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1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김수홍	검사 홍석원	수사관 백재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368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591	7,957	7,957	7,957	7,937	△20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924	7,718	7,591	-	127	7,957	7,358	7,351	7,358	7,351	-	7	7,937
ㆍ운영비(210)	2,944	2,665	2,572	-	93	2,977	2,378	2,373	2,378	2,373	-	5	2,977
ㆍ여비(220)	4,567	4,527	4,519	-	8	4,567	4,567	4,567	4,567	4,567	-	-	4,567
ㆍ업무추진비(240)	79	79	54	-	25	79	79	79	79	79	-	-	79
ㆍ연구용역비(260)	20	20	20	-	-	20	20	20	20	20	-	-	-
ㆍ해외이전(340)	313	426	426	-	-	313	313	312	313	312	-	1	313
○ 비목별 분류(합계)	7,924	7,718	7,591	-	127	7,957	7,358	7,351	7,358	7,351	-	7	7,937
ㆍ일반수용비(210-01)	2,568	2,298	2,298	-	-	2,601	2,132	2,126	2,132	2,126	-	6	2,601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6	6	6	-	-	6	6	6	6	6	-	-	6
ㆍ임차료(210-07)	42	32	30	-	2	42	21	20	21	20	-	1	42
ㆍ일반용역비(210-14)	329	329	238	-	91	329	220	220	220	220	-	-	329
ㆍ국외업무여비(220-02)	1,454	1,251	1,243	-	8	1,454	1,207	1,207	1,207	1,207	-	-	1,454
ㆍ국외교육여비(220-03)	3,113	3,276	3,276	-	-	3,113	3,361	3,361	3,361	3,361	-	-	3,113
ㆍ사업추진비(240-01)	79	79	54	-	25	79	79	79	79	79	-	-	79
ㆍ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
ㆍ국제부담금(340-02)	313	426	426	-	-	313	313	312	313	312	-	1	31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924	7,718	7,591	-	127	7,957	7,358	7,351	7,358	7,351	-	7	7,937
ㆍ운영비(210)	2,944	2,665	2,572	-	93	2,977	2,378	2,373	2,378	2,373	-	5	2,977
-일반수용비(210-01)	2,568	2,298	2,298	-	-	2,601	2,132	2,126	2,132	2,126	-	6	2,601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6	6	-	-	6	6	6	6	6	-	-	6
-임차료(210-07)	42	32	30	-	2	42	21	20	21	20	-	1	42
-일반용역비(210-14)	329	329	238	-	91	329	220	220	220	220	-	-	329
ㆍ여비(220)	4,567	4,527	4,519	-	8	4,567	4,567	4,567	4,567	4,567	-	-	4,567
-국외업무여비(220-02)	1,454	1,251	1,243	-	8	1,454	1,207	1,207	1,207	1,207	-	-	1,454
-국외교육여비(220-03)	3,113	3,276	3,276	-	-	3,113	3,361	3,361	3,361	3,361	-	-	3,113
ㆍ업무추진비(240)	79	79	54	-	25	79	79	79	79	79	-	-	79
-사업추진비(240-01)	79	79	54	-	25	79	79	79	79	79	-	-	79
ㆍ연구용역비(260)	20	20	20	-	-	20	20	20	20	20	-	-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
ㆍ해외이전(340)	313	426	426	-	-	313	313	312	313	312	-	1	313
-국제부담금(340-02)	313	426	426	-	-	313	313	312	313	312	-	1	3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조약 교섭 및 체결 회담, 국제공조수사,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회의, 자금추적 관련 수사공조 등 업무를 위한 여비 및 경비 지원

- (국외도피 범죄수익환수) 해외 은닉 재산 등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 지원

- (국외훈련 지원) 검사 장ㆍ단기 국외훈련 및 선진신문기법 전문 교육팀 연수를 위한 여비 및 정착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757호)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9호)

–범죄인인도법 및 범죄인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국가수형자이송법 및 유럽수형자이송협약 등

② 추진경위

<검찰국외훈련>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78년

- 추진배경

ㆍ법무ㆍ검찰의 국제업무 수요 증가

ㆍ검찰공무원이 참석해야 할 국제협상, 국제회의 수요 증가

<국제형사협력지원>

- 1988. 8. 5. 범죄인도법 제정

- 1991. 3. 8.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

- 2003. 12. 3. 국제수형자이송법 제정

- 2005. 12. 14. 범죄인인도법 개정

- 2009. 11. 2.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개정

- 2010. 3. 31. 범죄인인도법 개정

- 2011. 4. 15. 국제수형자이송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291	7,873	7,924	7,957	7,9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
: (2025 본예산) 2,856 → (2026 예산) 2,846백만원, 10백만원 감액

- 일반연구비 10백만원 감액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56	○ 일반수용비(210-01) : 678,398천원 ㆍ67개청×10,125천원 = 678,398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399,242천원 ㆍ67개청×20,884천원 = 1,399,24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4,253천원 ㆍ67개청×959천원 = 64,253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5,864천원 ○ 임차료(210-07) : 22,8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29,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00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313,420천원	2,846	○ 일반수용비(210-01) : 711,398천원 ㆍ67개청×10,618천원 = 711,398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399,242천원 ㆍ67개청×20,884천원 = 1,399,24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4,253천원 ㆍ67개청×959천원 = 64,253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5,864천원 ○ 임차료(210-07) : 22,8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29,000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313,420천원

② 국외도피 범죄수익 환수
: (2025 본예산) 118 → (2026 예산) 108백만원, 10백만원 감액

- 일반연구비 10백만원 감액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8	○ 일반수용비(210-01) : 19,280천원 ○ 임차료(210-07) : 19,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4,40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91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00천원	108	○ 일반수용비(210-01) : 19,280천원 ○ 임차료(210-07) : 19,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4,40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910천원

③ 국외훈련 지원
: (2025 본예산) 4,983 → (2026 예산) 4,983백만원, 전년동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83	○ 일반수용비(210-01) : 1,870,003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 3,113,429천원	4,983	○ 일반수용비(210-01) : 1,870,003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 3,113,42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12.0	13.0	삭제			2024년부터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에서 제외	(구공판 건수/ 전체처분 건수) × 100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14.7	15.0
	달성도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80.07	80.12	80.7	80.2	-	-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9.3	80.25	79.3	-	-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외훈련 연도별 실적

2019	장기 해외훈련 57명, 단기 해외훈련 18명
2020	장기 해외훈련 56명, 단기 해외훈련 12명
2021	장기 해외훈련 58명, 단기 해외훈련 17명
2022	장기 해외훈련 57명, 단기 해외훈련 21명
2023	장기 해외훈련 56명, 단기 해외훈련 20명
2024	장기 해외훈련 52명, 단기 해외훈련 14명

- 국제형사사법공조 연도별 실적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외국에 대한 요청	160건	240건	320건	375건	420건	741건	1,043건	1,065건	1,117건
외국의 요청 접수	137건	160건	195건	235건	202건	285건	207건	206건	194건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외국과의 교류 증진 및 국제역량 강화

- 고도화ㆍ전문화되는 사이버범죄 및 초국가적 국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 국제형사협력체계 강화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기능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검찰국외훈련

ㆍ검찰해외연수 계획수립→ 연수희망자 선발→ 파견명령→ 연수보고서 제출

◦ 국제형사협력

ㆍ외교통상부로부터 조약체결의뢰 및 국제회의 참가요청 접수→ 조약체결 타당성·국제회의 참가 타당성 검토→ 예산검토→ 외교통상부에 조약협상회담, 국제회의 참가승인 및 대표단 선정통보 → 사업시행

◦ 범죄인 인도

ㆍ해외도주 범죄인 인터폴 수배→ 소재지 확인→ 인도청구서 작성→ 외교부 송부→ 해당국 외교부 경유 법무부 송부→ 검사의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심사→ 법원의 결정→ 범죄인 호송

◦ 국제수형자 이송

ㆍ수형자가 선고국 또는 집행국에 이송 희망의사 표시→ 이송 희망의사 접수국이 상대국에 이송절차 요청→ 선고국 및 집행국이 각각 이송심사절차 진행→ 선고국 및 집행국 이송승인 완료시 이송 실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924	7,957	7,924	7,924	7,924
2025~2029		7,957	8,287	8,355	8,606	8,86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검사 국외훈련 대상국가 다변화 및 학자금 지원한도 설정 검토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검사 파견 부담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의 초청 규모 및 과거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적정규모의 국외업무여비를 절감 편성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검사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관 등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향후 선발 시 훈련국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여 문제점 보완해 나가겠음

- 학자금 지원의 경우 비학위 과정은 지원 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위 과정은 교재비‧기숙사비‧건강보험료‧주차료 등은 제외한 후 순수 학비만을 지급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 등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검사 파견부담금 지급방식 변경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여 방식 변경을 논의하였으나, WIPO 측의 수용 곤란 입장 확인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외훈련 대상국 및 파견기관 다변화 지속 추진

-  범죄의 국제화 및 국가간 사법공조 필요성 증대에 따른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조약체결국가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지원 필요성

- 다양한 국가의 형사사법 관련 제도, 과학수사기법, 법제 등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을 통해 국내의 형사사법제도 발전 도모

-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조약 등 체결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체계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국제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국가 위상 제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014	-	8,004	-	-	-	8,004	7,625	95.3	95.3	-	379
2023	7,873	-	7,873	-	△290	-	7,583	7,582	96.3	100.0	-	-
2024	7,924	-	7,924	-	△206	-	7,718	7,591	95.8	98.4	-	127
2025	7,957	-	7,957	-	△599	-	7,358	7,351	92.4	99.9	-	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2 한인검사협회 총회」대신 소규모 교류프로그램으로 계획 변경·집행으로 일반용역비 145백만원, ’22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어 번역료 예산 198백만원 등 불용
2023	- 이ㆍ전용 내역 및 사유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90백만원 전용 감
2024	- 이ㆍ전용 내역 및 사유 : WIPO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111백만원 전용 증, 2백만원 내역 증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0백만원 전용 감
2025	- 이ㆍ전용 내역 및 사유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국내여비 부족으로 109백만원 전용 감,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490백만원 전용 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12.)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14	109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01	46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07	2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