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14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1	301
명칭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통신분쟁조정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1,938	1,940	1,940	2,338	2,131	191	9.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99	2,499	2,497	-	2	1,940	1,940	1,940			2,131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1,376	1,376	1,376	-	-	1,376	1,376	1,376	-	-	1,376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562	562	560	-	2	564	564	564	-	-	7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이용자 권익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정보제공 및 보호활동 수행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통신분쟁조정 지원 시스템 및 상담센터 운영, 통신품질 현장측정 운영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2조(이용자보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 ~‘08년 : 관련 정책연구과제 수행

- ’09년 : 이용자전용 홈페이지(wiseuser.go.kr) 구축 및 이용자보호 주간 운영

- ’10년 :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설치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시행(KAIT)

- ’11년 : 다문화가정 대상 e-learning 콘텐츠 개발, 방송통신 이용자 리포터단 운영

- ’12년 : 시․청각장애인용 교육콘텐츠 개발, 주한외국인 대상 가이드 제작․배포

- ’13년 : 농어민 교육 콘텐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 개발․배포

- ’14년 : 통신 피해예방 앱 개발, 청소년․장애인․일반인용 피해예방 동영상 개발

- ’15년 : 대국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문자메시지 발송

- ’16년 : 다문화가정 대상 경진대회 및 다국어 e-learning/소책자 제작 보급

- ’17년 : 포털 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확대

- ’18년 : 앱마켓 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확대

- ’19년 : 제10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운영,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구제 기준 마련

- ’20년 :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맞춤 가이드북 전자책 제작․배포

- ’21년 : 미디어, 쇼핑·배달 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확대

- ’22년 : 모빌리티, 중고거래 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확대

- ’23년 : 디지털플랫폼 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확대

- ’24년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반 운영 및 플랫폼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확대

- ’25년 : 이용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확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컨설팅 및 연구반 운영, 기간통신사 해킹 사고 관련 피해예방 교육 실시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19년 :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19.6월)

- ‘20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앱마켓 사업자의 정의, ’20.5월),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개소(‘20.4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구축(‘20.12월)

- ‘21년 : 통신분쟁조정지원 시스템 대국민서비스 개시(‘21.1월),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21.1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발족(’21.6월), 앱마켓 이용 분쟁을 통신분쟁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21.9월)

- ‘22년 :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22.2월), 통신분쟁조정사건 처리 결과 발표(‘22.7월)

- ‘23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조정위원 증원 및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23.1월),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23.2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발표(’23.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3.7월),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조정위원 증원 및 직권조정결정제도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23.7월) 통신분쟁조정 모바일 서비스 개시(’23.8월)

- ‘24년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실적발표(’24.1월),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24.2월),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전자의결 개시(‘24.6월)

- ’25년 : 2024년 통신분쟁조정사건 처리결과 발표(2월), 2024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5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 발간(1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19	2,177	1,938	1,940	2,1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민간보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376백만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	민간보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55백만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 1,376백만원

- (요구)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계층별(노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농어민, 일반인, 청소년) 맞춤형 피해예방 교육 및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추진에 필요한 전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 816백만원
방송통신서비스 동향 조사 분석 :  60백만원
이용자 피해예방 및 보호 기반 강화 : 406백만원
과금검증체계 관리 및 운영 : 94백만원

⓶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755백만원

- (요구)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통신분쟁조정 품질측정체계 운영

- (산출)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 350백만원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240백만원

통신분쟁조정 품질측정체계 운영 : 1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단위 : %)	목표	18.0	18.5	19.0	19.5		20.2		최근 3개년 연평균 증가율(0.5%p)을 고려해 산출한 후, 도전적 목표 추진을 위해 0.2%p 추가 상향		[(계층별 교육 후 역량점수-교육전 역량점수)/ 교육전 역량점수]*100		교육전·후 설문조사(10문항)를 통해 측정·집계
	실적	18.2	18.7	19.2	19.6		-
	달성도	101.1	101.1	101.1	100.5		-
통신분쟁 신청처리 건수 (단위: 건)	목표	995	-	-	-	-		성과지표 변경		∑통신분쟁조정 신청처리건수		통신분쟁조정신청처리건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www.tdrc.kr), 이메일 등)
	실적	1,060	-	-	-	-
	달성도	106.5	-	-	-	-
통신분쟁 사건 해결률(누적) (단위: %)	목표	-	66.5	66.8	-	-		성과지표 변경		(총 누적해결건수/ 총 누적신청건수) *100		통신분쟁조정신청처리현황(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관리대장 등)
	실적	-	69.4	73.6	-	-
	달성도	-	104.4	110.2	-	-
통신분쟁 사건 해결률(당해년도) (단위:%)	목표	-	-	-	79.3	81.4		성과계획서 변경 최근3개년도 당해연도 해결률의 평균값 설정		(당해연도 해결건수/ 당해연도 해결건수 + 당해연도 미해결건수) *100		통신분쟁조정신청처리현황(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관리대장 등)
	실적	-	-	-	79.3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 유관기관 업무협력, 전문 강사단 선발 등 ‘찾아가는 통신서비스 교실’ 운영(48,867명), 교재 제작·보급(80,500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42개사) - 통신금융범죄 유형별 대처법을 담은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이용자보호 실시간 주요 이슈 및 동향에 대한 쟁점 리포트 발간(23회) 및 리포트 종합본 발간(월 2회) - 건전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확산도모 및 이용자 피해 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주간행사 개최(’22.11.1.~11.3.) o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22.2월) -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 분석·공표(1회, 7월) -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운영(전체회의 11회) -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21.6.12 ~ 23.6.11)
2023	o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 유관기관 업무협력, 전문 강사단 선발 등 ‘찾아가는 통신서비스 교실’ 운영(49,164명), 교재 및 리플렛 제작·보급(190,500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및 실시(46개사) - 통신금융범죄 유형별 대처법을 담은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이용자보호 실시간 주요 이슈 및 동향에 대한 쟁점 리포트 발간 및 리포트 종합본 발간(월 2회) - 건전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확산도모 및 이용자 피해 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주간행사 개최(’23.11.7.~11.9.) o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23.2월) - 통신분쟁조정사건 처리결과 분석·공표(’23.2월) -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운영(전체회의 20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3. 공표, ’23.7.4. 시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3.7월) -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모바일서비스 개시(’23.8월)
2024	o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 유관기관 업무협력, 전문 강사단 선발 등 ‘찾아가는 통신서비스 교실’ 운영(54,083명), 교재 및 리플렛 제작·보급(195,700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및 실시(46개사) - 통신금융범죄 유형별 대처법을 담은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2회) -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이용자보호 실시간 주요 이슈 및 동향에 대한 쟁점 리포트 발간 및 리포트 종합본 발간(23회) o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통신분쟁조정사건 처리결과 분석·공표(’24.1월) -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24.2월) -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운영(전체회의 25회)
2025	o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12월말 기준) - 유관기관 업무협력, 전문 강사단 선발 등 ‘찾아가는 통신서비스 교실’ 운영(55,010명), 교재 및 리플렛 제작·보급(197,400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및 실시(47개사) -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2회) -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의 이용자보호 실시간 주요 이슈 및 동향에 대한 쟁점 리포트 발간 및 리포트 종합본 발간(20회) o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운영(전체회의 25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특별소위·직권소위 개최·운영 - 2024년 통신분쟁조정사건 처리결과 발표(’25.2월) - 2024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25.5월) -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 발간(’25.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

- 복잡·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 이해·활용 및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계층별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보호 역량 강화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 통신분쟁조정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홍보·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 통신분쟁조정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 통신품질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품질측정 등으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익 강화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방송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수행 세부계획 승인	방송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
사업수행	수행기관
⇩
사후 관리 및 중간추진실적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
최종보고	수행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메타 등 지속하여 미흡 등급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 필요 (’24년 국정감사)

o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가결과가 매년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 필요
(예결위, ’24년 결산)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지연 및 법정기한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상 허용된 정원을 조속히 충원할 것 (예결위, ’24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900	-	-	2,900	2,900	100.0	-	-
2023	2,758	-	-	2,758	2,758	100.0	-	-
2024	2,499	-	-	2,499	2,497	99.9	-	2
2025	1,940	-	-	1,940	1,94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집행부진사유(통신분쟁조정제도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통신품질 현장검증, 통신품질 현장검증 자문)경비 및 자문료 미집행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2023	- 집행부진사유(통신분쟁조정제도운영) : 경쟁입찰에 따른 일부 비용, 자문료 미집행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2024	- 집행부진사유(통신분쟁조정제도운영) : 경쟁입찰에 따른 일부 비용,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일부 미사용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2025	- 집행부진사유(통신분쟁조정제도운영) : 경쟁입찰에 따른 일부 비용,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일부 미사용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