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214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1	302
명칭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
사업시행주체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조사기획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2,098	2,705	2,705	2,401	2,401	△304	△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98	2,098	2,080	-	18	2,705	2,705	2,687	-	-	2,401
․방송통신시장서비스 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1,489	1,489	1,489	-	-	1,502	1,502	1,502	-	-	1,298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517	517	517	-	-	517	517	517	-	-	427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	-	-	-	-	499	499	499	-	-	417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	-	-	-	-	62	62	62	-	-	100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	92	92	74	-	18	125	125	107	-	-	159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으로부터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2개의 내역사업 이관(2025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

-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공정한 통신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차별적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시장 모니터링 및 기초자료를 작성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부가통신서비스·선탑재 관련 금지행위 점검 등을 통한 이용자 권익보호 지원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인터넷 불편광고(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증진

-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 방송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시정을 통한 공정경쟁 시장 확립,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① 앱 마켓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1.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 청약하기 전에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마켓”이라 한다)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의 처리방법

②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그 변경사실과 변경내용을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접속화면 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공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수 있다.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그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이용자가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요금,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 환불정책 등 결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할 것

2. 이용자의 계약해지 절차가 계약체결 절차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계약해지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할 것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행위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6) 광고를 배포‧개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2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9  : 서비스 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 2012 :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 2013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추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앱 결제 안심터‘ 구축

- 2014 : 단말기유통법 시행 관련 조사 대상 확대 실시(6억), 모바일 앱 마켓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 제정

- 2015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실시

- 2016 : 유무선결합 시장 모니터링 실시,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인터넷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제42조 제1항 [별표4] 5-사-6,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 2017 :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실시(KISDI), 신산업 분야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및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계획 발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 과제)

- 2018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KAIT),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실시(KISDI)

- 2019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수행기관 변경(KISA, 출연), 인터넷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실시(KAIT)

- 2020 : 앱 마켓 사업자의 정의 규정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조제13호/‘20.6월)

- 2021 : 앱 마켓사업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제22조의9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조항 신설

- 2023 : 앱 마켓·모바일 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마련(’23.6월)

- 2025 :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 조항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85	2,350	2,098	2,705	2,40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방송통신서비스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민간보조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1,298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427백만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민간보조	한국가상융합 디지털산업협회	417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민간보조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10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 (‘25) 1,502백만원 → (’26) 1,298백만원(△204백만원)

▪ 이동통신·유선통신·결합상품 시장 상황에 대해 현장·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운영하고, 통신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 주요 통신서비스별 시장모니터링 : 1,423→1,244백만원(△179백만원)

▪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34→34백만원(-)

▪ 통신시장 동향 분석 : 45→20백만원(△25)

②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 (‘25) 517백만원 → (’26) 427백만원(△90백만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인터넷플랫폼시장 실태조사 및 국내·외 인터넷플랫폼 주요 이슈 동향조사, 연구반 운영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 320 → 320백만원 (-)

▪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 160 → 90백만원 (△70백만원)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연구반 등 운영 : 37 → 17백만원 (△20백만원)

③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 (‘25) 499백만원 → (’26) 417백만원(△82백만원)

▪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및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모니터링,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제도개선 연구반 및 실무협의회 운영,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등

▪ 앱 결제 가이드라인·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확인 및 개선 : 242 → 218백만원(△24)

▪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 66 → 43백만원(△23)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보호환경 조성 : 81→ 46백만원(△35)

▪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 110 → 110백만원(-)

④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 (‘25)62 → (’26)100백만원, (+38백만원)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인터넷 불편광고 모니터링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사-6 :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 62 → 100백만원 (+38백만원)

⑤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 : (‘25) 125백만원 → (’26) 159백만원(+34백만원)

▪ 방송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점검·조사·시정을 위한 경상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신유통시장 법제도 준수율(%)	목표	90.5	90.6	90.7	90.8	90.9	최근 3개년 실적치의 평균이 90.6%인 점을 감안하여, ’25년 목표치(90.8%)를 설정하였으며, ’26년도는 ’25년 목표치 대비 0.1%p 상향한 90.9%로 설정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현장모니터링 준수율) ×50%]+[(유선시장 경품제공수준 모니터링 준수율) ×25%)] +[(유선시장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현장 모니터링 준수율)×25%]	모니터링 결과 등
	실적	90.5	90.6	90.7	90.8	-
	달성도	100	100	100	100	-
모바일 앱 결제 가이드라인 앱별 평균 이행률(%)	목표	91.5	92	92.5	93	93.5	’25년도 목표(93%) 대비 0.5% 상향한 93.5%로 설정	평균 이행률 = 앱별 이행률 (가이드라인 준수항목 / 가이드라인 전체항목 x 100)의 합계 / 모니터링 앱 수	모니터링 시스템 통계자료
	실적	91.5	92.2	92.5	93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무선 결합시장 현장 및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실시(주 6~7회, 총 300~359회), 통신시장 주요 이슈 등 시장 분석 10회 실시 o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인터넷플랫폼시장 실태조사 및 주요 이슈 분석 - 인터넷플랫폼 공정경쟁 연구반 회의 개최 o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 앱 결제 안심터, 블로그 등을 통한 모바일 앱 서비스 피해예방 정보 제공 o 인터넷불편광고금지행위 모니터링 -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인터넷 불편광고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023	o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무선 결합시장 현장 및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실시(주 6~7회, 총 146~359회), 통신시장 주요 이슈 등 시장 분석 10회 실시 o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인터넷플랫폼시장 실태조사 및 주요 이슈 분석 - 인터넷플랫폼 공정경쟁 연구반 회의 개최 o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 앱 결제 안심터, 블로그 등을 통한 모바일 앱 서비스 피해예방 정보 제공 o 인터넷불편광고금지행위 모니터링 -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인터넷 불편광고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024	o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무선 결합시장 현장 및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실시(주 6~7회, 총 312~360회), 통신시장 주요 이슈 등 시장 분석 10회 실시 o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인터넷플랫폼시장 실태조사 및 주요 이슈 분석 - 인터넷플랫폼 공정경쟁 연구반 회의 개최 o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 앱 결제 안심터, 블로그 등을 통한 모바일 앱 서비스 피해예방 정보 제공 o 인터넷불편광고금지행위 모니터링 -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인터넷 불편광고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2025	o 방송통신시장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무선 결합시장 현장 및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실시(주 6~7회, 총 297~359회), 통신시장 주요 이슈 등 시장 분석 8회 실시 o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인터넷플랫폼시장 실태조사 및 주요 이슈 분석 - 인터넷플랫폼 공정경쟁 연구반 회의 개최 o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 앱 결제 안심터, 블로그 등을 통한 모바일 앱 서비스 피해예방 정보 제공 o 인터넷불편광고금지행위 모니터링 -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인터넷 불편광고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

- 통신시장의 상시적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공정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 및 이용자 권익보호 등에 기여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

- 국내 앱 마켓·인터넷플랫폼 시장 현황조사, 국내·외 시장 동향 분석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조사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인터넷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 >

-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모니터링 및 모바일 앱 결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실시, 블로그·SNS 운영(4개) 및 ‘앱 결제 안심터’를 통한 피해예방 정보제공,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이용자보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증진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

-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인터넷 불편광고 행위 모니터링을 통한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민간경상보조사업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수행 세부계획 승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
보조금 교부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수행	수행기관
⇩
집행점검 및 추진실적 검토 관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수행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내역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 (1,298백만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해당없음
시장조사심의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	=> (427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	해당없음
	=> (417백만원)	한국가상융합 디지털산업협회	=> (-)	해당없음
	=> (100백만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해당없음

업별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가.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규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모니터링 방식이 전환되지 않고 있으므로, 방미통위는 조속히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할 필요 (‘24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나.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성과관리 시 금지사항 적발 후 개선율과 같이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성과점검을 강화할 필요

(‘24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24결산 지적사항)

다.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국외업무여비를 최근 5년간 매년 전액 불용하고 있으므로, 국외 조사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24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24결산 지적사항)

라.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개선권고 대비 실제 개선조치 비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23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마.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앱 마켓 실태조사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활용하는 용역의 출연 부적정(23년 결산 과방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85	-	2,085	2,085	2,077	99.6	-	8
2023	2,350	-	2,350	2,350	2,344	99.7	-	6
2024	2,098	-	2,098	2,098	2,080	99.1	-	18
2025	2,705	-	2,705	2,705	2,687	99.3	-	1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