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1)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71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6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지원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
사업시행주체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심사 지원	소관부처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점검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108	185	185	205	205	20	10.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6	210	108	-	102	185	185	100	-	85	205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149	98	41	-	57	118	112	42	-	70	118
․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지원	49	54	40	-	14	37	37	34	-	3	3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심사 지원	11	11	-	-	11	8	8	-	-	8	8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점검	47	47	27	-	20	22	28	24	-	4	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방송사업․위치정보사업․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인·허가 및 승인 등에 대한 심사 지원

-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지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심사 지원,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점검) 방송사업․위치정보사업․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인·허가 및 등록·승인 등에 대한 심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및 제15조(변경허가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7조(재허가 등)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및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및 제8조(변경허가 등), 제10조(재허가)

② 추진경위

- '06년 ～ : 위치정보사업 인․허가심사 지원

※ '12년「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사업 내 편성

- ‘08년 ～ :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07년 이전에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

- ‘13년 ～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6	256	256	185	20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방송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25) 118백만원 → (’26) 118백만원, 전년동

- (요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변경허가, 변경승인, 재허가 등 심사 지원

- (산출) 6회 × 19.67백만원

② 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지원

:(‘25)  37백만원 → (’26) 3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위치정보사업자 신규·변경 등록 심사

- (산출) 6회 × 6.17백만원

③ 방송광고판매대행 허가심사 지원

: (‘25) 8백만원 → (’26) 8백만원, 전년동

- (요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신규·변경허가 심사

- (산출) 3회 × 2.67백만원

④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점검

: (‘25)  22만원 → (’26) 42백만원, +20백만원

- (요구)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점검

- (산출) 1식 × 4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 재허가ㆍ재승인, 변경허가ㆍ변경승인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및 설명회 등 10회 개최 -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등록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4회 개최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 등 2회 개최
2023	-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 재허가ㆍ재승인, 변경허가ㆍ변경승인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및 설명회 등 8회 개최 -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등록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6회 개최
2024	- 방송사업자 재승인, 변경허가ㆍ변경승인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등 2회 개최 -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등록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6회 개최
2025	- 방송사업자 재승인, 변경허가ㆍ변경승인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등 4회 개최 -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등록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6회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방송사업, 위치정보사업,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 등의 인․허가․등록 및 승인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 능력있는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신청(사업자)		인․허가 및 승인 등의 기본계획 수립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인․허가 및 승인 등

8) 각종 평가 : 헤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1	△15	246	246	203	82.5	-	43
2023	256	-	256	256	189	73.8	-	67
2024	256	-	256	210	108	42.2	-	102
2025	185	-	185	185	100	54.1	-	8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전용사유 : 방송통신사무소 시간외근무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재원 마련을 위해 전용(일반수용비 △30백만원, 임차료 △16백만원→방송통신사무소 보수 46백만원) - 불용사유 : ’24년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공익채널 선정 심사 등이 ’25년도로 이월되어 불용 발생
2025	- 전용사유 : 종편PP 콘텐츠 투자 회계검증 연구용역 계약을 위한 부족분 전용 (임차료 △6백만원→일반연구비 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4.14.)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7131-306)	210-07	6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7131-306)	260-01	종편PP 콘텐츠 투자 회계검증 연구용역 계약 부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