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공수사 (13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2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공공수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수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김수홍	검사 홍석원	수사관 안영준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공공수사	3,002	1,346	3,246	3,406	2,982	1,636	12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76	3,003	3,002	-	1	1,346	3,246	2,287	3,246	2,287	-	959	2,982
ㆍ운영비(210)	471	459	458	-	-	471	471	611	471	611	-	6	477
ㆍ여비(220)	202	215	215	-	-	202	202	223	202	223	-	-	202
ㆍ특수활동비(230)	320	320	320	-	-	-	160	-	160	-	-	160	64
ㆍ업무추진비(240)	364	364	364	-	-	364	364	364	364	364	-	-	456
ㆍ직무수행경비(250)	1,578	1,578	1,578	-	-	-	1,740	966	1,740	966	-	774	1,474
ㆍ보전금(310)	289	23	23	-	-	258	258	82	258	82	-	8	258
ㆍ민간이전(320)	4	2	2	-	-	4	4	2	4	2	-	2	4
ㆍ유형자산(430)	47	42	42	-	-	47	47	39	47	39	-	8	47
○ 비목별 분류(합계)	3,276	3,003	3,002	-	1	1,346	3,246	2,287	3,246	2,287	-	959	2,982
ㆍ일반수용비(210-01)	117	115	115	-	-	117	117	113	117	113	-	4	117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203	203	203	-	-	203	203	370	203	370	-	-	203
ㆍ특근매식비(210-05)	44	44	44	-	-	44	44	43	44	43	-	1	50
ㆍ임차료(210-07)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ㆍ유류비(210-08)	29	29	28	-	-	29	29	28	29	28	-	1	29
ㆍ복리후생비(210-12)	27	17	17	-	-	27	27	6	27	6	-	-	27
ㆍ기타운영비(210-16)	32	32	32	-	-	32	32	32	32	32	-	-	32
ㆍ국내여비(220-01)	202	215	215	-	-	202	202	223	202	223	-	-	202
ㆍ특수활동비(230-00)	320	320	320	-	-	-	160	-	160	-	-	160	64
ㆍ사업추진비(240-01)	364	364	364	-	-	364	364	364	364	364	-	-	456
ㆍ특정업무경비(250-03)	1,578	1,578	1,578	-	-	-	1,740	966	1,740	966	-	774	1,474
ㆍ포상금(310-03)	289	23	23	-	-	258	258	82	258	82	-	8	258
ㆍ구호및교정비(320-06)	4	2	2	-	-	4	4	2	4	2	-	2	4
ㆍ자산취득비(430-01)	47	42	42	-	-	47	47	39	47	39	-	8	4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76	3,003	3,002	-	1	1,346	3,246	2,287	3,246	2,287	-	959	2,982
ㆍ운영비(210)	471	459	458	-	-	471	471	611	471	611	-	6	477
-일반수용비(210-01)	117	115	115	-	-	117	117	113	117	113	-	4	117
-공공요금및제세(210-02)	203	203	203	-	-	203	203	370	203	370	-	-	203
-특근매식비(210-05)	44	44	44	-	-	44	44	43	44	43	-	1	50
-임차료(210-07)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유류비(210-08)	29	29	28	-	-	29	29	28	29	28	-	1	29
-복리후생비(210-12)	27	17	17	-	-	27	27	6	27	6	-	-	27
-기타운영비(210-16)	32	32	32	-	-	32	32	32	32	32	-	-	32
ㆍ여비(220)	202	215	215	-	-	202	202	223	202	223	-	-	202
-국내여비(220-01)	202	215	215	-	-	202	202	223	202	223	-	-	202
ㆍ특수활동비(230)	320	320	320	-	-	-	160	-	160	-	-	160	64
-특수활동비(230-00)	320	320	320	-	-	-	160	-	160	-	-	160	64
ㆍ업무추진비(240)	364	364	364	-	-	364	364	364	364	364	-	-	456
-사업추진비(240-01)	364	364	364	-	-	364	364	364	364	364	-	-	456
ㆍ직무수행경비(250)	1,578	1,578	1,578	-	-	-	1,740	966	1,740	966	-	774	1,474
-특정업무경비(250-03)	1,578	1,578	1,578	-	-	-	1,740	966	1,740	966	-	774	1,474
ㆍ보전금(310)	289	23	23	-	-	258	258	82	258	82	-	8	258
-포상금(310-03)	289	23	23	-	-	258	258	82	258	82	-	8	258
ㆍ민간이전(320)	4	2	2	-	-	4	4	2	4	2	-	2	4
-구호및교정비(320-06)	4	2	2	-	-	4	4	2	4	2	-	2	4
ㆍ유형자산(430)	47	42	42	-	-	47	47	39	47	39	-	8	47
-자산취득비(430-01)	47	42	42	-	-	47	47	39	47	39	-	8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수사 지원) 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 전담부서의 공공수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

- (공공수사활동 경비) 공공수사에 필요한 여비, 특수활동비, 사업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지원

-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유공자 및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 공직선거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국가보안법 등

② 추진경위

- 국가안보위해사범 척결

- 선거사범의 엄정한 단속 및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공소유지

- 중대산업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

- 임금체불 등 노동사범 단속

- 불법집단행동 등 반법치행위 근절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71	3,109	3,276	3,246	2,98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수사 지원 : (‘25 본예산) 522 → ('26 예산) 528백만원, 6백만원 증액

- 특근매식비 6백만원 증액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2	○ 일반수용비(210-01) : 116,645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202,892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43,509천원 ㆍ67개청×649천원 = 43,509천원 ○ 임차료(210-07) : 20,000천원 ○ 유류비(210-08) : 28,6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7,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2,000천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4,028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7,158천원	528	○ 일반수용비(210-01) : 116,78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202,892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49,509천원 ㆍ67개청×739천원 = 49,509천원 ○ 임차료(210-07) : 20,000천원 ○ 유류비(210-08) : 28,6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7,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2,000천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4,028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7,158천원

② 공공수사활동 경비 : (‘25 추경) 2,467 → ('26 예산) 2,197백만원, 270백만원 감액

- 특수활동비 96백만원, 특정업무경비 266백만원 감액

- 사업추진비 92백만원 증액

2025년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67	○ 국내여비(220-01) : 202,47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64,197천원 ○ (추경) 특수활동비(230-00) : 160,000천원 특정업무경비(250-03) 1,740,000천원	2,197	○ 국내여비(220-01) : 202,471천원 ○ 특수활동비(230-00) : 63,912천원 ㆍ67개청×954천원 = 63,91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56,319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474,178천원 ㆍ67개청×22,003천원 = 1,474,178천원

③ 포상금 지급 : (‘25 본예산) 258 → ('26 예산) 258백만원, 전년동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8	○ 포상금(310-03) : 257,500천원	258	○ 포상금(310-03) : 257,5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2.0	13.0	삭제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4.7	15.0
	달성도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0.07	80.12	80.7	80.2	-	-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9.30	80.25	79.3	-	-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단위 : 명)

연도 죄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92,458	94,861	78,742	60,559	58,464	53,040	59,532
내란 소요 등	628	555	632	338	773	569	567
공직선거법위반	4,145	274	3,208	978	5,611	395	3,27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40	1,296	81	27	45	1,310	1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24	3	4	12	211	34	8
국가보안법위반	427	447	325	359	112	184	247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8	21	48	55	33	32	65
근로기준법위반	61,817	62,284	51,289	39,544	33,709	34,801	41,40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153	55	32	40	32	47	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511	1,767	1,720	1,538	1,317	1,014	1,005
밀항단속법위반	24	27	20	11	2	9	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4,346	17,685	12,832	12,469	11,867	8,929	7,015
수산업법위반（월선조업）	-	-	2	1	-	-	-
여권법위반	68	78	86	22	39	33	41
외국환거래법위반	1,214	1,110	760	696	879	1,025	1,012
정치자금법위반	225	320	648	591	298	309	38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716	834	793	604	1,036	1,151	890
출입국관리법위반	5,428	7,611	5,832	2,924	2,209	2,871	3,15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574	494	430	350	291	327	402

③ 향후(2026년 이후) 기대효과

-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수사활동 강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 선거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AI·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콘텐츠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신종 선거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

- 임금체불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중대재해 사건 및 산업재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

- 불법 집단행동 수사역량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109	3,276	2,714	2,660	2,633
2025~2029		3,276	4,156	4,156	4,156	4,15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는 미집행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축소하는 등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을 탄력적·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근 집행률 저조한 추이를 감안하여 2025년 예산을 감액(2024년 45,121천원 → 2025년 13,621천원)하였으며,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안보위해사범 엄정 대응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필요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경비 등 예산 및 행정 지원

-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적극 대처,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필요

- 임금체불 근절하여, 근로자 보호 기능 강화 필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441	△70	4,371	-	22	-	4,393	4,387	100.4	99.9	-	7
2023	3,109	-	3,109	-	-	-	3,109	3,106	99.9	99.9	-	3
2024	3,276	-	3,276	-	⧍273	-	3,003	3,002	91.6	100.0	-	1
2025	1,346	1,900	3,246	-	-	-	3,246	2,287	70.5	70.5	-	95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국가보안유공자 포상금 부족으로 29백만원 전용 증,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6백만원 전용 감, 소액의 집행잔액 7백만원 불용
2023	-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소액의 집행잔액 3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73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소액의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2025	- 국내여비 및 공공요금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959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12.)	공공수사 (1335-302)	210-12	21	공공수사 (1335-302)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공공수사 (1335-302)	310-03	168	공공수사 (1335-302)	210-02	공공요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