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214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1	307
명칭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지원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
사업시행주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215	215	215	183	183	△32	14.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5	215	215			215	215	215			183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86	86	86	-	-	86	86	86			58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129	129	129	-	-	129	129	129			1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위치정보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교육 및 법제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위치정보 보호인식을 강화

- (내역사업 :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법체계 개선사항 발굴 및 위치정보 분야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교육

- (내역사업 :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위치정보 분야 사업자가 위치정보법에서 요구되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분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안내를 통해 위치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15~26조(위치정보의 보호),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② 추진경위

- ‘10년 6월 : LBS 산업육성 및 사회 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

- ‘16년 1월 : 창조적 LBS 산업발전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9	229	215	215	183

- 기타: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규모, 보조 사업의 경우 수혜자 규모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민간보조)

- 사업 수혜자 : 사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58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민간 보조	방송통신이용자 보호협회	125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 위치정보법 및 하위 법령(시행령 등)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 32백만원

▪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위치정보보호 이론 및 실습교육 26백만원

②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 위치정보지원센터(LBSC) 운영 인력 118.5백만원

▪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비 3.5백만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치정보 보호 교육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4	84	86	86	86	과거 실적 및 추세, 위치정보 교육 관련 외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위치정보 보호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균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실적	88.1	87.1	87.7	88.7	-
	달성도	104.9	103.7	102.0	103.1	-
사업자 상담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2	84	86	88	88	과거 실적 및 추세, 위치정보 상담 관련 외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평가 문항에 대한 상담 사업자 응답 5분위 통계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실적	84	85.4	87	91.3	-
	달성도	102.4	101.6	101.2	103.8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실시 실시 o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허가‧신고 안내 등
2023	o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실시 실시 o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등록‧신고 안내 등
2024	o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실시 o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등록‧신고 안내 등
2025	o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실시 o 위치정보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등록‧신고 안내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

- 위치정보 법체계 개선사항 발굴 및 위치정보 분야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

- 위치정보지원센터(LBSC) 운영 등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58백만원)	=> (58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58백만원)	=>	해당 없음

-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25백만원)	=> (125백만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125백만원)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29	-	-	229	229	100	-	-
2023	229	-	-	229	229	100	-	-
2024	215	-	-	215	215	100	-	-
2025	215	-	-	215	215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