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방송정책국 (7111-2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4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방송정책국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방송정책국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방송정책국	117	107	107	137	137	30	2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1	131	116.5	13	1.5	107	120	107.3	9.5	3.2	137
․방송정책국	131	131	116.5	13	1.5	107	120	107.3	9.5	3.2	1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2026년 예산안 작성지침

② 추진경위 : 매년 방송정책국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9	119	131	107	1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일반수용비

: (‘25) 80.2백만원 → (’26) 81.5백만원, +1.3백만원

② 공공요금 및 제세

: (‘25) 2.0백만원 → (’26) 2.5백만원, +0.5백만원

③ 임차료

: (‘25) 1.5백만원 → (2026 요구) 1.9백만원, +0.4백만원

④ 국내여비

: (’25) 18.5백만원 → (‘26) 16.5백만원, △2백만원

⑤ 관서업무추진비

: (’25) 4.8백만원 → (‘26) 4.58백만원, △0.2백만원

⑥ 일반연구비

: (’25) 0백만원 → (‘26) 30백만원,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9	-	119	119	111	93.3	-	8
2023	119	-	119	119	106	89.1	-	13
2024	131	-	131	131	116.5	88.9	13	1.5
2025	107	-	107	120	107.3	89.4	9.5	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조정사유 :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간 조정(일반수용비 △26백만원 → 임차료 1백만원, 일반용역비 25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2024	- 조정사유 : 일반용역비 부족으로 세목간 조정(일반수용비 △23백만원 → 일반용역비 23백만원)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세목간 조정(임차료 △1.8백만원 → 일반수용비 1.8백만원) - 이월사유 및 불용사유(집행부진사유) : 방통위 구성 지연 등에 따른 집행감소 및 집행잔액
2025	- 전용사유 : 일반연구비 부족으로 세목간 조정(일반수용비 △19백만원 → 일반연구비 19백만원) - 조정사유 :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세목간 조정(임차료 △1.4백만원 → 일반수용비 1.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13.)	방송정책국 (7111-214)	210-01	19	방송정책국 (7111-214)	260-01	기타 공공기관 ‘24년 경영실적 평가 및 ’25년 경영평가 편람 마련 용역계약 부족분
조정 (2025.11.21.)	방송정책국 (7111-214)	210-02	1.4	방송정책국 (7111-214)	210-01	일반수용비(소모품 및 택시요금 등) 부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