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EBS 방송인프라 개선(217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	130	131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171	303
명칭	방송인프라지원	방송인프라지원	EBS 방송인프라 개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EBS 방송인프라 개선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방송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EBS 방송인프라 개선	983	1,210	1,210	1,144	1,144	△66	△5.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2	1,322	983 [983]	-	339 [339]	1,210	1,210	1,202 [1,202]	-	8 [8]	1,144
․방송제작시스템	730	730	511 [511]	-	219 [219]	655	655	647 [647]	-	8 [8]	589
․네트워크시스템	592	592	472 [472]	-	120 [120]	555	555	555 [555]	-	-	5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EBS 방송인프라 개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노후 방송장비, 시스템을 보완하고 UHD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송인프라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교육방송을 안정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전국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시청자 복지 향상에 기여

- (방송제작시스템) EBS의 노후 방송장비 교체 및 UHD 제작시설 전환을 통한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 (네트워크시스템) HD 및 UHD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존 노후 서버 교체 및 파일기반 제작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구축하여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시간 단축 및 제작품질 향상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0. 06월,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

- ‘01. 06월, SD급 디지털TV 방송 실시

- ‘05. 07월, 디지털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필요 지적(국회 상임위)

- ‘14 ~ ‘17년, EBS 디지털통합사옥건립(방송인프라 재구축)

- ‘15. 12월, 정부 지상파 UHD 도입 계획 발표(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20. 12월, 정부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65	1,652	1,322	1,210	1,14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육방송공사

- 사업 수혜자 : 시청자 및 청취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제작 시스템	보조	한국교육방송공사	589	10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네트워크 시스템	보조	한국교육방송공사	555	10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방송제작시스템 : 589백만원

- (요구) 노후장비 교체 및 UHD 방송개시에 필수적인 제작시설 및 카메라 등 제작장비 중심으로 도입 계획 수립

- (산출) ZOOM LENS 등 11개 × 53.55백만원

② 네트워크시스템 : 555백만원

- (요구) UHD 파일기반 제작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장비 보완 및 시스템 보강 투자

- (산출) TAPE LIBRARY 등 1세트 × 55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EBS UHD전환율 (단위: %)	목표	49.3	58.9	59.2	60.8	66.4	UHD 투자 계획의 UHD전환대상시설수 대비 ‘26년 누계전환완료시설수	(UHD전환완료시설수/UHD전환대상시설수) ×100	EBS 집계자료
	실적	49.3	58.9	59.2	60.8	-
	달성도	100	100	100	100	-
EBS TV방송 수신품질만족도 (단위: % )	목표	77.3	78.2	78.3	78.4	78.6	최근 3개년(’22∼’24년) 만족도 평균 78.4점에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치 0.2를 더함	방송시청 매체와 수신감도에 대한 시청자의 만족도 조사 및 측정	외부기관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8.2	78.4	78.5	78.5	-
	달성도	101.2	100.3	100.3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UHD장비 등 34개(제작시스템 22, NPS시스템 12) 품목 구축
2023	- UHD장비 등 33개(제작시스템 31, NPS시스템 2) 품목 구축
2024	- UHD장비 등 17개(제작시스템 16, NPS시스템 1) 품목 구축
2025	- UHD장비 등 106개(제작시스템 76, NPS시스템 30) 품목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EBS 노후 방송장비･시설의 개선 및 UHD 방송기반 마련으로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통한 시청자 복지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조금 운용> ․ 연간 예산집행계획 수립 ․ 사업수행계획 승인 및 협약체결			<사업계획 수립> ․ 방송인프라 개선 계획 수립 ․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 제출
		사업지원 요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보조금 지원
<자금 교부 및 관리> ․ 자금 배정 및 교부			<방송인프라 개선 추진> ․ 장비･시설 구매, 설치 및 검수 ․ 실적보고서 제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144백만원)	=> (1,144백만원)	한국교육방송공사 (1,144백만원)	=>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UHD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동 사업 예산과 연계할 필요(’25예산, 과방위)

o KBS-EBS 간 갈등 해소를 통한 UHD 방송 제작장비 교체 비용의 매몰화 방지 필요(’25예산, 예결위)

o 방미통위는 지상파 UHD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24결산, 예결위)

o 방미통위는 현실적인 EBS UHD 방송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EBS의 UHD 미송출 문제와 관련하여 UHD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24결산, 과방위, 예결위)

o 방송법 제54조의 ‘송신지원’ 범위에 대한 EBS-KBS 간 이견으로 EBS의 UHD 방송 송출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방미통위는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24결산, 예정처, 예결위)

o 비도전적으로 목표치가 설정된 12개 재정사업의 2024년 성과지표 도전적 설정 필요(’24예산, 예정처)

o 지상파 UHD 방송 도입 계획을 감안하여 UHD 방송인프라 구축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24예산, 과방위)

o EBS UHD 송출시스템 구축 및 전환계획 마련에 대한 '22 결산 심사 시정요구 지속 추진 필요(’23결산, 예결위)

o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현실적인 UHD 방송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예산 편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23결산, 과방위)

2) 대외공개 평가

o (‘25년 보조사업연장평가) 2024년 낙찰차액으로 인한 실집행률 저조가 발생하여 사업관리 노력 필요 → ‘방송제작시스템’ 일정 수준 감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65	-	2,065	2,065	1,915	92.7	-	150
2023	1,652	-	1,652	1,652	1,603	97.0	-	49
2024	1,322	-	1,322	1,322	983	74.4	-	339
2025	1,210	-	1,210	1,210	1,202	99.3	-	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디지털송출시스템 미교부(150백만원)
2023	- 낙찰차액 발생(49백만원)
2024	- 낙찰차액 발생(339백만원)
2025	- 낙찰차액 발생(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