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 행정사무정보화(71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39

기획조정관

130

131

명칭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8

명칭

방송통신 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행정사무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행정사무정보화 세부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행정데이터팀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내역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행정데이터팀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사무정보화 전산·시설 유지관리 내역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행정데이터팀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호체계강화 내역사업	소관부처	감사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사무소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내역사업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내역사업	소관부처	시장조사심의관 조사기획총괄과
		기획조정관 의안·정책관리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사업시행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행정사무정보화	1,080	1,171	1,171	996	996	△175	△14.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17	1,117	1,080	-	37	1,171	1,171	1,156	1,171	1,156	-	15	996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509	510	506	-	4	509	509	505	509	505	-	4	432
․전산장비·시설 유지관리	158	158	157	-	1	142	142	142	142	142	-	-	121
․정보보호체계강화	140	140	139	-	1	140	140	135	140	135	-	5	119
․사무소 국가망 운영	100	100	97	-	3	100	100	97	100	97	-	3	85
․업무시스템통합유지관리	210	209	181	-	28	280	280	277	280	277	-	3	2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행정사무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위원회 서버·네트워크 등 기반시설과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홈페이지)의 통합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화 전산·시설 유지관리)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MS오피스 등 상용 SW 라이선스 갱신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 (정보보호체계강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위협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체계 구축

- (사무소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방송통신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망 전용회선 운영

- (방송통신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위원회 업무시스템(조사심결지원·전자회의·징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제3조(행정기관 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  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제3조, 제56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

제9조(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   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기통신사업법」제3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50조(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사실조사 등)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추진경위

- ‘08년 :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에 따라 구)정보통신부 행정사무정보화사업 이관

- ‘18년 : 방송통신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조사업무 처리절차의 개선을 위한 방안 추진

- ‘19년 : 방송통신조사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장비 도입

- ‘20년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G-클라우드 전환

- ‘22년 : 방송통신사무소 과태료징수관리시스템 구축

- ‘22년 : 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보안강화 및 고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68	1,257	1,117	1,171	99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행정사무정보화 : (‘25) 1,171백만원 → (’26 예산안) 996백만원, 175백만원 감액(△14.9%)

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25) 509백만원 → (’26 예산안) 432백만원, 77백만원 감액(△15.1%)
- (요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추진으로 전년 대비 77백만원 감액

- (산출) 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364백만원, ② 보안SW 라이선스 갱신 54백만원, ③ 전산소모품 등 일반괸리비 14백만원

① 정보시스템(업무포털,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364백만원

② 보안SW 라이선스 갱신 54백만원
③ 전산소모품 등 일반관리비 14백만원 : 일반수용비 1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백만원, 사업추진비 1백만원

② 행정사무정보화 전산시설 유지관리 : (‘25) 142백만원 → (’26 예산안) 121백만원, 21백만원 감액(△14.8%)
- (요구) 노후 전산장비(PC 등) 및 기반시설(UPS 등) 교체 및 MS오피스 등 업무용 SW 라이선스 갱신 전년 대비      21백만원 감액

- (산출) ① 노후 전산장비 및 기반시설 교체 70백만원, ② 업무용SW 라이선스 갱신 51백만원

① 노후 전산장비 및 기반시설 교체 : PC 등 40백만원, 무정전전원장치(UPS) 8백만원, 항온항습기 22백만원

② 업무용SW 라이선스 갱신 51백만원

③ 정보호호체계 강화 : (‘25) 140백만원 → (’26 예산안) 119백만원, 21백만원 감액(△15.0%)
- (요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위협 및 침해사고 예방 등 국가차원의 정보보호체계 구축 전      년대비 21백만원 감액

- (산출) ① 정보보호수준제고 위탁용역 104백만원, ② 사이버안전센터 위탁분담금 15백만원

① 정보보호수준제고 위탁용역 104백만원

② 과기정통부 사이버안전센터 위탁분담금 15백만원

④ 지역사무소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 (‘25) 100백만원 → (’26 예산안) 85백만원, 15백만원 감액(△15.0%)
- (요구) 지역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운영, 전년대비 15백만원 감액

- (산출) ① 국가망 전용회선(업무망·인터넷망) 71백만원, ② 보안SW라이선스 갱신 14백만원

① 국가망 전용회선료 71백만원

② 보안SW 라이선스 갱신 14백만원

④ 방송통신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25) 280백만원 → (’26 예산안) 239백만원, 41백만원 감액(△14.6%)
- (요구) 방송통신 업무시스템(방송통신시장조사·전자회의·징수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추진으로, 전년대비 41백만원 감액

- (산출) ① 방송통신시장조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02백만원, ②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77백만원

③ 과태료징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60백만원

① 방송통신시장조사시스템 유지관리 : 조사심결관리시스템 유지관리 85백만원, 디지털포렌식 전문장비 17백만원

②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77백만원
③ 과태료징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확대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 o 전자회의시스템 보안강화 및 고도화 o 방송통신사무소 과태료징수관리시스템 구축
2023	o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
2024	o 정보시스템(업무포털,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o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체계 강화
2025	o 방송통신업무시스템(방송통신시장조사,전자회의,징수관리시스템) 통합 용역사업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으로 방송통신 행정효율 극대화 및 대국민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

o 복잡·고도화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사의 전문성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국민 신뢰성 제고

o 전자회의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의사운영 체계 마련

o 과태료 체납정보 등의 체계적 관리로 과태료 징수율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중장기 정보화종합계획 수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데이터팀
↓
사업별 사업계획 공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데이터팀
↓
사업별 계약체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및 사업종료		각 사업담당
↓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68	-	2,068	2,068	1,922	92.9	-	146
2023	1,257	-	1,257	1,257	1,207	96.0	-	50
2024	1,117	-	1,117	1,117	1,080	96.7	-	37
2025	1,171	-	1,171	1,171	1,156	98.7	-	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자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
2023	- 불용 사유 : 자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 : 자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
2025	- 불용 사유 : 자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