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13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4	500
명칭	검찰활동	검찰업무정보화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김수홍	검사 홍석원	수사관 백재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3686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검찰업무정보화 (정보화)	36,312	33,339	33,339	33,314	29,633	△3,706	△1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839	36,839	36,312	-	527	33,339	33,339	32,786	33,339	32,786	-	553	29,633
․형사사법절차전자화	6,172	6,172	6,142	-	30	1,564	1,564	1,561	1,564	1,561	-	3	468
․검찰업무정보시스템 구축	9,862	9,862	9,631	-	231	9,561	9,561	9,343	9,561	9,343	-	218	7,425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3,520	3,520	3,365	-	155	3,774	3,774	3,567	3,774	3,567	-	207	1,973
․검찰업무 기반정보화	17,285	17,285	17,174	-	111	18,440	18,440	18,315	18,440	18,316	-	125	20,093
○ 비목별 분류(합계)	36,839	36,839	36,312	-	527	33,339	33,339	32,786	33,339	32,786	-	553	29,633
ㆍ상용임금(110-03)	3,798	3,798	3,798	-	-	3,917	3,517	3,517	3,517	3,517	-	-	4,405
ㆍ일반수용비(210-01)	189	189	188	-	1	246	246	243	246	243	-	3	225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4,997	4,997	4,997	-	-	5,442	5,842	5,831	5,842	5,831	-	11	5,442
ㆍ특근매식비(210-05)	12	12	12	-	-	12	12	12	12	12	-	-	12
ㆍ임차료(210-07)	5,553	5,553	5,481	-	72	6,078	6,078	5,969	6,078	5,969	-	109	6,815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6,323	6,323	6,178	-	145	6,323	6,323	6,293	6,323	6,293	-	30	5,127
ㆍ복리후생비(210-12)	65	65	65	-	-	65	65	65	65	65	-	-	65
ㆍ관리용역비(210-15)	4,574	4,574	4,570	-	4	1,337	1,337	1,190	1,337	1,190	-	147	3,585
ㆍ국내여비(220-01)	12	12	12	-	-	12	12	12	12	12	-	-	9
ㆍ일반연구비(260-01)	3,028	3,028	2,919	-	109	2,482	2,482	2,427	2,482	2,427	-	55	1,429
ㆍ고용부담금(320-09)	736	736	735	-	1	766	766	765	766	765	-	1	872
ㆍ공사비(420-03)	1,670	1,670	1,530	-	140	890	890	838	890	838	-	52	-
ㆍ자산취득비(430-01)	5,882	5,882	5,827	-	55	5,769	5,769	5,624	5,769	5,624	-	145	1,64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839	36,839	36,312		527	33,339	33,339	32,786	33,339	32,786	-	553	29,633
ㆍ형사사법절차 전자화	6,172	6,172	6,142		30	1,564	1,564	1,561	1,564	1,561	-	3	142
- 임차료(210-07)	73	73	57		16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3,520	3,520	3,520		-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66	66	64		2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2,513	2,513	2,501		12	1,564	1,564	1,561	1,564	1,561	-	3	142
ㆍ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	9,862	9,862	9,631		231	9,561	9,561	9,343	9,561	9,343	-	219	7,42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790	4,790	4,645		145	4,790	4,790	4,761	4,790	4,761	-	29	5,127
- 관리용역비(210-15)	126	126	125		1	126	126	118	126	118	-	8	126
- 일반연구비(260-01)	2,375	2,375	2,325		50	1,875	1,875	1,821	1,875	1,821	-	54	1,429
- 자산취득비(430-01)	2,571	2,571	2,536		35	2,770	2,770	2,643	2,770	2,643	-	127	743
ㆍ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3,520	3,520	3,365		155	3,774	3,774	3,567	3,774	3,567	-	207	1,973
- 임차료(210-07)	57	57	56		1	151	151	151	151	151	-	-	-
- 관리용역비(210-15)	928	928	925		3	1,211	1,211	1,072	1,211	1,072	-	139	1,211
- 일반연구비(260-01)	67	67	64		3	87	87	86	87	86	-	1	-
- 공사비(420-03)	1,670	1,670	1,530		140	890	890	838	890	838	-	52	-
- 자산취득비(430-01)	798	798	790		8	1,435	1,435	1,420	1,435	1,420	-	15	762
ㆍ검찰업무 기반정보화	17,285	17,285	17,174		111	18,440	18,440	18,315	18,440	18,315	-	125	20,093
- 상용임금(110-03)	3,798	3,798	3,798		-	3,917	3,517	3,517	3,517	3,517	-	-	4,405
- 일반수용비(210-01)	189	189	188		1	246	246	243	246	243	-	3	225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997	4,997	4,997		-	5,442	5,842	5,831	5,842	5,831	-	11	5,442
- 특근매식비(210-05)	12	12	12		-	12	12	12	12	12	-	-	12
- 임차료(210-07)	5,423	5,423	5,368		55	5,927	5,927	5,817	5,927	5,817	-	110	6,81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33	1,533	1,533		-	1,533	1,533	1,533	1,533	1,533	-	-	-
- 복리후생비(210-12)	65	65	65		-	65	65	65	65	65	-	-	65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2,248
- 국내여비(220-01)	12	12	12		-	12	12	12	12	12	-	-	9
- 일반연구비(260-01)	520	520	466		54	520	520	520	520	520	-	-	-
- 고용부담금(320-09)	736	736	735		1	766	766	765	766	765	-	1	8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으로 수사역량 강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국가 형벌권 강화 지원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 검찰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검찰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 지원

-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지원

- (검찰업무 기반정보화)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자정부법(법률 제20654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20068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8653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5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164호)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 제20897호)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9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85. ～ 1999. 사건사무 등 검찰업무전산화 사업 추진

- 2000. 수사정보, 전자결재, 통계시스템 구축

- 2001. 지식관리, 정보보호, 도서관리, 선거사범, 송무시스템 등 구축

- 2002. 주전산기 교체 및 형사사법정보망, 형집행시스템 등 구축

- 2003.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전자 민원시스템 등 구축

- 2004. 마약사범, 조직폭력사범, 출입국사범 등 WEB 방식 재구축

- 2005. 압수물관리, 출국금지 구축 및 지식관리, 홈페이지 재구축

- 2006. 주전산기 교체 통합사건 웹기반 조회ㆍ검색시스템 구축

- 2007. 정부업무관리, 국가기록관리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2008. 영상물관리시스템,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등 구축

- 2009.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사건처리정보시스템 등 구축

- 2010.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관리 및 전자결재시스템

- 201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2012. 검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EA시스템 개선

-  201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메신저 재구축사업, 양형시스템 개선사업,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확산 등

- 201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차세대 검찰지식포털 구축,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등

-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확산,  전화녹취시스템 고도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 201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확산, 보안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사업 등

- 201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 특수기록관 운영시스템 개발, 보안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사업 등

- 201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재개발, 검찰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구축, 보안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사업 등

- 2019.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윈도우10 호환성 확보, 일선 검찰청 보안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사업 등

- 2020.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일선 검찰청 보안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사업, 검찰 정보통신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 202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 양형시스템 개선, 기록물관리시스템 기  능개선,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고도화 등

- 202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고도화, 기록물관리시스템 개선, 일선 검찰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

- 2023. 검찰 전자결재시스템 재구축, 업무포털시스템 호환성 확보 및 이관, 일선 검찰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

- 2024.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종이기록 전자화 추진 및 일선 검찰청 전자화 장비 도입, 차세대 검찰통계시스템 구축, 전국 미설치 검찰청 화상회의시스템 확대, 일선 검찰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778	31,164	36,839	33,339	29,63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대검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 (’25) 1,564백만원 → (’26) 142백만원, △1,422백만원 감액

- (요구)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여 급변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유연·신속하게 대응하고, 형사사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수사업무 전자화 및 간소화 추진

- (산출) 검찰 차세대KICS 서버 계정관리 솔루션 도입 14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64	○ 자산취득비(430-01) : 1,564,298천원 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일선 청 전자화 장비 등 도입 ㆍ 터치모니터 등 : 3,254식×481천원=1,564,298천원	142	○ 자산취득비(430-01) : 142,010천원 가. 검찰 차세대KICS 서버 계정관리 솔루션 도입 ㆍ 서버 174식 × 81.6만원 =142,010천원

②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 : (‘25) 9,561백만원 → (’26) 7,425백만원, △2,136백만원 감액

- (요구) KICS외 검찰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 증진 및 신속․정확한 수사업무 지원

⇨ 검경간 연계 데이터 송수신 협의에 의한 범죄분석 통계 원표 개선

⇨ 시스템 노후화 등에 따른 재구축, 기능개선 및 이중화 구성 변경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라이선스 구매 요구

⇨ 기 구축된 각종 검찰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검찰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지원센터 위탁운영 등 편성

- (산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모델 개발 ISP사업 326백만원

오라클 라이선스 구매 490백만원

범죄통계원표 입력작업체계 개선 사업 499백만원

범죄통계원표 입력작업체계 개선 감리용역 63백만원

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구축 706백만원

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88백만원

검찰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통합유지관리 4,581백만원

검찰 IT지원센터 위탁운영 126백만원

국가형사사법기록관시스템 유지관리 546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56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789,667천원 가. 검찰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통합유지관리(4,259,541천원) ㆍ 정보시스템 등 59종x72,196천원=4,259,541천원 나.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시스템 유지관리(530,126천원) ㆍ국가형사법기록관 시스템 1종x530,126천원	7,09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126,845천원 가. 검찰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통합유지관리(4,580,845천원) ㆍ 정보시스템 등 59종x77,641천원=4,580,845천원 나.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시스템 유지관리(546,000천원) ㆍ국가형사법기록관 시스템 1종x546,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26,000천원 가. 검찰 IT지원센터 위탁운영 ㆍ3명x42,000천원 = 126,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26,000천원 가. 검찰업무 사용자지원센터 위탁운영 ㆍ3명x42,000천원 = 126,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875,136천원 가. 감리 및 컨설팅(64,435천원) ㆍ출입통제시스템 고도화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 13,952천원 ㆍ불법집단행동·선거관련전산시스템(공공수사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ISP사업 : 50,483천원 나.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1,810,701천원) ㆍ검찰 메신저 업그레이드(교체) 사업 : 132,388천원 ㆍ검찰양형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100,384천원 ㆍ청사출입통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 213,799천원 ㆍ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에 따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 416,801천원 ㆍ내부여론파악시스템(설문조사) 구축 : 22,739천원 ㆍ기록물관리시스템(CATS) 개인정보관리 강화 및 노후 스토리지 교체 사업 : 112,056천원 ㆍ윈도우10 보안 지원 중단에 따른 기록보존시스템(CATS) 고도화 사업 : 244,808천원 ㆍ클린 콜 및 청렴인식조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 175,124천원 ㆍ복지·징검다리 시스템 기능 유지를 위한 개선 사업 : 392,602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103,613천원 가. 감리 및 컨설팅(151,848천원) ㆍ범죄통계원표 입력작업체계 개선 감리용역 : 63,378천원 ㆍ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 88,470천원 나.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951,765천원) ㆍ범죄통계원표 입력작업체계 개선 사업 : 499,139천원 ㆍ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452,626천원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모델 개발 ISP(326,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770,070천원 가. 검찰 메신저 업그레이드(교체) 사업 : 215,600천원 나. 청사출입통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 30,140천원 다. 웹기안기 라이선스 구매 : 485,100천원 ㆍ웹기안기 구동 서버 60core x 8,085,000원=485,100천원 라. 검찰 이프로스 스토리지 용량 증설 : 800,000천원 ㆍ스토리지 4식x200,000,000원=800,000천원 마. 노후 DNS시스템 재구축 사업 : 68,360천원 ㆍ2식x34,180,000원=68,360천원 바.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에 따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 511,090천원 ㆍ스토리지 증설 및 뷰어등 15식x34,073,000원=511,090천원 사. 국가형사사법기록관시스템 윈도우11호환성 확보를 위한 SW교체 사업 : 57,618천원 ㆍ뷰어 2식x28,809,000원=57,618천원 아. 내부여론파악시스템(설문조사) 구축 : 100,100천원 자 . 기록물관리시스템(CATS) 개인정보관리 강화 및 노후 스토리지 교체 사업 : 94,710천원 ㆍ스토리지 50TBx1,894,200원=94,710천원 차. 윈도우10 보안 지원 중단에 따른 기록보존시스템(CATS) 고도화 사업 : 228,470천원 ㆍ60개청x3,807,833원=228,470,000원 카. 클린 콜 및 청렴인식조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 178,882천원 ㆍ스토리지 등 4식x44,720,500원=178,882,000원		○ 자산취득비(430-01) : 743,054천원 가. 오라클 라이선스 구매 : 490,372천원 ㆍ오라클 8core x 61,296,500원=490,372천원 나. 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252,682천원 ㆍDB암호화SW 등 6종 x 42,113,600원=252,682천원

③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 (‘25) 3,774백만원 → (’26) 1,973백만원, △1,801백만원 감액

- (요구)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량의 사건정보 유출사고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 (산출) 검찰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운영 1,211백만원

KICS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385백만원

바이러스 백신 연간 사용권 구매 289백만원

차세대KICS 백신등 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매 50백만원

차세대 검찰통계 가상화솔루션 유지관리 연간 구독권 구매 38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74	○ 임차료(210-07) : 151,294천원 ㆍ검찰 보안 장비 9종x 2,801,741원 x 6개월=151,294,000원	1,973
	○ 관리용역비(210-15) : 1,210,997천원 ㆍ검찰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13명 x 93,153,627원 = 1,210,997,150원		○ 관리용역비(210-15) : 1,210,997천원 ㆍ검찰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13명 x 93,153,627원 = 1,210,997,150원
	○ 일반연구비(260-01) : 86,369천원 가. 망 분리 감리 1개 사업 x 52,563천원 = 52,563천원 나. 검찰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 33,806천원
	○ 공사비(420-03) : 890,070천원 ㆍ망 분리 1개 청 x 890,070천원 = 890,07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875,976천원 가. 검찰 사이버안전센터 자동분석대응시스템 구축 : 170,488천원 나.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해킹메일차단) : 171,600천원 ㆍ12,000명 x 14,300원 = 171,600,000원 다. 일선 청 업무망, 인터넷망 분리 사업(448,872천원) ㆍ분리 1개 청 x 448,872천원 = 448,872천원 라. 바이러스백신 연간 사용권(289,003천원) ㆍPC 및 서버용 등 백신 10,010식 x 17,201원 = 172,183천원 ㆍ홈페이지 및 메일 등 백신 9식 x 12,980,000원 = 116,820천원 마. 차세대KICS 백신 등 프로그램 구매 연간 사용권 구매(354,815천원) ㆍ차세대KICS 백신 등 8종 x 44,351,875원=354,815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62,476천원 가. 차세대 검찰통계 가상화솔루션148코어 구독권 38,000천원 나. KICS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 385,000천원 ㆍ라이선스 등 SW 2종 x 192,500,000원 = 385,000,000원 다. 바이러스백신 연간 사용권(289,003천원) ㆍPC 및 서버용 등 백신 10,010식 x 17,201원 = 172,183천원 ㆍ홈페이지 및 메일 등 백신 9식 x 12,980,000원 = 116,820천원 라. 차세대KICS 백신 등 프로그램 구매 연간 사용권 구매 50,473천원 ㆍ차세대KICS 앱위변조탐지 등 3종

④ 검찰업무 기반정보화 : (‘25) 18,440백만원 → (’26) 20,093백만원, 1,653백만원 증액

- (요구)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검찰 업무 기반 정보화 예산

- (산출) 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1,359백만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69백만원

전국 검찰청 사무용PC 등 유지관리 용역 2,248백만원

기존 도입 정보시스템 임차료 5,387백만원

전국 검찰청 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5,442백만원

비정규직 보수 및 소모품 구입 등 경상경비 5,588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440	○ 상용임금(110-03) : 3,917,829천원 ㆍ130명x12개월x2,511천원 = 3,917,829천원	20,093	○ 상용임금(110-03) : 4,405,075천원 ㆍ130명x12개월x2,824천원 = 4,405,075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45,528천원 ㆍ67개청x3,665천원 = 245,52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24,986천원 ㆍ67개청x3,358천원 = 224,986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442,481천원 ㆍ67개청x81,231천원 = 5,442,481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441,513천원 ㆍ67개청x81,217천원 = 5,441,513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1,760천원 ㆍ6,000원x1,960회 = 11,76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1,880천원 ㆍ9,000원x1,320회 = 11,880천원
	○ 임차료(210-07) : 5,926,969천원 ㆍ5년x1,185,394천원 = 5,926,969천원		○ 임차료(210-07) : 6,815,459천원 ㆍ5년x1,363,091천원 = 6,815,459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33,334천원 ㆍ67개청x22,885천원 = 1,533,334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5,000천원 ㆍ130명x500천원 = 65,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5,000천원 ㆍ130명x500천원 = 65,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248,368천원 ㆍ31명 x 12개월 x 6,044천원 = 2,248,368천원
	○ 국내여비(220-01) : 12,006천원 ㆍ12개월x1,005천원 = 12,006천원		○ 국내여비(220-01) : 8,680천원 ㆍ12개월x 723천원 = 8,68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20,000천원 ㆍ7명x74,286천원 = 52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872,205천원 ㆍ130명x6,709천원 = 872,205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765,935천원 ㆍ130명x5,892천원 = 765,93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2.0	13.0	삭제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4.7	15.0
	달성도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0.07	80.12	80.7	80.2	-	-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9.30	80.25	79.3	-	-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 벌금미납자 소환절차 개선 등 기능 고도화 ○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고도화 - 라이선스 추가 도입, 녹화영상 서버 저장 기능 구현 등 ○ 업무·인터넷망 분리 - 부산고검 등 3개청의 업무·인터넷망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 검찰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 대구서부지청 등 5개청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아날로그 교환기를 교체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성 확보
2023	○ 검찰 전자결재시스템 재구축 및 검찰업무포탈시스템 호환성 확보 - ActiveX 제거 및 다양한 브라우저의 호환성을 확보 ○ 업무·인터넷망 분리 - 울산지검 등 5개청의 업무·인터넷망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2024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전자화 장비 등을 도입하여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 대응, 원활한 업무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 - 검찰통계시스템 재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검찰 통계 체계 마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화상회의시스템 미설치청 중 5개청에 화상회의시스템 설치하여 원활한 화상회의 진행 지원, 보안 지원이 종료된 노후 검찰방송시스템을 교체하여 보안성을 강화 - ITSM(서비스관리)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사용자 요청사항 및 문의에 대하여 통합 서비스 제공
2025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전자화 장비 등을 도입하여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 - ‘25년 10월 MS사의 윈도우10 보안 지원 중단 대비 윈도우11 전환 작업을 통해 노후 시스템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 ○ 전국 검찰청 업무‧인터넷 네트워크를 분리, 검찰 개인정보와 정보자산을 위협하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해킹메일을 차단하여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수사 중요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내부 정보자원의 안전성을 보장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

- 검․경간 범죄통계원표 항목 개선안 반영하여「범죄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 검찰 데이터 정확성 확보하여 대국민 신뢰도 향상

- 검찰공무원의 다양한 인사정보와 독자적인 평가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재개발관리시스템 구축

○ 전국 검찰청 업무‧인터넷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요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내부 정보자원의 안전성을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대검찰청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등 작성
⇩
②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자체 평가		대검찰청		자체 평가팀 구성 사업 타당성 검토
⇩
③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외부 평가		대검찰청		외부 자문위원 제안요청서 검토
⇩
④ 조달청 계약의뢰		대검찰청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계약의뢰
⇩
⑤ 기술평가 실시		대검찰청		조달청 사업자 선정
⇩
⑥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대검찰청		사업추진
⇩
⑦ 사업진행 중간평가		대검찰청		사업추진 과정별 중간평가 실시
⇩
⑧ 검수		대검찰청		사업 산출물 검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6,839	53,632	49,469	45,893	45,075
2025~2029		33,339	58,251	42,543	41,506	38,59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사업명	평가년도	예산 (억원)	평가점수(평가등급)	비 고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2023	311.6	92.1(보통)
	2024	368.3	96.7(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검찰업무 정보화 기반구조 확립

-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

- 검찰 수사자료 유출 방지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사건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향상

-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위협 및 해킹으로부터 내부 정보자원의 안전성 보장과 중요자료 유출 차단을 위해 전국 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94.6 우수

: 본 사업은 명확한 목적 아래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반영된 사업으로 인정 받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92.1 보통

: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계획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됨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96.7 보통

: 본 사업은 명확한 목적 아래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률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제3자 평가에서도 우수성 인정 받음

13) 부처 건의사항

◦ 지원 필요성

- ’26년에는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종이기록 대신 전자기록)가 정착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검찰 차세대 KICS와 연계(’25년 10월)되어, 검찰 업무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변화된 검찰업무 환경에 맞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및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사건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검찰시스템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

-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요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내부 정보자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필요

- 전국 통신망 운영 및 정보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사비, 회선 사용료, 시설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778	-	32,778	340	-	-	33,118	32,496	99.1	98.1	-	622
2023	31,164	-	31,164	-	-	-	31,164	30,811	98.9	98.9	-	353
2024	36,839		36,839	-	-	-	36,839	36,312	98.6	98.6	-	527
2025	33,339		33,339	-	-	-	33,339	32,786	98.3	98.3	-	55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및 이ㆍ전용 내역 및 사유 : 검찰 네트워크 분리 사업 및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자산취득비, 공사비를 사업 내 전용. 비목 조정 시, 사업대상 추가 가능하여 전용 진행,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 622백만원 불용
2023	- 불용내역 :일반연구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353백만원 불용
2024	- 불용내역 :일반연구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527백만원 불용
2025	- 일반연구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553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