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4)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7118-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9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 통신사무소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1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방송미디어 통신사무소	직무대리 정복덕	운영지원팀장 직무대리 김형규	문현
운영지원팀	02-6735-8121	02-6735-8136	02-6735-8140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총액대상)	93	106	106	109	106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6	106	93	-	13	106	106	195	-	6	106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	106	106	93	-	13	106	106	260	-	6	1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2026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ㅇ 추진경위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3	106	106	106	10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

: (‘25) 106백만원 → (’26) 106백만원

- (요구) 전년동

- (산출) 운영비 59백만원, 직무수행경비 47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 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6,000천원 1. 국회 및 대외요구자료 준비 ㆍ 7,000원*6명*4일*6개월=1,008천원 2. 애니메이션 인정자문위원회 인정 심사 자료검토 ㆍ 7,000원*2명*2일*12개월=336천원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업무 ㆍ 7,000원*4명*2일*12개월=672천원 4. 방송보조국 허가 업무 ㆍ 7,000원*3명*1일*12개월=252천원 5. 불법스팸 수사자료 작성 ㆍ 7,000원*7명*2일*12개월=1,176원 6. 불법스팸 전송자 조사 및 행정처분 ㆍ 7,000원*5명*2일*12개월=840천원 7. 불법스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자료검토 ㆍ 7,000원*5명*2일*12개월=840천원 8. 스팸 과태료 징수독촉 업무 처리 ㆍ 7,000원*4명*2일*12개월=672천원 9. 예산 및 인사 관련 업무 ㆍ 7,000원*2명*2일*12개월=336천원 10. 단수조정 ㆍ -132,000원=-13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7,860천원 1. 맞춤형 복지비 ㆍ 823,044원*46명=37,86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5,100천원 1. 소장실 운영비 ㆍ 180,000원*12개월=2,160천원 2. 각 과, 운영지원팀 및 지방분소 등 6개 부서 ㆍ 180,000원*6개부서*12개월=12,960천원 3. 축조화 등 ㆍ 50,000원*6개월=300천원 4. 단수조정 ㆍ -320,000원=-32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5,840천원 1. 기관장(3급) ㆍ 650,000원*1명*12개월=7,800천원 2. 과장(4급) ㆍ 300,000원*1명*12개월=3,600천원 3. 과장(5급) 및 분소장(5급) ㆍ 80,000원*4명*12개월=3,840천원 4. 운영지원팀장(6급) ㆍ 50,000원*1명*12개월=6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1,200천원 1. 수사활동비 ㆍ 100,000원*26명*12개월=31,200천원	106 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6,000천원 1. 국회 및 대외요구자료 준비 ㆍ 9,000원*4명*5일*6개월=1,080천원 2. 애니메이션 인정자문위원회 인정 심사 자료검토 ㆍ 9,000원*2명*1일*12개월=216천원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업무 ㆍ 9,000원*2명*2일*12개월=432천원 4. 방송보조국 허가 업무 ㆍ 9,000원*2명*3일*12개월=648천원 5. 불법스팸 수사자료 작성 ㆍ 9,000원*4명*1일*12개월=432원 6. 불법스팸 전송자 조사 및 행정처분 ㆍ 9,000원*5명*1일*12개월=540천원 7. 불법스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자료검토 ㆍ 9,000원*5명*1일*12개월=540천원 8. 스팸 과태료 징수독촉 업무 처리 ㆍ 9,000원*3명*1일*12개월=324천원 9. 예산 및 인사 관련 업무 ㆍ 9,000원*2명*4일*12개월=864천원 10. 위치정보 신고 관련 업무 처리 ㆍ 9,000원*2명*4일*12개월=864천원 11. 단수조정 ㆍ 60,000원=6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7,860천원 1. 맞춤형 복지비 ㆍ 823,044원*46명=37,86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5,100천원 1. 소장실 운영비 ㆍ 180,000원*12개월=2,160천원 2. 각 과, 운영지원팀 및 지방분소 등 6개 부서 ㆍ 180,000원*6개부서*12개월=12,960천원 3. 축조화 등 ㆍ 50,000원*6개월=300천원 4. 단수조정 ㆍ -320,000원=-32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5,840천원 1. 기관장(3급) ㆍ 650,000원*1명*12개월=7,800천원 2. 과장(4급) ㆍ 300,000원*1명*12개월=3,600천원 3. 과장(5급) 및 분소장(5급) ㆍ 80,000원*4명*12개월=3,840천원 4. 운영지원팀장(6급) ㆍ 50,000원*1명*12개월=6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1,200천원 1. 수사활동비 ㆍ 100,000원*26명*12개월=31,2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재배정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3	-	-	103	89	86.4	-	14
2023	106	-	-	106	89	83.9	-	17
2024	106	-	-	106	93	87.7	-	13
2025	106	-	-	106	100	94.3	-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결원발생 등에 따른 미지급액(14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결원발생 등에 따른 미지급액(17백만원)
2024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250-03에서 250-02로 세목조정 1백만원 - 계획변경 사유 : 직책수행경비 부족 - 불용 사유 : 결원발생 등에 따른 미지급액(13백만원)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