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217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71	301
명칭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소관부처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방송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5,642	6,089	6,089	5,480	5,480	△609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66	5,766	5,642	-	124	6,089	6,089	5,998	-	91	5,480
․송출비 지원	5,006	5,006	5,006	-	-	5,329	5,329	5,329	-	-	5,057
․송신시설교체비 지원	760	760	636	-	124	760	760	669	-	91	4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방송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송출 및 송신시설 교체 지원

· 사회교육(한민족)방송 : 한민족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제고하여 남북 교류 및 화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매체로 기능

· 대외(국제)방송 : 한민족과 해외 각 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곳곳에 한민족의 문화, 정치·사회, 역사적 이슈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방송법 제54조(업무) 및 제61조(보조금등)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②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업무)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48. 8월 : 국영방송으로 출범

- ’73. 3월 : 한국방송공사로 출범 이후 매년 국고보조금 신청

- ’05. 12월 : 국회 예결위, ’06년 예산 편성시 KBS 대외방송 송출비 예산지원 결정

- ’06. 1월 : `05년 국회예산 승인으로 정부지원 최초 시작

- ’09. 12월 : 국회 예결위, ’10년 KBS 송신시설교체비 예산지원 결정

- 현재 : 방송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06년~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765	6,089	5,766	6,089	5,48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공사(KBS)

- 사업 수혜자 : 방송청취자 / 대외방송(전 세계인), 사회교육방송(외국 거주 한민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송출비 지원	보조	한국 방송공사	5,057	100%	방송법 제54조 및 61조
송신시설 교체비 지원	보조	한국 방송공사	423	100%	방송법 제54조 및 61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송출비 지원 : (‘25) 5,329백만원 → (’26) 5,057백만원, △272백만원

- (요구) 안정적인 대외방송 송출을 위한 송신소 운영비 등 대외방송 송출 관련 예산 요구

- (산출) 송신소 운영비 3,957백만원

회선료 및 해외송출임차료 702백만원

KBS KOREA 운영비 398백만원

② 송신시설교체비 지원 : (‘25) 760백만원 → (’26) 423백만원, △337백만원

- (요구) 안정적인 방송 송출환경 조성 및 송신소 시설 보강를 위해 송신시설 교체사업 예산 요구

- (산출) 송신소 시설 보강 224백만원

KBS KOREA 전송장비 교체 122백만원

김제(송) 송신실 냉방기 교체 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BS 대외방송 품질최적화 (단위: %)	목표	100	100	100	100	100	무선국 검사 주요 8가지 항목에 대해 목표치(100%) 지속 유지	법정 기준치 준수항목수÷ 총 측정항목수 ×100%	성과측정 보고자료 (해당 송신소)
	실적	100	100	100	100	-
	달성도	100	100	100	100	-
KBS 대외방송 수신품질만족도 (단위: 점)	목표	65	70	70	71	71	2021~2025년 수정지표 평균값 71점 목표 설정	언어별 평균수신 상태 조사값(70%), 플랫폼 만족도 조사값(30%)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방송공사)
	실적	65.8	70.9	71.3	71.5	-
	달성도	101.2	101.3	101.9	100.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사회교육방송 : 중파 3개 채널 및 단파 1개 채널로 총 23,360시간 송출 - 대외방송 : 단파 채널로 총 12,957.5시간 송출
2023	- 사회교육방송 : 중파 3개 채널 및 단파 1개 채널로 총 23,323.5시간 송출 - 대외방송 : 단파 채널로 총 12,957.5시간 송출
2024	- 사회교육방송 : 중파 3개 채널 및 단파 1개 채널로 총 23,607시간 송출 - 대외방송 : 단파 채널로 총 12,993시간 송출
2025	- 사회교육방송 : 중파 3개 채널 및 단파 1개 채널로 총 24,033시간 송출 - 대외방송 : 단파 채널로 총 12,957.5시간 송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송신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방송 송출환경 조성

- 노후 송신시설의 주기적인 교체로 송신시설 운용 신뢰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연간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통보	→	사업수행계획 수립․제출
	↙
사업수행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
사업실적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내역사업 간 예산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예결위, 22결산)

ㆍ(조치결과) 향후 동일사례 발생 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예정

- 보조금 교부 시 사업의 구체적인 소요와 진도, 조정이 필요한 항목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예정처, 23결산)

ㆍ(조치결과) ’24년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의 집행 현황 및 집행 가능성을 파악하여 4분기 잔여 보조금 교부 시 실제 필요금액만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였음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예결위, 23결산)

ㆍ(조치결과) ’24년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의 집행 현황 및 집행 가능성을 파악하여 4분기 잔여 보조금 교부 시 실제 필요금액만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였음

-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사업비 교부 등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과방위,23결산)

ㆍ(조치결과) ’24년 송신시설 교체비 내역사업의 집행 현황 및 집행 가능성을 파악하여 4분기 잔여 보조금 교부 시 실제 필요금액만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였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765	-	6,765	6,765	6,697	99.0	-	69
2023	6,089	-	6,089	6,089	6,089	100.0	-	-
2024	5,766	-	5,766	5,766	5,642	97.8	-	124
2025	6,089	-	6,089	6,089	5,998	98.5	-	9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송신시설교체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 발생
2023	-
2024	- 불용사유 : 송신시설교체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 발생
2025	- 불용사유 : 송신시설교체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