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갱생보호활동 (16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갱생보호	갱생보호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89.9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갱생보호 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2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재정기획부	김두현 팀장	054-421-052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갱생보호활동	47,789	46,856	46,856	51,830	48,468	1,612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124	48,124	47,789	-	335	46,856	46,856	44,651	46,856	44,651	2,205	-	48,468
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건비	22,673	22,673	22,673	-	-	23,518	23,518	23,518	23,518	23,518	-	-	24,660
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상비	358	358	358	-	-	341	341	341	341	341	-	-	538
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28,816	28,816	26,945	-	335	26,694	26,694	22,412	26,694	22,412	2,205	-	26,895
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체수입	△5,452	△5,452	△3,916	-	-	△5,452	△5,452	△3,375	△5,452	△3,375	-	-	△5,452
ㆍ민간갱생보호법인	1,729	1,729	1,729	-	-	1,755	1,755	1,755	1,755	1,755	-	-	1,827
○ 비목별 분류(합계)	48,124	48,124	47,789	-	335	46,856	46,856	44,651	46,856	44,651	2,205	-	48,468
ㆍ민간경상보조 (320-01)	48,124	48,124	47,789	-	335	46,856	46,856	44,651	46,856	44,651	2,205	-	48,46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8,124	48,124	47,789	-	335	46,856	46,856	44,651	46,856	44,651	2,205	-	48,468
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건비	22,673	22,673	22,673	-	-	23,518	23,518	23,518	23,518	23,518	-	-	24,660
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상비	358	358	358	-	-	341	341	341	341	341	-	-	538
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28,816	28,816	26,945	-	335	26,694	26,694	22,412	26,694	22,412	2,205	-	26,895
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체수입	△5,452	△5,452	△3,916	-	-	△5,452	△5,452	△3,375	△5,452	△3,375	-	-	△5,452
ㆍ민간갱생보호법인	1,729	1,729	1,729	-	-	1,755	1,755	1,755	1,755	1,755	-	-	1,8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갱생보호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인 무의탁ㆍ무연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긴급지원, 가족희망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갱생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뜻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항(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제65조 제1항(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53. 3. 사)중앙사법보호협회 설립(법무부 공고 제25호)

- 1961. 9. 갱생보호회 설립(갱생보호법)

- 1995. 1.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2009.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칭 변경

- 2016.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본부 경북 김천혁신도시 이전

- 2022.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8개 민간 갱생보호법인 출소자 등에 대한 자립지원 업무수행

※ 민간갱보 허가 : 한국교화(’85. 6.), 세계교화(’96. 4.), 담안선교회(’97. 3.), 빠스카(’97. 11.), 양지뜸(’04. 12.), 뷰티플라이프(’07. 4.). 열린낙원(’07. 4.), 굿라이프(’20. 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5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505	44,519	48,124	46,856	48,46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 사업 수혜자 : 갱생보호대상자(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갱생보호활동	보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갱생보호법인	48,468	89.9 수지차보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9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예산 총괄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5 예산 (A)	’26 예산 (B)	증감 (B-A)
					%
ㅇ갱생보호활동 (국고보조금)		46,856	48,468	1,612	3.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0,553	52,093	1,540	3.1
수입	보조금	45,101	46,641	1,540	3.4
	자체자금	5,452	5,452	-	-
지출	인건비	23,518	24,660	1,142	4.9
	경상비	341	538	197	57.8
	사업비	26,694	26,895	201	0.8
◾민간갱생보호법인		1,755	1,827	72	4.1
수입	보조금	1,755	1,827	72	4.1
지출	사업비	1,755	1,827	72	4.1

□ 수입 증감내역

① 국고보조금

: (2025 예산) 46,856백만원 → (2026 예산) 48,468백만원, 1,612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856	○ 국고보조금 : 46,856백만원	48,468	○ 국고보조금 : 48,468백만원
	가. 갱생보호활동 : 46,856백만원 ㆍ 1개 공단 × 45,101,000천원 = 45,101백만원 ㆍ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 219,275천원 = 1,755백만원		가. 갱생보호활동 : 48,468백만원 ㆍ 1개 공단 × 46,641,000천원 = 46,641백만원 ㆍ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 228,375천원 = 1,827백만원

② 자체자금

: (2025 예산) 5,452백만원 → (2026 예산) 5,452백만원, 전년동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52	○ 자체자금 : 5,452백만원	5,452	○ 자체자금 : 5,452백만원
	가. 전입금 : 835백만원 ㆍ 1개 공단 × 835,000천원 = 835백만원		가. 전입금 : 835백만원 ㆍ 1개 공단 × 835,000천원 = 835백만원
	나. 지원금 : 702백만원 ㆍ 1개 공단 × 702,000천원 = 702백만원		나. 지원금 : 902백만원 ㆍ 1개 공단 × 902,000천원 = 902백만원
	다. 차입금 : 562백만원 ㆍ 1개 공단 × 562,000천원 = 562백만원		다. 차입금 : 152백만원 ㆍ 1개 공단 × 152,000천원 = 152백만원
	라. 후원금 : 2,100백만원 ㆍ 1개 공단 × 2,100,000천원 = 2,100백만원		라. 후원금 : 2,310백만원 ㆍ 1개 공단 × 2,310,000천원 = 2,310백만원
	마. 기타수입 : 1,253백만원 ㆍ 1개 공단 × 1,253,000천원 = 1,253백만원		마. 기타수입 : 1,253백만원 ㆍ 1개 공단 × 1,253,000천원 = 1,253백만원

□ 지출 증감내역

① 법무보호복지공단 인건비

: (2025 예산) 23,518백만원 → (2026 예산) 24,660백만원, 1,142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정기 인력 증원(10명, 6개월) 인건비 증액 308백만원

’26년 공통처우 개선분 3.5% 증액 834백만원

- (산출) 24,660백만원

ㆍ398명 × 5,163.4천원 × 12월 = 24,66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518	○ 공단 인건비 : 23,518백만원	24,660	○ 공단 인건비 : 24,660백만원
	가. 공단 인건비 : 23,518백만원 ㆍ 388명 × 5,051천원 × 12월 = 23,518백만원		가. 공단 인건비 : 24,660백만원 ㆍ 398명 × 5,163.4천원 × 12월 = 24,660백만원

② 법무보호복지공단 경상비

: (2025 예산) 341백만원 → (2026 예산) 538백만원, 197백만원 증액

- (요구) 신설기관 운영비 증액 5백만원, 특근매식비 증액 143백만원

증원인력 수반경비 증액 15백, 경상비 여건을 감안한 적정요소 증액 34백

- (산출) 538백만원

ㆍ29개소 × 1,546천원 × 12월 = 53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1	○ 공단 경상비 : 341백만원	538	○ 공단 경상비 : 538백만원
	나. 공단 경상비 : 341백만원 ㆍ 28개소 × 1,015천원 × 12월 = 341백만원		나. 공단 경상비 : 538백만원 ㆍ 29개소 × 1,546천원 × 12월 = 538백만원

③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 (2025 예산) 26,694백만원 → (2026 예산) 26,895백만원, 201백만원 증액

▪ 법무보호시설 관리비

: (2025 예산) 4,724백만원 → (2026 예산) 8,377백만원, 3,653백만원 증액

- (요구) 전남기술교육원 신설(3년차) 증액 385백만원, 보호수용시설 확충 증액 4,068백만원

노후 설비 등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감액 800백만원

- (산출) 8,377백만원

ㆍ28개소 × 299,178천원 = 8,37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24	○ 법무보호시설 관리비 : 4,724백만원	8,377	○ 법무보호시설 관리비 : 8,377백만원
	- 28개소 × 168,714천원 = 4,724백만원		- 28개소 × 299,178천원 = 8,377백만원

▪ 생활지원 등 계속 사업비

: (2025 예산) 21,970백만원 → (2026 예산) 18,518백만원, 3,452백만원 감액

- (요구) 생활지원, 취·창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3,500백만원, ’26년 기간직 최저임금 연동소요 증액 33백만원, ’26년 급량비 상승에 따른 증액 15백만원

- (산출) 18,518백만원

ㆍ28개소 × 661,357천원 = 18,51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970	○ 생활지원 등 계속 사업비 : 21,970백만원	18,518	○ 생활지원 등 계속 사업비 : 18,518백만원
	ㆍ 28개소 × 784,643천원 = 21,970백만원		ㆍ 28개소 × 661,357천원 = 18,518백만원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 (2025 예산) 1,755백만원 → (2026 예산) 1,827백만원, 72백만원 증액

- (요구)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운영비 예산으로 증액 72백만원

- (산출) 1,827백만원

ㆍ8개소 × 234,000천원 = 1,82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55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 1,755백만원	1,827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 1,827백만원
	ㆍ 8개 민간법인 × 219,375천원 = 1,755백만원		ㆍ 8개 민간법인 × 228,375천원 = 1,8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혜자 사회복귀율 (단위: %)	목표	61.5	63.0	63.4	63.6	63.7	최근 3년 평균 실적 및 추세 고려, 전년도 대비 상향된 목표 설정	주요 갱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복귀율환산 점수 (숙식제공, 주거지원, 취업지원)	내부 전산시스템 입력자료 표집
	실적	63.0	63.3	63.6	-	-
	달성도	102.4	100.5	100.3	-	-
고객만족도 조사 (단위: 점)	목표	90.9	90.9	90.9	90.9	90.9	사업별 최근 3년 평균 점수 및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결과 점수(PCSI 2.0 모델 적용)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외부 전문기관 활용)
	실적	89.6	91.4	92.8	-	-
	달성도	98.6	100.6	102.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분야별 사업실적】

(단위: 명,건)

연도	계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교육지원
		숙식 제공	긴급 지원	기타 지원	주거지원	결혼 지원	가족복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취업지원	창업 지원	사전상담	적응력 예측	심리상담	사후관리	사회성 향상	학업지원
‘24	159,182	1,150	10,227	19,624	682	126	1,921	4,547	5,167	8,044	2	33,143	20,423	18,047	28,383	4,780	2,916
‘23	141,508	1,301	10,201	20,668	147	121	1,646	4,389	5,179	7,762	4	38,124	-	16,088	28,008	4,661	3,209
‘22	128,072	1,419	9,402	19,163	173	121	1,313	3,995	5,374	7,729	2	31,847	-	14,923	25,310	4,421	2,880
‘21	119,589	1,494	8,457	19,609	169	112	974	4,044	5,122	7,019	5	29,467	-	13,816	22,812	4,202	2,287
‘20	101,663	1,634	7,619	17,201	235	100	788	4,280	4,659	6,605	2	21,332	-	12,669	19,172	3,716	1,651

【민간갱생보호법인 분야별 사업실적】

(단위: 명,건)

연도	계	숙식 제공	심리치료	재사회화	직업훈련	취업알선	긴급원호	사전상담	사후관리	주거지원	창업지원	기타
‘24	8,948	431	831	2,725	120	104	204	2,916	471	2	3	1,141
‘23	8,710	425	916	2,950	145	141	185	2,176	523	1	9	1,239
‘22	7,235	406	707	2,656	160	104	239	1,030	427	0	0	1,506
‘21	10,223	383	1,908	5,507	107	112	245	360	272	0	0	1,329
‘20	5,131	347	500	2156	73	68	204	495	268	0	0	1,020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갱생보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

- 특수 취약계층인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성공적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보호수용 및 감호위탁 등 형사정책 추진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사업내용
생활지원	숙식제공	무연고 보호대상자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해 최대 2년간 숙식, 교육 등을 지원
	긴급지원	질병과 사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 대상자에게 생활비, 통신비, 기타금품 등을 지원
	기초건강지원	신체·정신적 기초건강을 위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자립 유도
	기타자립지원	의탁알선, 주민등록 재등록, 생계보조금 지급, 가정환경 조정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가족지원	주거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개선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보수로 주거복지 개선, 미성년 자녀의 공부방 조성 지원
	결혼지원	사실혼 관계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의 결혼식 지원
	가족친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가족교육,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지원
	접견지원	수형자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의 접견 교통비 또는 동행 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단 직영훈련 또는 외부 전문 위탁교육 지원
	취업알선	지역사회 기업가 및 고용센터, 보호위원 등을 통해 출소자의 취업알선 및 근속취업 지도
	허그일자리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취업성공, 취업 후 적응까지 종합적 취업지원 및 수당지원
	창업지원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자에게 사업장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상담지원	사전상담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개인별 상담을 통한 출소 후 자립계획 지원
	적응력예측검사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적응 수준과 요인 파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심리상담	갱생보호대상자와 가족의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지원
	결연보호	가정방문, 정기상담을 통한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기초생활물품 지원
	멘토링및사후관리	사회적응 모니터링 및 추가 지원 여부를 위해 면접‧통신‧방문 등으로 진행되는 상담 지원
교육지원	사회적응교육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를 위해 기초소양, 문화체험 등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준법교육	생애주기별 생활 속 기초 법률 상식이 포함된 법의식 향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중독예방교육	마약, 알콜, 인터넷·스마트폰 등의 중독 예방을 위한 지속적 예방 교육 지원
	성행교정교육	성행교정이 필요한 대상자(보호수용, 감호위탁 등)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 교육 지원
	청소년교육	청소년 대상자 및 미성년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학습지도 등 교육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8,124	46,856	61,961	63,820	65,735
2025~2029		46,856	48,468	49,922	51,419	52,96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결산(‘23. 6.) : 민간갱생보호법인 지원 효과성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법사위 결산(’24. 6.) : 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ㆍ세목 세분화 개선 필요

- 법사위 결산(’25. 6.) :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직접지출 금액 규모 확대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감사원 정기감사(‘20. 5.) : 자체수입 예ㆍ결산 업무 철저

3) 자체평가

평가년도	평균	2022	2023	2024	비고
평가점수	81.2	81.8	82.5	79.3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연 번	일 자	매 체	내 용
1	’23. 7. 3.	서울신문	ㅇ 서울신문 [공기업 다시 뛴다] 기획기사 - “출소자 돌봐야 사회도 안전해져” 보도자료
2	’23. 7. 3.	서울신문	ㅇ 서울신문 [공기업 다시 뛴다] 기획기사 - “최대 2년간 숙소 주고 상담...추가 범죄 막는 초석” 보도자료
3	’23. 8. 14.	법률신문	ㅇ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년 범죄자 관련 기획기사 - “재범의 악순환에서 회복의 선순환으로” 보도자료
4	’23. 8. 16.	한경매거진	ㅇ 심리상담직원 인터뷰(공단 및 보호사업 소개 등) 기획보도 - 흉악범들과 기 싸움 즐기는 직업 보도자료
5	’23. 12. 8.	조선일보	ㅇ 조선일보 박은주 LIVE 기획보도 - “범죄가 지병”인 사람을 위한 치료법 보도자료
6	‘24. 10. 10.	이데일리	ㅇ 범죄자 갱생 부정적 이미지 개선 관련 기사 - 법무보호 용어변경 법안 발의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보도자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조치
▪ 민간갱생보호법인의 실적 부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ㆍ세목 세분화 개선 필요 ▪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직접지출 금액 규모 확대 필요	▪ ’23. 민간법인 평가지표 개발 완료(’23. 11.), ’24. 민간법인 평가 실시(’24. 4.) ▪ ’25년 예산편성부터 보조비목ㆍ세목 세분화 반영 완료 ▪ ’26년 예산편성부터 직접지출 사업비 확대 반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를 위한 각종 법무보호복지사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노력

- 특수 소외ㆍ취약 계층인 갱생보호대상자의 성공적 자립정착 지원으로 선진 사법복지 구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

-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여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4년도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변경

▪평가수행기관 : 기획재정부(평가시기 : ’24. 1월~6월)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4년도 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 71.04점(보통)

▪평가수행기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평가시기 : ’25. 4월~6월)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 양호

▪평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평가시기 : ’25. 3월~5월)

4) 민간갱생보호법인의 2024년 민간법인(8개)평가 결과 : 탁월(2개), 우수(3개), 보통(3개)

▪평가수행기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평가시기 : ’25. 2월~4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94.0(보통)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등급으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 집행의 효율성 및 성과 달성 등을 위해 지속 노력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실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로 대체

※ ’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양호’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0,505	-	40,505	-	-	-	40,505	40,486	99.9	99.9	-	19
2023	44,519	-	44,519	-	-	-	44,519	44,503	99.9	99.9	-	16
2024	48,124	-	48,124	-	-	-	48,124	47,789	99.3	99.3	-	335
2025	46,856	-	46,856	-	-	-	46,856	44,651	95.3	95.3	2,205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0,505	40,505	40,505	40,505	-	40,505	40,486	-	19	99.9
2023	44,519	44,519	44,519	44,519	-	44,519	44,503	-	16	99.9
2024	48,124	48,124	48,124	48,124	-	48,124	47,789	-	335	99.3
2025	46,856	46,856	46,856	46,856	-	46,856	44,651	2,205	-	95.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경상경비 절감 19백만원
2023	- 불용 : 경상경비 절감 16백만원
2024	- 불용 : 신설기관 건립 토지매입비 절감 335백만원
2025	- 이월 : 전남기술교육원 건축시공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 개시에 따라 계약 지연 및 보증서 발급 불가로 인한 선급금 지급 부적절 등 건립비 이월 2,20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전남기술교육원 건립비 이월 2,205백만원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