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9) 법정위원회 운영 (71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4
명칭	방송통신 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법정위원회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정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법정위원회 운영	131	202	202	347	342	140	69.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4	144	131	-	13	202	202	100	-	102	342
․위원회 수당 및 안건사례비 등	137	137	126	-	11	137	137	97	-	40	125
․참석교통비	2	2	2	-	-	2	2	1	-	1	2
․간담회비	5	5	3	-	2	5	5	2	-	3	5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	-	-	-	-	58	58	-	-	58	2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지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7월 시행)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운영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31조, 제35조,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및 제76조의2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 제2항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8 신설(’19. 6. 12. 시행)

② 추진경위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2008. 7. 11. 위원회 구성

- 방송평가위원회 : 2000. 8. 13. 위원회 구성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2008. 8. 19. 위원회 구성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2007. 11. 1. 위원회 구성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2008. 9. 26. 위원회 구성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2010. 3. 31. 위원회 구성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2012. 4. 13. 위원회 구성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 2011. 5. 27. 위원회 구성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2013. 6. 10. 위원회 구성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2019. 6. 12. 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6	152	144	202	34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법정위원회 운영지원 : (`25) 202→ (`26) 342백만원, +140백만원

위원회 소관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지원

※ 법정위원회(10)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위윈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51→49백만원

※ 10개 위원회×100,000원×9명(위촉)×연 평균 5.4회

- 사전 자료 수집 및 회의 안건 검토비 : 82→73백만원

※ 10개 위원회×150,000원×9명(위촉)×연 평균 5.4회

- 위원회 회의 운영비 : 3→3백만원

※ 10개 위원회×55,000원×연 평균 5.5회

- 위원회 운영 간담회비 : 5→5백만원

※ 10개 위원회×30,000원×9명(위촉)×연 평균 1.8회

- 위원회 참석 여비 : 2→2백만원

- 통신분쟁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 58→210백만원

※ 상임위원 2인×5백만원×12개월 + 상임위원 3인x5백만원x6개월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재배정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각 법정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법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과방위, 22결산)

- 통신분쟁조정제도 결정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예결위, 23결산)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법정위원회 운영사업의 예산안 편성 필요(예정처, ‘25예산)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취지에 맞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 보수 예산 반영 필요(과방위, ‘25예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15	△19	196	196	151	77.0	-	45
2023	152	-	152	152	135	88.8	-	17
2024	144	-	144	144	131	91.0	-	13
2025	202	-	202	202	100	49.5	-	10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3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2025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