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214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1	309
명칭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불법스팸 고충처리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방지 인식제고 및 법제연구 등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관리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3,221	3,201	3,201	3,304	3,304	103	3.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21	3,221	3,221	-	-	3,201	3,201	3,201	-	-	3,304
․불법스팸 고충처리	1,165	1,165	1,165	-	-	1,165	1,165	1,165	-	-	1,165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1,590	1,590	1,590	-	-	1,590	1,590	1,590	-	-	1,352
․스팸방지 인식제고 및 법제연구 등	466	466	466	-	-	446	446	446	-	-	446
․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관리	-	-	-	-	-	-	-	-	-	-	3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불법스팸 고충처리)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 처리를 위해, 신고 접수된 불법스팸의 법 위반 여부 등 사실조사 및 스팸 관련 민원 상담·접수 지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휴대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발송되는 스팸의 신고·접수, 처리, 차단, 공유 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스팸방지 인식제고 및 법제연구 등)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스팸 수신량 조사 및 이용자·사업자 대상 인식제고 등

- (문자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운영·관리) 대량문자사업자* 등록 요건인 전송자격인증 수행을 위한 인증업무 처리·운영 및 인증 시스템 구축·운영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8, 제52조, 제64조, 제65조

- ｢전기통신사업법｣(’25.3.18. 개정) 제22조의11

② 추진경위

- ’03. 01. 불법스팸대응센터 개소

- ’05. 03. 전화·팩스 광고에 대한 사전수신동의(Opt-in) 제도 도입

- ’06. 03.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 ’07. 02.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개시

- ’09. 10. 스팸방지 종합대책 수립

- ’11. 01. 스팸방지 종합대책 수립

- ’14. 11. 이메일 등 모든 전송매체에 사전수신동의 제도 도입

- ’15. 09.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 발간

- ’18. 02. 음성인식을 적용한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운영

- ’19. 10. 한국마사회 MOU 체결(스팸데이터 제공을 통한 불법경마사이트 차단조치 등)

- ’20.~22. 스팸데이터 개방 MOU 체결(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KT IS, 강원경찰청 등)

- ’21. 10.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수립(관계기관 합동)

- ‘22. 04. 금융기관 화이트리스트 기반 스팸 차단체계 구축·운영

- ‘22. 12.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자 스팸대응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정

- ’23. 10. 삼성전자 MOU체결(스팸데이터 활용 단말기 스팸필터링 등)

- ’24. 07. 불법스팸 전송자 및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사업자 처벌 강화

- ’24. 07. 다수·중복 신고된 스팸번호(블랙리스트) 기반 문자중계사 스팸 발송 차단 강화

- ’24. 09.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 악성문자 차단 서비스 출시

- ’24. 11.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수립

- ’25. 03. 삼성전자 단말기 온디바이스 AI기반 악성문자 차단 서비스 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91	3,291	3,221	3,201	3,30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 관련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불법스팸 고충처리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1,165백만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스팸대응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1,352백만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스팸방지 인식제고 및 법제연구 등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446백만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불법스팸 고충처리

: (‘25) 1,165백만원 → (’26) 1,165백만원, (-)

ㅇ 불법스팸 사실조사 및 민원상담센터 운영 등 : 1,165 → 1,165백만원(-)

- (요구) 신고 접수된 불법스팸의 법위반 여부 등 사실조사* 및 조치와 스팸 고충해소를 위한 민원상담센터(118센터) 운영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요구

*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제2호에 의거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고충의 상담·처리 및 사실조사 수행

- (산출) 계약직원/공무직원 인건비 1,165백만원

②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25) 1,590백만원 → (’26) 1,352백만원, (△238)

ㅇ 스팸대응시스템 운영·관리 : 1,352 → 1,352백만원(-)

- (요구) 스팸데이터 수집, 처리, 공유 등 불법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요구

- (산출) 하드웨어·상용SW 운영·유지관리 용역비 235백만원

응용SW 운영·유지관리 용역비 500백만원

스팸대응시스템 등 운영비 308백만원

네트워크 회선료, 본인확인 수수료 등 309백만원

※ 유지보수 요율 : 하드웨어 7%, 상용 소프트웨어 13%

ㅇ 스팸대응시스템 고도화 : 238 → 0백만원(△238)

③ 스팸방지 인식제고 및 법제연구 등

: (‘25) 446백만원 → (’26) 446백만원, (-)

ㅇ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 240 → 240백만원(-)

- (요구) 유형별 스팸 유통 실태 및 규제 효과 분석 등 향후 스팸대응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의 1인 1일 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 진행을 위한 예산 요구

※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4204호)로 ‘03년부터 매년 조사 실시

- (산출)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수행비 240백만원

ㅇ 스팸 감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 19 → 19백만원(-)

- (요구) 스팸 관련 법·제도 이슈 대응을 위한 연구반 운영비 및 통신사 등 유관기관 협력 추진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스팸 법·제도 연구반 운영 및 법률 자문 등 15백만원

통신사 등 유관기관 협력 회의 운영비 4백만원

ㅇ 스팸피해 예방 인식제고 : 94 → 94백만원(-)

- (요구) 영리성 광고 전송자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이용자들의 스팸피해 방지를 위한 스팸 수신 시 대응요령, 스팸 차단 및 신고 방법 안내 등 인식제고 예산 요구

- (산출) 스팸방지 교육 및 인식제고 콘텐츠 제작 등 94백만원

ㅇ 스팸방지 국제협력 : 93 → 93백만원(-)

- (요구)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와 스팸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방안 공동연구, 국제스팸대응협의체 정례회의 참석 등 협력 예산 요구

※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sia-Pacific Telecommunity, APT) : 아시아·태평양 지역 약 40개국의 통신서비스 및 기기사업자, 통신·정보 기술 연구·개발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정부 간 조직

※ UCENet(Unsolicited Communications Enforcement Network) : 스팸 등 원치 않는 통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의체로 한국‧미국‧영국 등 약 30개국 100여개 기관이 참여

- (산출) 아·태지역 글로벌 스팸대응 공동연구 활동 80백만원

국제스팸대응협의체 운영 등 13백만원

④ 문자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운영·관리

: (‘25) 0백만원 → (’26) 341백만원, (순증)

ㅇ 인증업무 처리 및 운영 : 0 → 100백만원(순증)

- (요구) 전송자격인증제 운영을 위한 인증제 심사, 점검 매뉴얼 마련, 전문가 자문 등의 예산 요구

- (산출) 전송자격인증제 심사 운영 및 점검 매뉴얼 마련 등 100백만원

ㅇ 전송자격인증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0 → 241백만원(순증)

- (요구)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처리·심사·관리 등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전송자격인증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 24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휴대전화‧ 이메일 스팸 수신량 (통, 하향지표)	목표	14	13	12	12	10	스팸 수신량의 최근 3년간 스팸 수신량 평균 및 정책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 1,500명 대상으로 월 평균 스팸 수신량 측정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실적	12	12	14	8*	-
	달성도	114.3	107.7	83.3	133.3*	-

* ’25년 상반기 실적이며, ’25년 하반기 실적은 ’26년 3월 공표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1년도 하반기 스팸 국내 유통 현황 공개(3월) - ’22년도 상반기 스팸 국내 유통 현황 공개(9월) - 금융기관 화이트리스트 기반 스팸필터링 체계 구축·운영 -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자 신규 번호개통 및 스팸번호 이용제한 조치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정안 마련·시행권고
2023	- ’22년도 하반기 스팸 국내 유통 현황 공개(3월) - ’23년도 상반기 스팸 국내 유통 현황 공개(10월) -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 간편신고 UI 개선에 따른 신고 급증 대응 및 안정화 - 스팸데이터 활용 스팸차단을 위한 MOU 체결(삼성전자, 10월)
2024	- ’23년도 하반기 스팸 국내 유통 현황 공개(4월) -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운영 지원(6월) - 불법스팸 전송자 및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사업자 처벌이 강화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7월) - 블랙리스트 기반 스팸전송번호 발송 차단체계 강화(7월)
2025	- 스팸방지 종합대책 후속 협의체 운영(분기별) - 스팸 신고량 상위 문자 재판매사 대상 스팸 신고건수 공개 및 신고데이터 제공(2월~) - ’24년도 하반기 스팸 국내 유통 현황 공개(3월) - ’25년도 상반기 스팸 국내 유통 현황 공개(11월) -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 온디바이스 AI기반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적용(3월)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불법스팸 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를 통해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광고 전송자의 법 준수 환경 조성

- 스팸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스팸 수신량·유통현황 정기적 발표, 기술적 조치 등 다각도적 대응을 통한 불법스팸 감축

- 다양한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및 스팸데이터 개방을 통해 각종 범죄 예방 및 관련 연구 등 촉진

- 전송자격 인증제 시행을 통해 부적격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하여 건전한 대량문자시장 환경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출연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정책총괄 및 관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
② 협약체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협의
⇩
③ 사업비 지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비 자금배정신청, 사업비 지급
⇩
④ 사업수행		한국인터넷진흥원		· 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
⑤ (익년) 사업결과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
⑥ (익년) 사업비 정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잔액 반납

- 불법스팸 고충처리

부처		피출연기관		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165백만원)	=> (1,165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1,165백만원)	=> (교부액)	해당사항 없음

-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부처		피출연기관		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352백만원)	=> (1,352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1,352백만원)	=> (교부액)	해당사항 없음

- 스팸방지 인식제고 및 법제연구 등

부처		피출연기관		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46백만원)	=> (446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446백만원)	=> (교부액)	해당사항 없음

② 직접수행(문자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운영·관리)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정책총괄 및 관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
② 사업수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직접수행, 용역업체 위탁수행 등
⇩
③ (익년) 사업비 정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산잔액 반납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증가하는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예정처, ’22결산)

o 스팸신고 앱 활용도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스팸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방위, ’21~’22결산)

o 불법스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방위, ’23결산)

o 대량문자 사업자 진입장벽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예결위, ’23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o 필터링 서비스 운영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법스팸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필요(감사원 감사, ’24)

o 식별코드를 기반으로 재판매사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불법스팸을 신속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감사원 감사, ’24)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o 문자발송사업자에 다량 스팸 전송번호 발송 차단 요청, 단말제조사 협력 통한 휴대전화 문자스팸 필터링 협업 등 추진(~’23.12월)

o 스팸신고 앱 편의성, 노년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22년, ’24년)하고, 신속한 신고 처리를 위해 다수·중복 신고된 스팸번호를 블랙리스트로 관리·차단요청(’23.8월~) 등 체계 마련

o 대량문자 사업자 진입장벽 강화, 과징금 제도 도입,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체계 고도화,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마련(’24.11월)

o 문자재판매사 식별코드 기반 스팸 신고량 상위 문자 재판매사 대상 스팸 신고건수 공개 및 신고데이터 제공 시행(’25.1월~)

o 이동통신사 전송속도 축소 시행안 마련(’25.6월), 및 필터링 서비스 운영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291	-	3,291	3,291	3,291	100	-	-
2023	3,291	-	3,291	3,291	3,291	100	-	-
2024	3,221	-	3,221	3,221	3,221	100	-	-
2025	3,201	-	3,201	3,201	3,201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