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7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9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 통신사무소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1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방송미디어 통신사무소	직무대리 정복덕	운영지원팀장 직무대리 김형규	문현
운영지원팀	02-6735-8121	02-6735-8136	02-6735-8140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257	320	320	330	257	△63	△19.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0	293	257	-	17	339	339	246	-	74	257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320	293	257	-	17	339	339	246	-	74	2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2026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ㅇ 추진경위 : 매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3	277	320	320	25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일반수용비 : (‘25) 71백만원 → (’26요구) 55백만원(-16백만원)

② 공공요금 및 제세 : (‘25) 44백만원 → (’26요구) 39백만원(-5백만원)

③ 임차료 : (‘25) 60백만원 → (’26요구) 37백만원(-23백만원)

④ 유류비 : (‘25) 4백만원 → (’26요구) 3백만원(-1백만원)

⑤ 일반용역비 : (‘25) 21백만원 → (’26요구) 19백만원(-2백만원)

⑥ 국내여비 : (‘25) 116백만원 → (’26요구) 100백만원(-16백만원)

⑦ 관서업무추진비 : (‘25) 3백만원 → (’26요구) 3백만원(-)

⑧ 포상금 : (‘25) 1백만원 → (’26요구) 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1,753천원 1. 방송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심사 ㆍ 350,000원*7명*4회=9,800천원 2. 애니메이션 인정자문위원회 인정 심사 ㆍ 350,000원*7명*12회=29,400천원 3. 사무용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ㆍ 3,000,000원*1회=3,000천원 4. 업무용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ㆍ 46명*30,000원*12회=16,560천원 5. 과태료 처분 행정봉투 제작 ㆍ 3,810,000원*2회=7,620천원 6.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ㆍ 30,000원*2회*12개월=720천원 7. 상조용품 배송 대금 ㆍ 100,000원*5회=500천원 8. 방송사업자 설명회 책자 제작 ㆍ 20,000원*150부=3,000천원 9. 과태료 결손 등 회계자문료 ㆍ 300,000원*2회=600천원 10.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ㆍ 3,000원*180회=540천원 11. 단수조정 ㆍ 13,000원=13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4,000천원 1. 행정전화 및 회선사용료 ㆍ 1,300,000원*12개월=15,600천원 2. 우편요금 ㆍ 1,6375000원*12개월=19,650천원 3. 업무용 이동전화 ㆍ 35,000원*14대*12개월=5,880천원 4. IPTV 전용회선료 ㆍ 60,000원*4회선*12개월=2,880천원 5. 단수조정 ㆍ-10,000원=-10천원 ○ 임차료(210-07) : 59,500천원 1. 조사·단속용 공용차량 임차 ㆍ 1,400,000원*3대*12회=50,400천원 2. 공기청정기 등 대여 ㆍ 500,000원*12개월=6,000천원 3. 방송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업무설명회 등 회의시설 대여 ㆍ 250,000원*12회=3,000천원 4. 단수조정 ㆍ 100,000원=100천원 ○ 유류비(210-08) : 4,275천원 1. 유류비 ㆍ 4,275,000원=4,275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1,000천원 1. 방송통신사무소 조직 활성화 워크숍 등 ㆍ 21,000,000원=2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16,053천원 1. 방송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업무 설명회 ㆍ 50,000원*5명*2일*3회=1,500천원 2. 국내제작 방송․애니 제작자 실태조사 ㆍ 50,000원*4명*3회=600천원 3. 방송보조국 허가 관련 현장조사 등 ㆍ 50,000원*2명*1일*4회*12개월=4,800천원 4. 불법스팸 조사·단속 ㆍ 100,000원*8명*2일*3회*12개월=57,600천원 5. 불법스팸 행정처분 ㆍ 100,000원*8명*1일*3회*12개월=28,800천원 6. 과태료징수 활동 ㆍ 50,000원*4명*2일*4회*12개월=19,200천원 7. 회의참석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ㆍ 50,000원*3명*1일*2회*12개월=3,600천원 8. 단수조정 ㆍ -47,000원=-47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919천원 1. 방송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업무설명회 등 2,919천원 ○ 포상금(310-03) : 500천원 1. 과태료 징수 우수직원 포상금 ㆍ 250,000원*2명=500천원	257,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5,000천원 1. 방송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심사 ㆍ 300,000원*7명*1회=2,100천원 2. 애니메이션 인정자문위원회 인정 심사 300,000원*7명*12회=25,200천원 3. 사무용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ㆍ 3,000,000원*1회=3,000천원 4. 업무용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ㆍ 46명*30,000원*12회=16,560천원 5. 과태료 처분 행정봉투 제작 ㆍ 1,400,000원*2회= 2,800천원 6.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ㆍ 30,000원*2회*12개월=720천원 7. 상조용품 배송 대금 ㆍ 100,000원*5회=500천원 8. 방송사업자 설명회 책자 제작 ㆍ 20,000원*150부=3,000천원 9. 과태료 결손 등 회계자문료 ㆍ 300,000원*2회=600천원 10.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ㆍ 3,000원*180회=540천원 11. 단수조정 ㆍ -2,0,000원=-2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9,879천원 1. 행정전화 및 회선사용료 ㆍ 1,130,000원*12개월=13,560천원 2. 우편요금 ㆍ 1,694,000원*12개월=20,328천원 3. 업무용 이동전화 ㆍ 35,000원*13대*12개월=5,460천원 4. IPTV 전용회선료 ㆍ 45,000원*12개월=540천원 5. 단수조정 ㆍ-9,000원=-9천원 ○ 임차료(210-07) : 59,500천원 1. 조사·단속용 공용차량 임차 ㆍ 860,000원*3대*12회=30,960천원 2. 공기청정기 등 대여 ㆍ 505,000원*12개월=6,060 3. 단수조정 ㆍ -20,000원=-20천원 ○ 유류비(210-08) : 4,275천원 1. 유류비 ㆍ 2,800,000원=2,8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9,000천원 1. 방송통신사무소 조직 활성화 워크숍 ㆍ 19,000,000원=19,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48천원 1. 방송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업무 설명회 ㆍ 50,000원*5명*2일*3회=1,500천원 2. 국내제작 방송․애니 제작자 실태조사 ㆍ 50,000원*3명*1회=150천원 3. 방송보조국 허가 관련 현장조사 등 ㆍ 50,000원*2명*1일*5회*12개월=6,000천원 4. 불법스팸 조사·단속 ㆍ 100,000원*4명*2일*4회*12개월=38,400천원 5. 불법스팸 행정처분 ㆍ 100,000원*5명*2일*3회*12개월=36,000천원 6. 과태료징수 활동 ㆍ 50,000원*4명*2일*3회*12개월=14,400천원 7. 회의참석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ㆍ 50,000원*3명*1일*2회*12개월=3,600천원 8. 단수조정 ㆍ -2,000원=-2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773천원 1. 방송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업무설명회 등 2,773천원 ○ 포상금(310-03) : 500천원 1. 과태료 징수 우수직원 포상금 ㆍ 250,000원*2명=5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재배정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3	-	-	263	225	85.6	85.6	38
2023	277	-	-	277	241	87.0	87.0	36
2024	293	-	-	293	257	87.7	87.7	17
2025	320	-	-	339	265	82.8	78.1	7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정책에 따라 출장 및 회의 자제 등에 따른 예산 불용 (38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결원발생 및 공용차량 교체로 발생한 공백기간에 따른 예산 불용 (36백만원)
2024	- ‘계획변경’의 상세내역 기술 위원회 ‘인건비’(7101-101-110-01)부족으로 ‘임차료’(7118-251-210-07)의 22백만원과 ‘일반수용비’(7118-251-210-01)의 5백만원을 기재부 승인 전용 - 계획변경 사유 : 위원회 인건비 부족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결원발생에 따른 예산 불용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결원발생에 따른 예산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