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8910-89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0	89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회계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서호성	김정원	조민석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49,500	52,627	52,627	51,909	51,909	△718	△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 비목별 분류(합계)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480-03)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2,640	51,749	49,500	-	2,249	52,627	52,287	50,000	52,287	50,000	-	2,287	51,9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교도작업 운영자금 기간별 소요일정에 따른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국고금 관리법」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국가재정법」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특별회계 여유 운영자금 활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697	54,917	52,640	52,627	51,909

- 기타 : 세계잉여금 규모를 감안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특회계 효율적 운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25) 52,627백만원 → (’26) 51,909백만원, 718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627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ㆍ공자기금예탁금 52,627백만원	51,909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ㆍ공자기금예탁금 51,90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2023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2024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2025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국고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제출요청 → 법무부 직업훈련과 교도작업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수립 제출 → 한국은행에

교특회계 여유자금 공자기금으로 예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2,640	52,627	52,627	52,627	52,627
2025~2029		52,627	51,909	51,909	51,909	51,90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특회계 운영 효율화 도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4,697	254	54,951	-	-	-	54,951	46,500	84.6	84.6	-	8,451
2023	54,917	-	54,917	-	△894	-	54,023	47,000	85.6	87.0	-	7,023
2024	52,640	-	52,640	-	-	-	52,640	49,500	94.0	94.0	-	2,249
2025	52,627	-	52,627	-	-	-	52,287	50,000	95.0	95.6	-	2,28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