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판활동지원 (13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0
명칭	검찰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공판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판활동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김수홍	검사 홍석원	수사관 백재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368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공판활동지원	2,034	1,265	2,037	2,169	1,992	727	57.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37	2,035	2,034	-	1	1,265	2,037	1,592	2,037	1,592	-	445	1,992
ㆍ운영비(210)	990	930	930	-	-	990	990	981	990	981	-	9	989
ㆍ여비(220)	8	68	67	-	1	8	8	7	8	7	-	1	8
ㆍ업무추진비(230)	129	129	129	-	-	129	129	129	129	129	-	-	129
ㆍ직무수행경비(250)	772	772	772	-	-	-	772	343	772	343	-	429	694
ㆍ연구용역비(260)	50	50	50	-	-	50	50	50	50	50	-	-	19
ㆍ보전금(310)	-	-	-	-	-	-	-	-	-	-	-	-	64
ㆍ유형자산(430)	89	87	87	-	-	89	89	83	89	83	-	6	89
○ 비목별 분류(합계)	2,037	2,035	2,034	-	1	1,265	2,037	1,592	2,037	1,592	-	445	1,992
ㆍ일반수용비(210-01)	152	125	125	-	-	152	152	147	152	147	-	5	151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54	54	54	-	-	54	54	51	54	51	-	3	54
ㆍ임차료(210-07)	784	750	750	-	-	784	784	784	784	784	-	-	784
ㆍ국내여비(220-01)	4	65	64	-	1	4	4	4	4	4	-	-	4
ㆍ국외업무여비(220-02)	4	3	3	-	-	4	4	3	4	3	-	1	4
ㆍ사업추진비(240-01)	129	129	129	-	-	129	129	129	129	129	-	-	129
ㆍ특정업무경비(250-03)	772	772	772	-	-	-	772	343	772	343	-	429	694
ㆍ정책연구비(260-02)	50	50	50	-	-	50	50	50	50	50	-	-	19
ㆍ포상금(310-03)	-	-	-	-	-	-	-	-	-	-	-	-	64
ㆍ자산취득비(430-01)	89	87	87	-	-	89	89	83	89	83	-	6	8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37	2,035	2,034	-	1	1,265	2,037	1,592	2,037	1,592	-	445	1,992
ㆍ운영비(210)	990	930	930	-	-	990	990	981	990	981	-	9	989
-일반수용비(210-01)	152	125	125	-	-	152	152	147	152	147	-	5	151
-공공요금및제세(210-02)	54	54	54	-	-	54	54	51	54	51	-	3	54
-임차료(210-07)	784	750	750	-	-	784	784	784	784	784	-	-	784
ㆍ여비(220)	8	68	67	-	1	8	8	7	8	7	-	1	8
-국내여비(220-01)	4	65	64	-	1	4	4	4	4	4	-	-	4
-국외업무여비(220-02)	4	3	3	-	-	4	4	3	4	3	-	1	4
ㆍ업무추진비(230)	129	129	129	-	-	129	129	129	129	129	-	-	129
-사업추진비(240-01)	129	129	129	-	-	129	129	129	129	129	-	-	129
ㆍ직무수행경비(250)	772	772	772	-	-	-	772	343	772	343	-	429	694
-특정업무경비(250-03)	772	772	772	-	-	-	772	343	772	343	-	429	694
ㆍ연구용역비(260)	50	50	50	-	-	50	50	50	50	50	-	-	19
-정책연구비(260-02)	50	50	50	-	-	50	50	50	50	50	-	-	19
ㆍ보전금(310)	-	-	-	-	-	-	-	-	-	-	-	-	64
- 포상금(310-03)	-	-	-	-	-	-	-	-	-	-	-	-	64
ㆍ유형자산(430)	89	87	87	-	-	89	89	83	89	83	-	6	89
-자산취득비(430-01)	89	87	87	-	-	89	89	83	89	83	-	6	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소유지 지원) 공소유지 및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

- (사건처리 및 양형기준 정립) 새로운 양형기준에 상응·조화되는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적극적 대응

-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토대 구축

- 2021. 9.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 2022.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공소유지 활동의 중요성 증대

- 2022. 8. 부산지검, 비송사건 전담팀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75	2,561	2,037	1,265	1,99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소유지 지원 : (2025 추경) 1,892 → (2026 예산) 1,878백만원, 14백만원 감액

- 특정업무경비 제1회 추경 (772백만원) 대비 78백만원 감액

- 포상금 64백만원 증액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92	○ 일반수용비(210-01) : 136,828천원 ㆍ67개청×2,042천원=136,828천원 ○ 임차료(210-07) : 783,8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243천원 ○ (제1회 추경)특정업무경비(250-03) : 771,638천원 ㆍ67개청×11,517천원=771,638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9,250천원	1,878	○ 일반수용비(210-01) : 136,474천원 ㆍ67개청×2,037천원=136,474천원 ○ 임차료(210-07) : 783,8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243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694,475천원 ㆍ67개청×10,365천원=694,475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9,250천원 ○ 포상금(310-03) : 64,000천원

② 사건처리 및 양형기준 정립 : (2025 본예산) 145 → (2026 예산) 114백만원, 31백만원 감액

- 정책연구비 31백만원 감액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5	○ 일반수용비(210-01) : 1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56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61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5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5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00천원	114	○ 일반수용비(210-01) : 1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56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61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5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9,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목표	12.0	13.0	삭제			2024년부터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에서 제외	(구공판 건수/ 전체처분 건수) × 100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14.7	15.0
	달성도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목표	80.07	80.12	80.7	80.2	-	-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9.3	80.25	79.3	-	-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2021	2022	2023	2024
구공판 건수	170,433	169,047	180,602	179,019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형사사건 공판 수행 능력 강화로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집행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대응 철저

- 검사의 공익대표로서의 역할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034	2,037	1,731	1,731	1,731
2025~2029		1,265	2,331	2,401	2,473	2,54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법무부는 향후 공판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증거법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공판검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공소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공판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일반수용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였고, ‘21. 예산액 8,900만원 중 81,885,48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2.0%로서 전년 집행율 56.1% 대비 35.9%p 증가

ㅇ 세부사업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공판검사 역량 강화 집합교육, 회의 개최 및 공소유지 전문지원 TF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ㅇ 그 외에도 각 청 수요에 따라, 공판수행매뉴얼 등 책자 제작, 제도개선 등 공판수행 검사의 실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판중심주의와 국민배심재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직원교육 등 인적․물적 지원으로 효율성 증대

- 속기ㆍ녹취를 통한 공판조서 충실화로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토대 구축

-  증거서류분리제출 및 공판중심주의로 인한 전산사무기기(복사기 등)를 지원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효율성 증대

-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지원 필요성

-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인적·물적 시설 지원

-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인한 공판업무 지원 및 증인 출석을 위한 활동 지원

- 확정기록 열람·등사 제도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록 열람·등사 업무 지원

- 양형기준에 상응하는 검찰 사건처리 기준 정립 필요

- 공익대표 역할 강화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75	-	2,165	-	-	2,165	2,161	99.8	99.8	-	4	4
2023	2,561	-	2,561	-	△10	-	2,551	2,551	99.6	100.0	-	-
2024	2,037	-	2,037	-	△2	-	2,035	2,034	99.9	99.9	-	1
2025	1,265	772	2,037	-	-	-	2,037	1,592	78.2	78.2	-	44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내역 및 사유 : 집행잔액 4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백만원 전용 감
2024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백만원 전용 감
2025	- 집행잔액 44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