22.12) o 온라인 피해 365센터, 온라인 교육플랫폼 ‘미디온’ 온라인 정부광고 실시(’22.11~12)
2023	o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협력강화 o 한-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공동워크숍 개최 및 AIBD 회원국의 방송 실무자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진행 o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23.6) o 불법스팸 피해예방 홍보 콘텐츠 제작(‘23.5~7) o 소외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배리어프리 캠페인 추진(‘23.6~8제작,하반기 송출)
2024	o 국민정책기자단(31명) 운영 및 콘텐츠 제작(180건), 주요행사 취재 지원(‘24.3~12.) o 유명 개그맨 이승윤과 협업을 통해 24년도 방통위 주요정책 콘텐츠 제작(24.1.) o ‘NAB Show 2024’참관 및 미국소재 글로벌 OTT·미디어 사업자 등과 방송통신분야 이슈 논의 및 정책 공유 o 상하이 TV 페스티벌(STVF), ‘MWC상하이 2024‘ 참관 및 말레이시아(MCMC·RTM), 중국(SMG, AI연구소) 면담 등 글로벌 방송통신·미디어 트렌드 파악 및 협력 강화 o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ㆍ발표 및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 o 한-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공동워크숍 개최 및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 관련 국내 선진 정책을 소개하고 해외 정책 및 사례 파악 o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현황 공유 및 논의(미국 FCC, 태국 NBTC, 베트남 중앙선전교육위 등) o 24년 방통위 민생정책 캠페인 영상 제작 및 정부광고 실시(‘24.2~3) o 단통법 폐지 추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정부기관 매체 송출(매체협업) (‘24.2~3.) o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24.7) o 양궁국가대표 김우진 선수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로 인한 부작용 예방 캠페인 진행(24.8.) o 미디어 격차 해소 등 위원회 주요정책 캠페인 추진(‘24.8~) o 온라인피해365센터 강남역, 삼성역,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2호선 주요 역사 내 광고 송출 (‘24.10~11.) o 본인확인서비스 개선 및 불법스팸 피해 예방, AI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 주요정책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광고 송출(‘24.10~12.) o 국제방송통신기구(IIC) '2024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주간'에 개최된 국제규제자 포럼(IRF)과 제55차 연례회의, ‘아시아 TV 포럼’(싱가포르) 참석 등
2025	o MWC(모바일 월드 콘그레스) 참관을 통한 국내외 통신 기술 동향 점검 및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공영방송사(RTVE)와 협력체계 구축 o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글로벌 빅테크(메타, 오픈AI), 방송사(C-SPAN), 한국계 스타트업과 주요 방송통신 정책현안 논의 o 한-EU DTA 타결, 한-말레이시아 FTA, 한-태국 EPA, 한-몽골 EPA 등 신규 통상협정 및 한-중국 FTA, 한-영국 FTA 등 기존 협정의 현대화 협상 추진 등 국내 법제와 합치성 확보 방안 마련 o USTR NTE 제기사항,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및 한-미 기술협의 등 대미통상현안 대응 등 o 한-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공동워크숍 개최를 통해 ‘미디어에서의 AI’를 주제로 국내 기술 소개 및 해외 정책 사례 파악 o 국내‧외 다양한 연사를 섭외하여 방송통신 비전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제작(‘25.1.~4.) o 국민정책기자단(30명) 운영 및 콘텐츠 제작(110건), 주요행사 취재 지원(‘25.3.~) o 정책 신뢰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해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25.3.~) o 다크패턴‧온라인사기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홍보 진행(‘25.2.~) o 통신 이용자 보호 및 실생활에 도움되는 통신정보를 담은 홍보 콘텐츠 제작(‘25.3.~) o 단통법 폐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정부기관 매체 송출(‘24.6~7.) o 온라인피해365센터 인쇄매체(신문‧잡지 등) 광고 게재(‘25.6~7.) o 여행유튜버 ‘쇼따리’와 함께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캠페인 진행(‘25.7.~8) o 절약유튜버 ‘자취린’과 함께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캠페인 진행(‘25.11.) o 연말 계기 불법스팸 ·스미싱 예방 캠페인 진행 (‘25.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방송통신 규제 분야 정부간 협력,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양자ㆍ다자간 통상 협상 참가 등 국제협력 업무 수행과 함께, 뉴스 콘텐츠 이용 및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내외 협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재배정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지적) 국외협력 업무의 경우, 향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미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22회계연도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 (조치) 방송통신 이슈ㆍ동향 및 정책적 교류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국제행사(전시회, 국제 콘퍼런스 등)와 연계하여 국외협력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69	△31	638	638	425	66.6	-	213
2023	663	-	663	663	504	76.1	-	159
2024	635	-	635	635	574	90.4	-	61
2025	442	-	442	442	419	94.8	-	2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코로나19로 인한 공무 국외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및 업추비 불용
2023	- 위원 구성 지연 등 방통위 대·내외 사정에 따른 고위급 출장 미집행으로 여비 및 업추비 불용
2024	- 해당 사항 없음
2025	- 해당 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