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방송기반국 (7111-2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9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6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방송기반국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방송기반국 (총액대상)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방송기반국	95	100	100	103	95	△5	△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5	117	95	11	11	100	111	31	100	75	-	-	95
․방송기반국	125	117	95	11	11	100	111	31	100	75	-	-	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기반국) 방송기반국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026년도 예산 작성지침

② 추진경위 – 매년 방송기반국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5	114	125	100	9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일반수용비 : (‘25) 70백만원 → (’26요구) 66백만원, △4백만원

② 공공요금 및 제세 : (‘25) 3백만원 → (’26요구) 3백만원

③ 임차료 : (‘25) 2백만원 → (’26요구) 3백만원, +1백만원

④ 국내여비 : (‘25) 20백만원 → (’26요구) 18백만원, △2백만원

⑤ 관서업무추진비 : (‘25) 5백만원 → (’26요구) 5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재배정		예산 집행 (기본경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5	-	115	-	-	-	115	90	78.3	78.3	-	25
2023	114	-	114	-	-	-	114	93	81.6	81.6	-	21
2024	125	-	125	-	△8	-	117	95	76.0	81.2	11	11
2025	100	-	100	11	-	-	111	75.1	75.1	67.6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해당사항 없음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내역변경(조정) : 방송기반국(7111-216) 일반수용비(210-01) 8백만원을 기획조정관(7111-212) 일반수용비(210-01)로 변경하여 집행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조정) (‘24.8.30.)	방송기반국 (7111-216)	일반수용비 210-01	8	기획조정관 (7111-212)	일반수용비 210-01	기획조정관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