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71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7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방송재난관리 강화/방송재난 관리 활동지원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재난방송관리팀)
사업시행주체	-
비상대비 및 보안활동 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행정데이터팀)
사업시행주체	-
재난방송 수신환경개선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재난방송관리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전파진흥협회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재난방송관리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1,248	941	941	3,932	3,932	2,991	317.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56	1,256	1,248	-	8	941	941	932	-	9	3,932
․방송재난관리 강화	200	200	199	-	1	200	200	200	-	-	220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20	20	17	-	3	20	20	18	-	2	20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활동 지원	36	36	32	-	4	36	36	29	-	7	32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1,000	1,000	1,000	-	-	585	585	585	-	-	3,258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	-	-	-	-	100	100	100	-	-	4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방송재난관리,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활동 지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을 통해 대국민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

‧ (방송재난관리 강화)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관리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체계적 대응 및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지원하는 것임

‧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요방송 시설 안전점검 등 방송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활동 지원) 을지연습, 충무계획 실시, 국가중요시설 방호실태점검, 재난안전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 지역에 라디오, DMB 수신환경 개선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안전 확보 및 재난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것임

‧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대국민 재난방송 요청 시스템인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의 유지보수, 노후장비 교체, 기능개선 등을 통한 재난방송 안정적 운영

‧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개발 지원)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개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40조(재난방송 등),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40조의3(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서설의 설치), 제30조의제4항(재난방송 수신상태 조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3조(재난대비훈련)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훈련의 실시)

② 추진경위

o 방송재난관리 강화 등

- 사업추진 배경

․국무총리(2008.3.10) : 재난관리 등을 위한 외국사례를 연구·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

․대통령(2011.3.22) : 재난방송에 있어 일본의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매뉴얼을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음

․대통령(2014.5.1) : 재난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

․대통령(2017.7.27)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KBS)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사업추진

․2003년 : 통신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중장기 계획수립

․2004년 : 통신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재난관련 DB 구축

․2006년 ~ 2009년 : 통신재난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2010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통과

․2011년 :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 확대 구축(MBC, SBS)

․2011년 :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구성

․2014년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요청기관 확대(원안위, 한강홍수통제소),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완료(10개 주요방송사업자)

․2015년 : 지진, 지진해일 발생 시 영어 자동자막서비스 실시(10개 주요방송사업자)

․2016년 :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기능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8년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2018.1.2.) 및 재난방송 등 종합매뉴얼 표준안 개정(2018.3.3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방송재난관리 강화 및 활동 지원(’11~계속), 비상대비 및 보안활동 지원(’08~계속),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15~계속),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03년~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보조 (민간 위탁)	한국전파진흥협회	3,258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방송재난관리 강화   : (2025 본예산) 200백만원 → (2026) 220백만원, 20백만원 증액

- (요구) 2025년 대비 20백만원 증액된 220백만원 요구

- (산출) 220백만원 =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130백만원=104개소×1.25백만원) +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지원(70백만원=10개사업자×7백만원) + 지역사 점검시설 확대(20백만원=58개소×0.345백만원)

② 방송재난관리 활동 지원 : (2025 본예산) 20백만원 → (2026) 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2025년 예산액과 동일한 20백만원 요구

- (산출) 20백만원=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회의 개최 등 (18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1백만원) + 여비(1백만원)

③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활동지원 : (2025 본예산) 36백만원 → (2026) 32백만원, 4백만원 감액

- (요구) 2025년 대비 4백만원 감액된 32백만원 요구

- (산출) 을지연습 및 재난안전훈련 등 필요경비 :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18백만원) + 공공요금 (1백만원) + 특근매식비(7백만원) + 여비(5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1백만원)

④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 (2025 본예산) 585백만원 → (2026) 3,258백만원, 2,673백만원 증액

- (요구) 2025년 대비 2,673백만원 증액된 3,258백만원 요구

- (산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 3,258백만원

·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 510백만원 = 조사·분석 310백만(약 5,900개 시설 x 측정장비 및 인력 55천원) + 측정시스템 200백만(측정장비130백만 + 분석프로그램70백만)

·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 570백만원 = 190개소 x 측정장비 및 인력 3백만원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 2,178백만원 = 중계기 지원 218대 x 10백만원

⑤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 (2025 본예산) 100백만원 → (2026) 402백만원, 302백만원 증액

- (요구) 재난 발생 시 방송사에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 (산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건 × 100백만원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고도화 1건 × 210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식 × 9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율(%)	목표	신규	신규	90	91	92	재난 현장에 정확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방송의 신뢰도를 제고	(안전점검 시설수 / 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수) ×100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100	100	-
	달성도	신규	신규	111.1	109.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 기술지원 대상 터널(64개소) 선정 및 지원 - 한국도로공사 총 2개 터널, 40대 중계설비 지원
2023	-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 기술지원 대상 터널(51개소) 선정 및 지원 - 부산광역시 황령터널·구덕터널 총 4개 터널 20대 중계설비 지원
2024	-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 기술지원 대상 터널(51개소) 선정 및 지원 - 한국도로공사 총 9개 터널, 60대 중계설비 지원
2025	-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 기술지원 대상 터널(51개소) 선정 및 지원 - 충청남도 등 총 12개 터널, 18대 중계설비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o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확대 등 방송재난 관리를 통해 방송서비스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o 방미통위 소관 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보안업무 관리로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 등 보호

o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시설관리기관들의 수신환경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재난방송 등을 통해 재난피해 최소화에 기여

o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사에 신속·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요청해 국민에게 재난 정보를 전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 수행(방송재난관리 강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계획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준비
⇩
② 입찰공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 조달청		용역사업 조달의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③ 계약체결		조달청 →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용역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④ 사업 수행관리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방송재난관리 강화 용역사업 수행관리
⇩
⑤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최종보고서 접수·검토

- 민간위탁사업(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추진 정책 수립 · 교부결정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총괄 관리·점검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		한국전파진흥협회		도로·도시철도·철도 시설관리기관
· 사업 관련 자문,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 사업 수행계획 수립 · 사업 수행 및 실적 점검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협조 및 현황자료 제공 · 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연도 초기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매칭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사업의 전국적 확대 및 균형적 수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 할 필요(과방위, 26예산)

나.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2026년에 중계기 218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중계기 설치 기관의 자부담(50%이상)이 존재하는 점과 2015년 이후 구축한 중계기가 총 250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설치 가능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2026년에 최근 4년간 연 평균 신청 건수 166건보다 많은 190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므로, 기술지원 대상시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예결위, 26예산)

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의 명목으로(보조사업비 약 1,000만원) 집행, 법률 검토 등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점에서 기관 자체경비 등으로 진행할 필요(과방위, 24결산)

라.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기술지원을 통한 컨설팅 이후 실제 수신환경 개선 등 성과로 이어지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기술지원 사업의 효과성 재검토, 지상파 DMB 사용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사업방향성 재정립 필요(예결위, 24예산)

마.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에 대한 증액 예산의 실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 2024년 증액된 예산을 실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과방위, 24예산)

바.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예산은 2022년에 실집행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므로 사업 관리에 있어 회계연도 독립이 원칙 준수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과방위, 22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가. 사전에 지자체 등 터널 시설관리기관에 사전수요 조사 및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홍보 등을 통해 균형적 수혜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 노력(과방위, 26예산)

나.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터널 등 시설관리기관에 사전 수요 조사(공문발송, 사업예고, 방문 협의 등)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임(예결위, 26예산)

다. 법률 검토비는 보조사업(수신상태 조사, 중계설비 지원 등)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해당 보조금이 보조사업의 사업목적을 벗어날 소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히 노력하겠음(과방위, 24결산)

라. 기술지원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개선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지상파DMB 서비스의 저조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역사업 조정 및 사업 방향을 재설정 노력(예결위, 24예산)

마. 사업 수행계획서 조기 검토 등을 통해 24년 예산을 집행함(과방위, 24예산)

바. 보조금 교부 시 사업 추진일정 등의 수행계획 검토를 통해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확인,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선정 후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과방위, 22결산)

8) 각종 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53	-	753	753	737	97.9	-	16
2023	863	-	863	863	852	98.7	-	11
2024	1,256	-	1,256	1,256	1,248	99.3	-	8
2025	941	-	941	941	932	99.0	-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