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0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2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신도욱	박노화	박새롬
국제법무정책과	02-2110-4533	02-2110-4534	02-2110-4536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25	150	150	238	216	66	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8	161	125	24	12	150	174	152	150	128	-	22	216
․법제정비 지원	102	105	77	24	4	92	116	105	92	81	-	11	156
․공무직 보수	56	56	48	-	8	58	58	47	58	47	-	11	60
○ 비목별 분류(합계)	158	161	125	24	12	150	174	152	150	128	-	22	216
․상용임금(110-03)	46	46	39	-	7	48	48	38	48	38	-	10	50
․일반수용비(210-01)	18	18	17	-	1	18	18	13	18	13	-	5	28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	-	1	1	1	-	1	-	-	1	1
․임차료(210-07)	7	7	6	-	1	7	7	6	7	6	-	1	9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국외여비(220-02)	25	25	24	-	1	25	25	21	25	21	-	4	60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8
․정책연구비(260-02)	40	43	19	24	-	30	54	54	30	30	-	-	40
․고용부담금(320-09)	9	9	8	-	1	9	9	8	9	8	-	1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8	161	125	24	12	150	174	152	150	128	-	22	216
․법제정비 지원	102	105	152	24	4	92	116	105	92	81	-	11	156
-일반수용비(210-01)	18	18	17	-	1	18	18	13	18	13	-	5	28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0	-	1	1	1	-	1	-	-	1	1
-임차료(210-07)	7	7	6	-	1	7	7	6	7	6	-	1	9
-국외여비(220-02)	25	25	24	-	1	25	25	21	25	21	-	4	60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8
-정책연구비(260-02)	40	43	19	24	-	30	54	54	30	30	-	-	40
․공무직 보수	56	56	175	-	8	58	58	58	58	58	-	11	60
-상용임금(110-03)	46	46	39	-	7	48	48	38	48	38	-	10	50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고용부담금(320-09)	9	9	8	-	1	9	9	8	9	8	-	1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우리의 법제 모델을 수출·전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친숙한 해외 투자환경 및 현지 진출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 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 법령 연구)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5조 제1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② 추진경위

- ’19. 3. ‘남태평양 도서국가 국제 중재법 세미나’ 공동 개최(아시아개발은행)

- ’19. 5. ‘라오스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법제 개선방안‘ 현지 세미나 개최

- ’19. 6. ‘대한민국과 몽골의 형사법제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19. 8.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초청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9. 9. ‘미얀마 지식재산권 법령 법제 정비지원’ 세미나 개최

- ’20. 1. ‘몽골 형사법제 정비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 ’20. 3. 지난 5개년 법제정비 지원 사업 자체평가

- ’20. 11. ADR 컨퍼런스 개최(개도국 법률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특별세션)

- ’20. 12. ‘캄보디아 중재․조정법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실시, 지난 5개년 ‘법제정비지원 사업 결과 종합 자료집’ 발간

- ’21. 11. UNCITRAL과 개도국 공무원·법률가 대상으로 ‘ADR 스페셜 세션’ 개최

- ’21. 12. ‘아태지역 조정법제 개선 세미나’ 개최

- ’22. 7. 태국 사법연구원 대상 워크숍 개최

- ’22. 11. ‘제11회 아태지역 ADR 컨퍼런스’,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개소 10주년 세미나’ 개최

- ’23. 4. 캄보디아 고위급 공무원 초청하여 조정법제 개선방안 연구결과 전달 및 우리나라 조정 실무 소개

- ’23. 12. 캄보디아 정부 주도의 분쟁해결기구(약칭 ‘NADR’) 설립 지원을 위한 한국-캄보디아 법무부 공동 세미나 개최

- ’24. 9. 캄보디아 조정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3월)을 토대로 NADR 소속 조정인 및 사무국원을 초청하여 단기 집중 교육 및 관련기관 견학 실시하고, 법무부 고위급을 초청하여 캄보디아의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실시 합의 및 후속 사업 논의

- ’24. 11. NADR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현지 세미나 실시

- ’25. 6.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주요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조정법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캄보디아에 가장 적합한 조정법제 모델을 탐색

- ’25. 7. 캄보디아 법무부 고위급 및 NADR 소속 조정인, 법관을 초청하여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 및 상사법원 설립 지원을 위한 세미나 및 관련 기관 견학

- ’25. 11. 일본 ADR Week에 캄보디아 ADR 전문가를 초청 및 함께 참석하여 국제 ADR 동향에 대한 견문 확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26.~’30. 캄보디아 상사분쟁 해결 법제 정비 5개년 계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2	156	158	150	21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국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 (‘25) 150백만원 → (‘26) 216백만원, +66백만원

① 법제정비 지원

: (’25) 92백만원 → (‘26’) 156백만원, +64백만원

- (요구) 캄보디아 조정법제 정비 5개년(’21.~’25.) 계획의 후속사업인 캄보디아 상사분쟁 해결 법제 정비 5개년(’26.~’30.) 계획 시행에 따른 사업 확대 및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25년 대비 증액 요구

- (산출) 법제정비 및 역량강화 교육 121백만원

세미나 개최 3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1,984	○ 일반수용비(210-01) : 18,06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11,610천원) ㆍ 개최 경비 : 15,000원×34명=510천원 ㆍ 통역비 등 : 8,600천원×1회=8,600천원 ㆍ 자료 및 홍보물 제작 : 1,500천원×1회=1,500천원 ㆍ 행사지원용품 구입 등 : 1,000천원×1회=1,000천원 나. 법제정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5,987천원) ㆍ 리서치 및 전문가 자문료 : 2,000천원 ㆍ 자료집 발간 : 2,987천원x1회=2,987천원 ㆍ 연구용역 평가료 및 심사료 : 100천원x5명x2회=1,000천원 다. 조정재원 (463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056천원 가. 우편, 전화 및 FAX 이용료 (1,056천원) ○ 임차료(210-07) : 7,00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행사장 임차 (7,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4,606천원 가. 세미나 개최 (3,465천원) ㆍ 1,733천원x2명x1회=3,465천원 나. 개발도상국 현지 실태조사 (5,221천원) ㆍ 1,740천원x3명x1회=5,221천원 다. 초청 교육 (15,793천원) ㆍ 3,159천원x5명=15,793천원 라. 조정재원 (12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262천원 가. 현지 정부관계자 업무협의 등 (11,262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0,000천원 가. 선진 시스템 관련 연구 (10,000천원) ㆍ 10,000천원×1회=10,000천원 나. 개도국 법제 연구 (20,000천원) ㆍ 20,000천원×1회=20,000천원	155,674	○ 일반수용비(210-01) : 28,02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13,420천원) ㆍ 개최 경비 : 15,000원×34명x2회=1,020천원 ㆍ 통역비 등 : 3,700천원×2회=7,400천원 ㆍ 자료 및 홍보물 제작 : 1,500천원×2회=3,000천원 ㆍ 행사지원용품 구입 등 : 1,000천원×2회=2,000천원 나. 법제정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14,600천원) ㆍ 리서치 및 전문가 자문료 : 7,500천원 ㆍ 자료집 발간 : 2,800천원x1회=5,600천원 ㆍ 연구용역 평가료 및 심사료 : 100천원x5명x3회=1,5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056천원 가. 우편, 전화 및 FAX 이용료 (1,056천원) ○ 임차료(210-07) : 9,00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행사장 임차 (9,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9,998천원 가. 세미나 개최 (12,875천원) ㆍ 1,609천원x4명x2회=3,465천원 나. 개발도상국 현지 실태조사 (8,664천원) ㆍ 1,444천원x3명x2회=8,664천원 다. 초청 교육 (30,460천원) ㆍ 1,523천원x20명=30,460천원 라. MOU 체결 (8,037천원) ㆍ 2,009천원x4명x1회=8,037천원 마. 조정재원 (△3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7,600천원 가. 현지 정부관계자 업무협의 등 (17,6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000천원 가. 선진 시스템 관련 연구 (20,000천원) ㆍ 10,000천원×2회=20,000천원 나. 개도국 법제 연구 (20,000천원) ㆍ 20,000천원×1회=20,000천원

② 공무직 보수

: (‘25) 58백만원 → (’26) 60백만원, +2백만원

- (요구) 처우개선 반영

- (산출) 상용임금 50백만원(+2백만원)

복리후생비 1백만원

고용부담금 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8,016	○ 상용임금(110-03) : 48,110천원 가. 영문 에디터 (48,098천원) ㆍ 48,098천원×1명=48,098천원 나. 조정재원 (1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500천원) ㆍ 500천원x1명=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9,406천원 가. 4대보험, 퇴직연금 등 (9,406천원) ㆍ 48,110천원x19.55%=9,406천원	60,326	○ 상용임금(110-03) : 49,938천원 가. 영문 에디터 (49,938천원) ㆍ 48,098천원×1명=49,938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500천원) ㆍ 500천원x1명=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9,888천원 가. 4대보험, 퇴직연금 등 (9,888천원) ㆍ 49,938천원x19.80%=9,88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단위: 건)	목표	-	-	50 (신규)	51.5	(삭제)	‘26.부터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이 ’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	관계부처 등 회의 건수 + 심리기일·재판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건수 + 각종 서면·증거 검토 및 제출 건수 + 자문건수 + 보도자료 및 알림자료 건수	관련 공문, 제출서면, 보고서 등
	실적	-	-	50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7. 태국 사법연구원 대상 워크숍(7. 20.)
2023	○ 4. 캄보디아 조정법제 개선 세미나 개최(4. 25.~26.) ○ 12. 캄보디아 조정법제정비 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12. 6.)
2024	○ 9. 캄보디아 분쟁해결기구(NADR) 소속 조정인 등 초청하여 단기 집중교육 실시(9. 24~28.) ○ 9. 캄보디아 법무부 고위급 초청하여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실시 합의 및 후속사업 논의 ○ 11. NADR의 효과적 운영방안 관련 현지 세미나 개최(11.27.~12.1.)
2025	○ 6.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주요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조정법제를 비교·분석 ○ 7. 캄보디아 고위급 초청 조정법제 비교법 연구 세미나 개최(7.23.) ○ 11. 일본 ADR Week에 캄보디아 ADR 전문가를 초청 및 함께 참석하여 국제 ADR 동향에 대한 견문 확장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 확립 및 우리나라의 ODA 공여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개도국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가 형성될 경우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주요 경쟁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리

- 국내 로펌 및 국내 법조인들 진출의 발판 마련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방식의 일반적인 ODA와 달리, 법제정비개선 사업은 전문가 단기 파견 및 연구 등 비교적 소규모 예산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예상

․ 한국거래소(증권거래소 실제 진출), 대한상사중재원, KOTRA 등과 같이 경제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협력 대상국과 협의를 통한 법제정비지원 수요 파악	➡	협력 대상국의 법제정비지원 요청 접수	➡	협력 대상국의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	연구용역 수행자 등 우리 전문가와 협력 대상국 전문가 참석 세미나 개최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및 전달	➡	협력 대상국의 법령 제․개정 추진	➡	후속 지원으로 정비법령 운용을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8	150	164	179	195
2025~2029		150	377	388	400	41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예산으로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 개최 부적정(22결산)

- 공무직 퇴직 예정 시 충원절차를 신속히 하여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23결산, 예결위)

- ODA 사업의 대상 국가 및 분야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성과지표 외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 담보 방안을 강구할 것(26예산, 법사위 검토보고서)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예산으로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 개최 부적정	▪ 다음 연도 컨퍼런스는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예산으로 개최
▪ 공무직 퇴직 후 충원절차를 신속히 하여 공백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 채용분야(통‧번역) 특성상 퇴직시기 예측이 어려우나 계약 시 사전 통보기간 설정, 수시 면담 실시 등 공백기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조치
▪ ODA 대상 국가 편중 문제 검토 필요	▪ 개도국에 지부를 둔 로펌과의 소통을 통해 수원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예산 성과지표와는 별개로 자체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ODA 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로부터 연 1회 점검을 받고 있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개발도상국의 중재법 등 경제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법조인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한 법률환경 조성에 기여

- 한편, 법제정비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원조 효과가 큰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ODA 공여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UNCITRAL 아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실시 추진 및 주요 선진국의 법제정비 지원 사례 수집･연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2	-	162	-	△34	-	128	108	66.7	84.4	2	18
2023	156	-	156	2	-	-	158	123	78.8	77.8	3	32
2024	158	-	158	3	-	-	161	125	79.1	77.6	24	12
2025	150	-	150	24	-	-	174	152	101.3	87.4	-	2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 국제회의·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34백만원 전용 - 불용 : 2022년, 공무직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6백만원 및 개도국 내부상황 불안정으로 인한 법제정비 요청 저조로 국외여비 7백만원 불용, 집행잔액 5백만원 불용
2023	- 해당없음
2024	- 불용 : 공무직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등 8백만원 불용, 기타 집행잔액 4백만원 불용 - 이월 : 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지연에 따른 미완료로 잔금 24백만원 이월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