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기획조정관(7111-2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2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획조정관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획조정관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획조정관	1,301	714	714	714	747	33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70	1,452	1,301	144	8	714	856	709	52	42	747
․기획조정관	1,270	1,452	1,301	144	8	714	856	709	52	42	7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기획조정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026년 예산작성지침(기재부)

② 추진경위 - 매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 없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일반수용비(210-01) : 306,913천원

가. 인쇄비 : 51,195천원=

나. 소송관련 등 수수료 : 0원=

다. 기타(워크숍 등) : 4,000천원=

라. 간행물 구입비 : 1,920천원=

마. 사무용품(토너 등) 구입비 : 39,987천원=

바. 참석수당 등 : 12,400천원=

사. 업무용 택시 이용대금 : 6,000천원=

아. 비상임위원 회의관련 수당 : 33,000천원=

지. 방송통신 일반수용비 : 191,411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7) : 8,200천원

가. 방송통신 공공요금 8,200원=

○ 임차료(210-07) : 10,000천원

가. 전략회의 회의장 임차(1회×1,000천원)

나. 각종 워크숍 행사자 임차(1회×1,000천원)

다. 각종 행사차량 임차((1회×1,000천원)

라.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2회×3,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3,938천원

가. 방송통신위탁사업비 33,938천원=

○ 국내여비(220-01) : 39,044천원

가. 혁신기획담당관

ㆍ직제개정 및 조직관리 10,000원*2명*1.8일=

ㆍ대통령 지시사항 관련업무 20,000원*2명*6일=

ㆍ직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100,000원*6명*2일=

나. 재정팀

ㆍ예산관련 대 국회 업무여비 20,000원*3명*12일=

ㆍ예산편성 및 설명 80,000원*3명*12일=

ㆍ결산관련 대 국회 업무여비 20,000원*3명*12일=

다. 행정법무담당관

ㆍ소송수행여비 20,000원*1명6일=

ㆍ강제집행여비 20,000원*2명*3일=

ㆍ법인사무 지도 점검 여비 20,000원*2명*9일=

ㆍ대국회 업무여비 20,000원*2명*24일=

ㆍ국정감사 수행 20,000원*2명*1.2일=

ㆍ정부업무평가 업무여비 30,000원*3명*8일=

마. 방통부문

ㆍ각종 자료조사 여비 등 30,596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2,045천원

가. 방송통신국외업무여비 52,045천원=

○ 업무추진비(240-02) : 152,860천원

가. 회의비 : 29,950천원=

나. 법령 제개정 업무추진비 2,000천원=

다. 예산관련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0,000천원=

라. 결산관련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2,000천원=

마. 국회관련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6,000천원=

바. 소송관련 유관기관 협의 25,000원*20명*3회=1,500천원

사. 방송통신 업무지원 101.41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10,000천원

가. 연차보고서 발간   100,000천원=

나. 방송통신업무용역비 10,000천원=

○ 배상금(310-01) : 1,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편성	☞	재배정계획 수립	☞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헤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33	△96	1,137	1,266	882	69.7	134	251
2023	1,230	-	1,230	1,364	1,024	75.1	120	220
2024	1,270	-	1,270	1,452	1,301	85.6	144	8
2025	714	-	714	856	709	82.8	52	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사유 :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연차보고서 발간비용 부족으로 일반수용비를 일반연구비로 자체전용(6백만원) - 이월·불용사유 : 코로나로 인한 정부 방역정책에 따라 출장, 간담회, 각종행사 축소화로 집행 감소
2023	- 불용사유: 인사청문회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취소 등
2024	- 전용사유: 인건비등의 상승에따른 연차보고서 발간비용(일반수용비→일반연구비,5백만원) 소송수요 증가로 인한 소송비용 부족(기타운영비 등→일반수용비, 62백만원)
2025	- 세목정정 : 청문회 자료 인쇄경비 부족으로 일반용역비(7111-212-210-04) 14백만원 감액, 일반수용비(7111-212-210-01) 14백만원 증액 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12.18.)	기획조정관 (7111-212)	210-14	14	기획조정관 (7111-212)	210-01	청문회 자료 인쇄경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