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5) 방송미디어진흥국 (7211-2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39			150	153
명칭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11	217
명칭	방송미디어통신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방송미디어진흥국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방송미디어진흥국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방송미디어진흥국	이항재	양진복	이준범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02-2110-1470	02-2110-1485	02-2110-148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본예산(B)		(B-A)/A
방송미디어진흥국	181	200	206	191	∆9	∆4.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8	195	181	15	-	200	208	204	193	189	-	4	191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188	195	181	15	-	200	208	204	193	189	-	4	1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미디어진흥국 기본운영 경비로서 방송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기획 및 총괄, 방송서비스·산업 진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산업 관련 법령 제정·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등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026년도 예산 작성지침

② 추진경위 – 매년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1	179	188	200	191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 없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총액비대상 방송미디어진흥국 기본경비

: (2025 본예산) 200백만원 → (2026 예산) 191백만원, ∆4.5%

- (산출) ① 일반수용비 62백만원, ② 공공요금및제세 2백만원, ③ 임차료 11백만원, ④ 국내여비 85백만원, ⑤ 국외업무여비 17백만원, ⑥ 관서업무추진비 1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	○ 일반수용비(210-01) : 61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백만원 ○ 임차료(210-07) : 12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9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9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6백만원	191	○ 일반수용비(210-01) : 62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백만원 ○ 임차료(210-07) : 1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8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7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4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재배정		예산 집행 (기본경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1	-	161	37	19	-	217	194	120.8	89.8	22	1
2023	179	-	179	22	2	-	203	191	106.7	94.1	11	2
2024	188	-	188	11	∆3	-	195	181	96.3	92.8	15	-
2025	200	-	200	15	3	-	208	204	102	98.1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02.07)	총액비대상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7011-254]	240-02	1.5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7011-265]	240-02	실국간 기본경비 조정 (업무추진비 추가 배정)
내역변경 (05.14)	총액비대상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7011-254]	240-02	1.5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7011-265]	240-02	실국간 기본경비 조정 (업무추진비 추가 배정)
내역변경 (07.10)	총액비대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기본경비 [7011-266]	240-02	0.5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7011-265]	240-02	실국간 기본경비 조정 (업무추진비 추가 배정)
전용 (12.12)	총액비대상 방송미디어진흥국 기본경비 [7211-217]	210-02	1	총액대상 방송미디어진흥국 인건비 [7201-101]	110-01	정부조직개편 소속 변경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승인 전용
전용 (12.12)	총액비대상 방송미디어진흥국 기본경비 [7211-217]	210-07	3	총액대상 방송미디어진흥국 인건비 [7201-101]	110-01	정부조직개편 소속 변경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승인 전용
전용 (12.12)	총액비대상 방송미디어진흥국 기본경비 [7211-217]	220-01	6	총액대상 방송미디어진흥국 인건비 [7201-101]	110-01	정부조직개편 소속 변경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승인 전용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