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운영지원과(총액대상) (71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1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운영지원과(총액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소관부처	사무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사업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1,169	1,087	1,087	1,119	1,119	32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94	1,234	1,169	19	46	1,087	1,106	984	4	118	1,119
․운영지원과(총액대상)	1,294	1,234	1,169	19	46	1,087	1,106	984	4	118	1,1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미통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2025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② 추진경위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42	1,298	1,294	1,087	1,11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없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2025) 382백만원 → (2026) 403백만원, 21백만원 증액

② 운영비

: (2025) 445백만원 → (2026) 445백만원, 전년동

③ 직책수행경비

: (2025) 157백만원 → (2026) 161백만원, 4백만원 증액

④ 고용부담금

: (2025) 102백만원 → (2026) 109백만원, 7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정기 또는 수시 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42	-	1,242	1,250	1,168	93.4	-	81
2023	1,298	-	1,298	1,298	1,149	88.5	-	149
2024	1,294	-	1,294	1,234	1,169	94.7	19	46
2025	1,087	-	1,087	1,106	984	89.0	4	11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임기제공무원 및 채용후보자(견습 7·9급) 등이 증원됨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상용임금’ (7111-201-110-03)의 13백만원을 ‘고용부담금’(7111-201-320-09)으로 자체 전용하여 활용 - 소송비 부족분에 대하여 ‘기타운영비’(7111-201-250-02)의 19백만원, ‘직책수행경비’ (7111-201-250-02)의 13백만원을 ‘일반수용비’(7111-212-210-01)로 자체 전용 - 기타운영비(210-16) 집행감소 등에 따라 19백만원 이월
2025	- 공무직 육아휴직, 임기제공무원 및 채용후보자(견습 7·9급) 증원 등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상용임금’ (7111-201-110-03)의 13백만원을 ‘고용부담금’(7111-201-320-09)으로 자체 전용하여 활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4.)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7111-201)	110-03	18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7111-201)	320-09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