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 이용자정책국(총액대상) (7111-2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5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이용자정책국(총액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이용자정책국(총액대상)	소관부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이용자정책국 (총액대상)	33	34	34	34	3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	33	33	-	-	34	34	34 [34]	-	-	34
․이용자정책국(총액대상)	33	33	33	-	-	34	34	34 [34]	-	-	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026년도 예산 편성지침

② 추진경위 : 매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	33	33	34	3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특근매식비 : (‘25) 34백만원 → (’26요구) 34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재배정		예산 집행 (기본경비)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3	-	33	33	25	75.8	-	8
2023	33	-	33	33	27	81.8	-	6
2024	33	-	33	33	33	100	-	-
2025	34	-	34	34	34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