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0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검찰청시설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검찰청시설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김수홍	검사 홍석원	수사관 백재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368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검찰청시설운영	80,128	82,703	82,703	84,755	83,131	428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041	80,450	80,128	-	322	82,703	80,546	79,670	80,546	79,670	-	876	83,131
ㆍ인건비(110)	22,694	22,064	22,057	-	7	23,418	23,252	22,937	23,252	22,937	-	315	25,815
ㆍ운영비(210)	22,009	22,581	22,554	-	27	22,222	23,143	23,124	23,143	23,124	-	19	18,658
ㆍ민간이전(320)	7,130	6,764	6,761	-	3	7,765	7,765	7,605	7,765	7,605	-	160	8,397
ㆍ건설비(420)	17,845	17,809	17,527	-	282	16,765	14,365	14,005	14,365	14,005	-	360	20,144
ㆍ유형자산(430)	7,556	6,739	6,739	-	0	5,938	5,426	5,414	5,426	5,414	-	12	2,001
ㆍ무형자산(440)	4,808	4,493	4,491	-	2	6,596	6,596	6,586	6,596	6,586	-	10	8,116
○ 비목별 분류(합계)	82,041	80,450	80,128	-	322	82,703	80,546	79,670	80,546	79,670	-	876	83,131
ㆍ상용임금(110-03)	22,694	22,064	22,057	-	7	23,418	23,252	22,937	23,252	22,937	-	315	25,815
ㆍ일반수용비(210-01)	1,774	2,069	2,069	-	-	1,774	1,761	1,757	1,761	1,757	-	4	1,775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5,884	6,816	6,795	-	21	5,884	6,805	6,799	6,805	6,799	-	6	2,790
ㆍ피복비(210-03)	251	250	248	-	2	251	248	248	248	248	-	-	251
ㆍ임차료(210-07)	1,588	1,588	1,587	-	1	1,801	1,801	1,800	1,801	1,800	-	1	1,891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4,802	4,188	4,185	-	3	4,802	4,781	4,775	4,781	4,775	-	6	4,182
ㆍ복리후생비(210-12)	347	347	347	-	-	348	348	348	348	348	-	-	348
ㆍ일반용역비(210-14)	1,558	1,551	1,551	-	-	1,558	1,583	1,583	1,583	1,583	-	-	1,618
ㆍ관리용역비(210-15)	5,804	5,772	5,771	-	1	5,804	5,816	5,815	5,816	5,815	-	1	5,804
ㆍ민간위탁사업비(320-02)	3,132	3,132	3,132	-	-	3,187	3,187	3,187	3,187	3,187	-	-	3,286
ㆍ고용부담금(320-09)	3,998	3,632	3,629	-	3	4,578	4,578	4,417	4,578	4,417	-	161	5,111
ㆍ실시설계비(420-02)	355	355	168	-	187	904	853	544	853	544	-	309	1,303
ㆍ공사비(420-03)	17,238	17,273	17,187	-	86	15,660	13,311	13,307	13,311	13,307	-	4	18,640
ㆍ감리비(420-04)	252	182	171	-	11	201	201	154	201	154	-	47	201
ㆍ자산취득비(430-01)	7,556	6,739	6,739	-	-	5,938	5,426	5,414	5,426	5,414	-	12	2,001
ㆍ무형자산(440-00)	4,808	4,493	4,491	-	2	6,596	6,596	6,586	6,596	6,586	-	10	8,11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2,041	80,450	80,128	-	322	82,703	80,546	79,670	80,546	79,670	-	876	83,131
ㆍ인건비	22,694	22,064	22,057	-	7	23,418	23,252	22,937	23,252	22,937	-	315	25,815
-상용임금(110-03)	22,694	22,064	22,057	-	7	23,418	23,252	22,937	23,252	22,937	-	315	25,815
ㆍ운영비	22,009	22,581	22,554	-	27	22,222	23,143	23,124	23,143	23,124	-	19	18,658
-일반수용비(210-01)	1,774	2,069	2,069	-	-	1,774	1,761	1,757	1,761	1,757	-	4	1,775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84	6,816	6,795	-	21	5,884	6,805	6,799	6,805	6,799	-	6	2,790
-피복비(210-03)	251	250	248	-	2	251	248	248	248	248	-	-	251
-임차료(210-07)	1,588	1,588	1,587	-	1	1,801	1,801	1,800	1,801	1,800	-	1	1,891
-시설장비유지비(210-09)	4,802	4,188	4,185	-	3	4,802	4,781	4,775	4,781	4,775	-	6	4,182
-복리후생비(210-12)	347	347	347	-	-	348	348	348	348	348	-	-	348
-일반용역비(210-14)	1,558	1,551	1,551	-	-	1,558	1,583	1,583	1,583	1,583	-	-	1,618
-관리용역비(210-15)	5,804	5,772	5,771	-	1	5,804	5,816	5,815	5,816	5,815	-	1	5,804
ㆍ민간이전	7,130	6,764	6,761	-	3	7,765	7,765	7,605	7,765	7,605	-	160	8,397
-민간위탁사업비(320-02)	3,132	3,132	3,132	-	-	3,187	3,187	3,187	3,187	3,187	-	-	3,286
-고용부담금(320-09)	3,998	3,632	3,629	-	3	4,578	4,578	4,417	4,578	4,417	-	161	5,111
ㆍ건설비	17,845	17,809	17,527	-	282	16,765	14,365	14,005	14,365	14,005	-	360	20,144
-실시설계비(420-02)	355	355	168	-	187	904	853	544	853	544	-	309	1,303
-공사비(420-03)	17,238	17,273	17,187	-	86	15,660	13,311	13,307	13,311	13,307	-	4	18,640
-감리비(420-04)	252	182	171	-	11	201	201	154	201	154	-	47	201
ㆍ유형자산	7,556	6,739	6,739	-	-	5,938	5,426	5,414	5,426	5,414	-	12	2,001
-자산취득비(430-01)	7,556	6,739	6,739	-	-	5,938	5,426	5,414	5,426	5,414	-	12	2,001
ㆍ무형자산	4,808	4,493	4,491	-	2	6,596	6,596	6,586	6,596	6,586	-	10	8,116
-무형자산(440-00)	4,808	4,493	4,491	-	2	6,596	6,596	6,586	6,596	6,586	-	10	8,1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검찰청사 공무직 운영) 전국 67개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청소, 시설, 조경)의 채용 및 운영 지원

- (검찰청사 유지 보수 등 관리) 전국 67개 검찰청의 시설 환경 개선, 통신 및 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ㆍ관리를 통해 청사 기능 유지 지원, 노후 검찰청사 보수 및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근무 환경 개선, 긴급상황 대비 위한 비상대기소 확보, 순환 근무 원칙에 따른 비연고지 근무자 관사 보증금 지급 등

- (검찰청 어린이집 운영위탁) 검찰청사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구)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동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② 추진경위

- 검찰청 시설운영과 관련된 청사유지 및 관리경비

- 2007년 프로그램 예산구조로 개편 시 기본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095	81,894	82,041	82,703	83,13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검찰청사 공무직 운영
: (2025 본예산) 28,594 → (2026 예산) 31,524백만원, 2,930백만원 증액

- (요구) 검찰청 소속 시설·환경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등 처우개선분 증액 요구

- (산출) 상용임금 25,815백만원, 고용부담금 5,111백만원, 피복비 251백만원, 복리후생비 348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594	○ 상용임금(110-03) : 23,417,892천원 ㆍ695명×2,808천원×12월=23,417,892천원 ○ 피복비(210-03) : 250,599천원 ㆍ695명×361천원=250,599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47,500천원 ㆍ695명×500천원=347,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578,197천원 ㆍ695명×549천원×12월=4,578,197천원	31,524	○ 상용임금(110-03) : 25,814,829천원 ㆍ695명×3,095천원×12월=25,814,829천원 ○ 피복비(210-03) : 250,599천원 ㆍ695명×361천원=250,599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47,500천원 ㆍ695명×500천원=347,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111,336천원 ㆍ695명×613천원×12월=5,111,336천원

② 검찰청사 유지·보수 등 관리
: (2025 본예산) 50,922백만원 → (2026 예산) 48,321백만원, 2,601백만원 감액

- 노후시설 교체 공사비 등 21,022백만원 감액

- 검찰청사 내진보강설계 및 공사 8,781백만원 증액

- 노후 냉온수기 교체 3,444백만원 증액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생시설 보수 2,622백만원 증액

- 인천 등 5개 검찰청 노후 승강기 교체 730백만원 증액

- 의정부지방검찰청 유해 환경 개선 201백만원 증액

-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유지관리 1,032백만원 증액

- 검찰 소유 대형관사 국고 귀속 및 임차전환 1,610백만원 증액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922	○ 일반수용비(210-01) : 1,774,404천원 ㆍ67개청×26,484천원=1,774,40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5,883,878천원 ㆍ67개청×87,819천원=5,883,878천원 ○ 임차료(210-07) : 1,801,12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801,691천원 ㆍ67개청×71,667천원=4,801,691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557,948천원 ㆍ67개청×23,253천원=1,557,948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5,804,383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903,918천원 ㆍ67개청×13,491천원=903,918천원 ○ 공사비(420-03) : 15,659,592천원 ㆍ67개청×233,725천원=15,659,592천원 ○ 감리비(420-04) : 201,096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937,862천원 ㆍ67개청×88,625천원=5,937,862천원 ○ 무형자산(440-00) : 6,595,875천원	48,321	○ 일반수용비(210-01) : 1,775,328천원 ㆍ67개청×26,497천원=1,775,328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2,789,568천원 ㆍ67개청×41,635천원=2,789,568천원 ○ 임차료(210-07) : 1,891,12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181,639천원 ㆍ67개청×62,413천원=4,181,639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617,948천원 ㆍ67개청×24,148천원=1,617,948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5,804,383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1,302,918천원 ㆍ67개청×19,447천원=1,302,918천원 ○ 공사비(420-03) : 18,640,107천원 ㆍ67개청×278,211천원=18,640,107천원 ○ 감리비(420-04) : 201,096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000,709천원 ㆍ67개청×29,861천원=2,000,709천원 ○ 무형자산(440-00) : 8,115,875천원

③ 검찰청 어린이집 운영위탁
: (2025 본예산) 3,187백만원 → (2026 예산) 3,286백만원, 99백만원 증액

- 어린이집 근로자 처우개선 99백만원 증액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87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187,040천원 ㆍ 8개 직장 어린이집×33,198천원×12월=3,187,040천원	3,286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286,040천원 ㆍ 8개 직장 어린이집×34,230천원×12월=3,286,04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노후 청사의 효율적 유지 관리

- 민원인에 대한 편의 증진 및 근무 환경개선

- 청사 내 안정적이며 쾌적한 환경 조성

- 안전하고 독립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 기반 조성

- 청사 보안 강화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화된 검찰청사에 대한 방수 등 시설환경 개선

- 내진설계 미비된 검찰청사의 내진성능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

- 순환 근무에 따른 지방 근무 검찰공무원 숙소 제공 및 비상대기 장소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2,041	82,703	79,000	77,000	75,000
2025~2029		82,703	98,707	98,644	96,289	96,46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관리· 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검찰청사 신‧증축 사업의 준공에 따른 사무용품, 집기류 등 제반소요를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한 적정 규모 편성 필요(‘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예산이 추가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청사의 신축‧증축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연초에 지청 단위별 승강기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각 지청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법무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노후된 대형관사에 대한 교환 또는 임차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25회계연도 예산 국회 지적사항, 법사위)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022년 예산 국회 심사시 검찰청 보안시설 및 출입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예산 증액(299백만원) 반영

ㅇ 국가형사사법기록관(’18. 11. 개관, 송파구 문정동 소재)로 매년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3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정예산 기준으로 5.3억을 감액 반영

ㅇ ’26년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에 검찰소유 대형관사 반납계획 제출 및 임차 전환 예산 편성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검찰청사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청사 증가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 소요 적극 반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지원 필요성

- 검찰청 시설 환경 개선 및 통신 등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기능 유지

- 검찰청사 조경, 전기설비, 청소 등 청사관리 기능 유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4,095	-	74,095	84	1,368	-	75,547	75,104	101.4	99.4	-	443
2023	81,894	-	81,894	-	△572	-	81,322	80,975	98.9	99.6	205	142
2024	82,041	-	82,041	205	△1,796	-	80,450	80,128	97.7	99.6	-	322
2025	82,703	-	82,703	-	△2,157		80,546	79,670	96.3	98.9	-	87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ㆍ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상용임금 부족으로 700백만원 내역 증, 668백만원 전용 증, 집행 잔액 443백만원 불용(서울남부지검 어린이집 신축공사 착공 예정일 연기 등 건축공정 지연에 따른 자산취득비 159백만원 등)
2023	- 이ㆍ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공공요금 부족으로 1,415백만원 전용 증,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987백만원 전용 감, 실시설계비, 일반용역비 등 집행잔액 142백만원 불용, 구치감 승강기 설치공사 일정 지연으로 공사비 205백만원 이월
2024	- 이ㆍ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WIPO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111백만원 전용 감,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325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360백만원 전용 감
2025	- 이ㆍ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578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부족으로 421백만원 전용 증, 집행 잔액 876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5.28.)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20-03	2,2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5.28.)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3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20-03	6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1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110-03	71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430-01	350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210-02	공공요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