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10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	020	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0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법무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정우석	김승재 서기관	손승혁
법무과	02-2110-3175	02-2110-3173	010-2110-3655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724	826	826	947	947	121	1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0	817	724	-	93	826	826	822	826	822	-	4	947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470	470	399	-	71	470	470	467	470	467	-	2	570
․공무직 상용임금	201	198	175	-	26	208	208	206	208	206	-	2	228
․공증제도운영 및 신뢰도 제고	149	149	151	-	2	150	150	150	150	150	-	-	150
○ 비목별 분류(합계)	820	820	724	-	92	826	826	822	826	822	-	4	947
․상용임금(110-03)	166	163	145	-	19	171	171	171	171	171	-	-	188
․일반수용비(210-01)	89	89	89	-	-	88	88	88	88	88	-	-	88
․복리후생비(210-12)	3	3	2	-	-	3	3	3	3	3	-	-	3
․관리용역비(210-15)	407	407	336	-	71	407	407	404	404	404	-	2	507
․국외여비(220-02)	34	34	34	-	-	34	34	34	34	34	-	-	34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특정업무경비(250-03)	4	4	4	-	-	3	3	3	3	3	-	-	3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고용부담금(320-09)	32	32	28	-	3	34	34	32	34	32	-	2	37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	63	63	63	63	63	-	-	6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20	820	724	-	92	826	826	822	826	822	-	4	947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470	470	399	-	71	470	470	467	470	467	-	2	570
-관리용역비(210-15)	407	407	336	-	71	407	407	404	404	404	-	2	507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	63	63	63	63	63	-	-	63
․공무직 상용임금	201	198	175	-	26	208	208	206	208	206	-	2	228
-상용임금(110-03)	166	163	145	-	19	171	171	171	171	171	-	-	188
-복리후생비(210-12)	3	3	2	-	-	3	3	3	3	3	-	-	3
-고용부담금(320-09)	32	32	28	-	3	34	34	32	34	32	-	2	37
․공증제도운영 및 신뢰도 제고	149	149	151	-	2	150	150	150	150	150	-	-	150
-일반수용비(210-01)	89	89	89	-	-	88	88	88	88	88	-	-	88
-국외여비(220-02)	34	34	34	-	-	34	34	34	34	34	-	-	34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특정업무경비(250-03)	4	4	4	-	-	3	3	3	3	3	-	-	3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전자공증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

- (공무직 상용임금) 법무부 아포스티유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직(5명)에 대한 보수

- (공증제도운영 및 신뢰도 제고) 공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예방사법 기능 강화 및     선진 법률문화 촉진을 위한 공증위원회, 공증인 직무교육, 공증사무 감사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증인법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 등의 보존 등),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제66조의10(위임규정),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② 추진경위

- 2009. 2. 공증인법 개정안 공포(전자공증제도는 2010. 8. 7. 시행)

- 2009. 10. ~ 2010. 4.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 2010. 8. 전자공증제도 시행

- 2011. 2. ~ 전자공증시스템 위탁관리․운영 중

- 2016. 11. ~ 12. 화상공증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7. 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17. 7. ~ 12.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및 화상공증시스템 구축 완료

- 2017. 11. 공증브로커 처벌 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

- 2017. 12. 화상공증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15150호) 공포‧시행

- 2018. 2. ~ 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연계 구축 완료

- 2018. 6. 20. 공증인법 시행령 및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화상공증제도 시행

- 2019. 2. ~ 3. 화상공증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재외공관 대상 화상공증제도 집중 홍보

- 2019. 12.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 2020. 4.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

- 2020. 9. 전자공증시스템 문서관리솔루션 이중화

- 2020. 10.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개정

- 2022. 6.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사업 완료

- 2022. 7. 제22차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

- 2022. 9. ~ 12. 과기부 주관 블록체인 지원사업 최종선정

- 2023. 3. 블록체인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공정증서 고도화

- 2024. 6. 블록체인기반 전자공증시스템 사서증서 및 종이공증 고도화

- 2025. 5. 신규 지정공증인 전자공증시스템 활용 교육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30	1,274	820	826	947

- 기타: 공증인(임명공증인 83명, 지정공증인 108명, 인가공증 240개 사무소), 공증처리건수 약 4,000만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 (‘25) 470백만원 → (’26) 57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전자공증시스템 유지보수 요율 상향(7% →11%)  ※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2024) 최저 요율 5등급은 12%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6,500	○ 관리용역비(210-15) : 406,500천원	506,500	○ 관리용역비(210-15) : 506,500천원
	가. 상용 S/W 유지보수 117,184천원 ㆍ 1,664,547,000원*7.04%(유지보수 요율) 나. 응용 S/W 유지보수 289,301천원 ㆍ 263,001,000*110%		가. 상용 S/W 유지보수 203,937천원 ㆍ 1,807,948,000원*11.28%(유지보수 요율) 나. 응용 S/W 유지보수 302,349천원 ㆍ 2,678,655,118원*11.3%
63,000	○ 공증시스템 취득비(430-01) : 63,000천원	63,300	○ 공증시스템 취득비(430-01) : 63,300천원
	ㆍ 63,000,000원*1식=63,000천원		ㆍ 63,300,000원*1식=63,300천원

② 법무부 아포스티유 공무직 5명 상용임금

: (‘25) 208백만원 → (’26) 228백만원, 21백만원 증액

- 공무직 처우개선(3.8%) 반영

- (산출) ‘25 : 상용임금 171백만원, 복리후생비 3백만원, 고용부담금 34백만원 = 208백만원

’26 : 상용임금 188백만원, 복리후생비 3백만원, 고용부담금 37백만원 = 228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1,450	○ 공무직 근로자 보수(110-03) : 171,450천원 가. 급여 등 : 157,550천원 나. 명절상여금 : 550,000원*2회*5명=5,500천원 다. 급식보조비 : 140,000원*12월*5명=8,400천원	188,365	○ 공무직 근로자 보수(110-03) : 188,365천원 가. 급여 등 : 165,561천원 나. 명절상여금 : 1,440,380.7월*2회*5명=14,404천원 다. 급식보조비 : 140,000원*12월*5명=8,400천원
2,500	○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210-12) : 1,200천원 - 5명*500,000원=2,500천원	2,500	○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210-12) : 1,200천원 - 5명*500,000원=2,500천원
33,519	○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320-09) : 33,519천원	37,297	○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320-09) : 37,297천원

③ 공증제도 운영 및 신뢰도 제고

: (‘25) 148백만원 → (‘26) 148백만원(전년동)

- 공증제도개선 위원회 운영, 공증징계위원회, 공증감사 및 직무비용 등 전년동 편성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7,585	○ 공증제도 관련 각종 운영비 등(210-01) : 87,585천원	87,585	○ 공증제도 관련 각종 운영비 등(210-01) : 87,585천원
	1. 공증인 직무교육 경비 900천원 ㆍ3회*300,000원=900천원 2. 공증인 직무교육 외부강사 수당 1,200천원 ㆍ2명*4회*150,000원=1,200천원 3. 공증인 징계위원회 경비 5,400천원 가. 참석수당 ㆍ 3명*4회*150,000원=1,800천원 나. 검토수당 ㆍ 3명*4회*100,000원=1,200천원 다. 속기료 ㆍ 2시간*4회*200,000원=1,600천원 라. 진행경비 ㆍ 4회*200,000원=800천원 4.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경비 13,000천원 가. 참석수당 ㆍ 8명*5회*150,000원=6,000천원 나. 검토수당 ㆍ 8명*5회*100,000원=4,000천원 다. 속기료 ㆍ 2시간*5회*200,000원=2,000천원 라. 진행경비 ㆍ 5회*200,000원=1,000천원 5. 공증제도 활성화 방안 53,000천원 가. 신문, 인터넷, 방송 광고 ㆍ 4회*11,000,000원=44,000천원 나. 전자공증 책자 및 자료집 발간 ㆍ 3회*3,000,000원=9,000천원 6. 공증제도 설문조사 13,000천원		1. 공증인 직무교육 경비 900천원 ㆍ3회*300,000원=900천원 2. 공증인 직무교육 외부강사 수당 1,200천원 ㆍ2명*4회*150,000원=1,200천원 3. 공증인 징계위원회 경비 5,400천원 가. 참석수당 ㆍ 3명*4회*150,000원=1,800천원 나. 검토수당 ㆍ 3명*4회*100,000원=1,200천원 다. 속기료 ㆍ 2시간*4회*200,000원=1,600천원 라. 진행경비 ㆍ 4회*200,000원=800천원 4.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경비 13,000천원 가. 참석수당 ㆍ 8명*5회*150,000원=6,000천원 나. 검토수당 ㆍ 8명*5회*100,000원=4,000천원 다. 속기료 ㆍ 2시간*5회*200,000원=2,000천원 라. 진행경비 ㆍ 5회*200,000원=1,000천원 5. 공증제도 활성화 방안 53,000천원 가. 신문, 인터넷, 방송 매체 등 ㆍ 4회*11,000,000원=44,000천원 나. 전자공증 안내 책자 및 자료집 발간 ㆍ 3회*3,000,000원=9,000천원 6. 공증제도 설문조사 13,000천원
34,034	○ 재외공관 공증감사 등 국외 출장비(220-02) : 34,000천원	34,034	○ 재외공관 공증감사 등 국외 출장비(220-02) : 34,000천원
	1. 재외공관 공증사무소 지도점검(스위스, 독일, 부장검사 1명, 사무관 1명, 9일) 11,215천원 가. 항공료 ㆍ 1,400,000원*2명=2,800천원 나. 일비 ㆍ ($50+$30)*8일=826천원 다. 숙박비 ㆍ ($389+$176)*7박=5,102천원 라. 식비 ㆍ ($160+$81)*8일=2,487천원 2. 재외공관 공증사무소 지도점검(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서기관 1명, 주무관 1명, 9일) 6,441천원 가. 항공료 ㆍ 1,200,000원*2명=2,400천원 나. 일비 ㆍ ($30+$26)*8일=578천원 다. 숙박비 ㆍ ($137+$123)*7박=2,348천원 라. 식비 ㆍ ($59+$49)*8일=1,115천원 3. 재외공관 직무교육(베이징, 시드니, 비엔나, 모스크바, 서기관 1명, 주무관 1명, 각 4일) 16,410천원 가. 항공료 ㆍ (500,000원+1,300,000원+1,400,000원+1,300,000원)*2명=9,000천원 나. 일비 ㆍ ($30+$26)*4회*4일=1,156천원 다. 숙박비 ㆍ ($137+$123)*4회*3박=4,025천원 라. 식비 ㆍ ($59+$49)*4회*4일=2,229천원		1. 재외공관 공증사무소 지도점검(영국, 벨기에, 부장검사 1명, 사무관 1명, 9일) 6,522천원 가. 항공료 ㆍ 1,100,000원*2명=2,400천원 나. 일비 ㆍ ($50+$30)*8일=883천원 다. 숙박비 ㆍ ($389+$176)*7박=5,458천원 라. 식비 ㆍ ($160+$81)*8일=2,661천원 2. 재외공관 공증사무소 지도점검(이탈리아, 이집트, 서기관 1명, 주무관 1명, 9일) 6,441천원 가. 항공료 ㆍ 1,200,000원*2명=2,400천원 나. 일비 ㆍ ($30+$26)*8일=578천원 다. 숙박비 ㆍ ($137+$123)*7박=2,348천원 라. 식비 ㆍ ($59+$49)*8일=1,115천원 3. 재외공관 직무교육(워싱턴 D.C, 애틀랜타, 벤쿠버, 자메이카, 서기관 1명, 주무관 1명, 각 4일) 16,127천원 가. 항공료 ㆍ (500,000원+1,200,000원+1,200,000원+1,300,000원)*2명=8,200천원 나. 일비 ㆍ ($30+$26)*4회*4일=1,236천원 다. 숙박비 ㆍ ($137+$123)*4회*3박=4,306천원 라. 식비 ㆍ ($59+$49)*4회*4일=2,385천원
4,017	○ 공증제도 관련 사업추진비(240-01) : 4,017천원	4,017	○ 공증제도 관련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1.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2,700천원 ㆍ5명*6회*90,000원=2,700천원 2. 공증인징계위원회 간담회 1,200천원 ㆍ5명*4회*60,000원=1,200천원 3. 공증 업무협의 117천원		1.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2,700천원 ㆍ5명*6회*90,000원=2,700천원 2. 공증인징계위원회 간담회 1,200천원 ㆍ5명*4회*60,000원=1,200천원 3. 공증 업무협의 100천원
3,037	○ 공증감사 수행경비(250-03) : 3,037천원	3,037	○ 공증감사 수행경비(250-03) : 3,037천원
	ㆍ2명*12회*126,000원=3,024천원		ㆍ2명*12회*126,000원=3,024천원
20,000	○ 공증제도개선 연구용역비(260-02) : 20,000천원	20,000	○ 공증제도개선 연구용역비(260-02) : 20,000천원
	1.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20,000천원		1.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20,000천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증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감독 및 교육(건)	목표	성과계획서의 변동에 따라 성과지표에서 제외되었음
	실적
	달성도
공증 활성화 및 제도개선(건)	목표
	실적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증사무 처리 건수 : 2,353,213건 ○ 공증인 인원 : 임명공증인 82명, 인가공증 225개 사무소
2023	○ 공증사무 처리 건수 : 2,445,654건 ○ 공증인 인원 : 임명공증인 83명, 인가공증 225개 사무소
2024	○ 공증사무 처리 건수 : 2,004,956건 ○ 공증인 인원 : 임명공증인 83명, 인가공증 225개 사무소
2025	○ 공증사무 처리 건수 : 2,065,104건 ○ 공증인 인원 : 임명공증인 83명, 인가공증 240개 사무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증 신뢰도 제고 및 공증제도의 예방사법 기능 강화, 서민 법률분쟁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선진법률문화 조성, 공정사회 구현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에 따른 화상공증시스템 활성화와 이용 편의성 증진, 대국민 서비스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20	820	1,025	1,025	1,025
2025~2029		820	947	950	955	96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전자공증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전자공증 문서의 범위 확대(사서증서→공정증서까지 확대) 및 모바일 앱 재구축 등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

-  전자공증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온라인 공증실적 제고

* 지하철, 유튜브(법TV) 홍보물 게시, 홍보포스터 전국 배포, 가이드북 제작 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공증제도 개선 지속 추진

ㅇ 공증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공증감사 및 교육 실시

- 전국에 산재한 공증사무소에서 처리되는 공증업무의 통일성․적정성 도모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예방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ㅇ 재외공관에 대한 공증서류검열 강화

ㅇ 공증제도 홍보 및 전자공증 활성화

- 전자공증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전자공증 시스템 활성화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아포스티유 가입국 증가에 따른 법무부 아포스티유 공무직 증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30	-	730	-	-	-	730	717	98.2	98.2	6	7
2023	1,274	-	1,274	6	-	-	1,280	1,273	99.9	99.5	-	7
2024	820	-	820	-	△3	-	817	724	88.3	88.6	-	93
2025	826	-	826	-	-	-	826	822	99.5	99.5	-	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온라인 공증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12.17.)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1038-300)	상용임금 (110-03)	2,642천원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1033-300)	고용부담금 (320-09)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고용부담금 과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