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교도소행정지원 (15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0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교도소행정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이동근	김현우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2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교도소행정지원	48,089	51,516	-	53,152	52,918	1,402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515	48,816	48,089	-	727	51,516	51,416	51,244	51,416	51,244	-	170	52,918
․교정기관 행정지원	8,296	8,013	7,301	-	712	9,620	9,621	9,562	9,621	9,562	-	58	8,076
․공무직 처우개선	27,384	27,968	27,953	-	15	29,533	29,432	29,321	29,432	29,321	-	112	32,183
․민간이전 사업	12,835	12,835	12,835	-	-	12,363	12,363	12,363	12,363	12,363	-	-	12,659
○ 비목별 분류(합계)	48,515	48,816	48,089	-	727	51,516	51,416	51,244	51,416	51,244	-	170	52,918
․상용임금(110-03)	23,664	23,258	23,258	-	-	24,409	24,409	24,994	25,009	24,994	-	16	26,570
․일반수용비(210-01)	2,913	2,619	2,525	-	94	3,597	3,597	3,609	3,614	3,609	-	5	1,433
․공공요금및제세(210-02)	469	469	469	-	-	469	469	452	458	452	-	7	469
․피복비(210-03)	48	45	45	-	-	48	48	48	48	48	-	0	48
․임차료(210-07)	531	545	545	-	-	531	531	525	526	525	-	0	531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79
․복리후생비(210-12)	352	344	334	-	10	352	352	339	351	339	-	13	352
․일반용역비(210-14)	-	-	-	-	-	298	298	297	298	297	-	1	2,540
․국내여비(220-01)	405	405	398	-	7	447	447	446	447	446	-	1	447
․국외여비(220-02)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0	100
․사업추진비(240-01)	496	496	496	-	-	496	496	496	496	496	-	0	496
․정책연구비(260-02)	-	-	-	-	-	300	300	290	300	290	-	10	100
․포상금(310-03)	-	-	-	-	-	-	-				-		695
․민간위탁사업(320-02)	2,302	2,302	2,302	-	-	2,345	2,345	2,345	2,345	2,345	-	0	2,419
․법정민간대행(320-08)	10,533	10,533	10,533	-	-	10,018	10,018	10,018	10,018	10,018	-	0	10,240
․고용부담금(320-09)	3,368	4,366	4,361	-	5	4,772	4,772	3,988	4,072	3,988	-	84	5,261
․공사비(420-03)	1,516	1,516	1,014	-	502	1,516	1,516	1485	1,516	1485	-	31	572
․자산취득비(430-01)	1,818	1,818	1,709	-	109	1,818	1,818	1,814	1,818	1,814	-	3	56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8,515	48,816	48,089	-	727	51,516	51,416	51,244	51,416	51,244	-	170	52,918
․교정기관 행정지원	8,296	8,013	7,301	-	712	9,620	9,621	9,562	9,621	9,562	-	58	8,076
-일반수용비(210-01)	2,913	2,619	2,525	-	94	3,597	3,614	3,609	3,614	3,609	-	5	1,433
-공공요금및제세(210-02)	469	469	469	-	-	469	458	452	458	452	-	7	469
-피복비(210-03)	48	45	45	-	-	48	48	48	48	48	-	0	48
-임차료(210-07)	531	545	545	-	-	531	526	525	526	525	-	0	531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79
-일반용역비(210-14)	-	-	-	-	-	298	298	297	298	297	-	1	2,540
-국내여비(220-01)	405	405	398	-	7	447	447	446	447	446	-	1	447
-국외여비(220-02)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0	100
-사업추진비(240-01)	496	496	496	-	-	496	496	496	496	496	-	0	496
-정책연구비(260-02)	-	-	-	-	-	300	300	290	300	290	-	10	100
-포상금(310-03)	-	-	-	-	-	-	-	-		-	-	-	695
-공사비(420-03)	1,516	1,516	1,014	-	502	1,516	1,516	1,485	1,516	1,485	-	31	572
-자산취득비(430-01)	1,818	1,818	1,709	-	109	1,818	1,818	1,814	1,818	1,814	-	3	566
․공무직 처우개선	27,384	27,968	27,953	-	15	29,533	29,432	29,321	29,432	29,321	-	112	32,183
-상용임금(110-03)	23,664	23,258	23,258	-	-	24,409	25,009	24,994	25,009	24,994	-	16	26,570
-복리후생비(210-12)	352	344	334	-	10	352	351	339	351	339	-	13	352
-고용부담금(320-09)	3,368	4,366	4,361	-	5	4,772	4,072	3,988	4,072	3,988	-	84	5,261
․민간이전 사업	12,835	12,835	12,835	-	-	12,363	12,363	12,363	12,363	12,363	-	-	12,659
-민간위탁사업(320-02)	2,302	2,302	2,302	-	-	2,345	2,345	2,345	2,345	2,345	-	-	2,419
-법정민간대행(320-08)	10,533	10,533	10,533	-	-	10,018	10,018	10,018	10,018	10,018	-	-	10,2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직 운영) 교정시설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복지비, 고용부담금 등 지원

- (직원근무 지원) 야근자 건강검진, 행사시설 임차, 여비(국내·외), 사업추진비 등 지원

- (민간시설 운영지원) 민영교도소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 (시설 지원) 교정기관 신축이전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개선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37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국제수형자이송법」

② 추진경위

- ‘04년 교정공무원 사기 진작 및 교정행정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156	46,644	48,515	51,516	52,918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어린이집) 및 법정민간대행(민영교도소)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영교도소	보조	재단법인 아가페	10,240	9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정기관 행정지원

: (‘25) 9,620백만원 → (’26) 8,076백만원, 1,544백만원 감액

- (요구) 안정적인 교도소 행정지원을 위해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 정신건강회복 지원 등 처우개선 및 교정기관 이전 지원 예산 요구

- (산출) 원주교도소 신축이전 경비 지원 696백만원 증액 / 포상금 695백만원 증액 / 직장어린이집 74백만원 증액 / 과사무실 이전 등 경비 지원 827백만원 감액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1,907백만원 감액 / 정책연구비 200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20	○ 일반수용비(210-01) : 3,597백만원 가.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ㆍ6,040명 × 100천원 = 604백만원 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ㆍ54개 기관 × 41.5백만원 = 2,242백만원 다. 특별사법경찰단 전문교육 지원 ㆍ269명 × 250천원 = 6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69백만원 가. 교정시설 공공요금 납부 = 469백만원 ○ 피복비(210-03) : 48백만원 가. 특별사법경찰단 피복비 = 48백만원 ○ 임차료(210-07) : 531백만원 가. 전국 교정기관 사용, 각종 시설 및 장비 임차 경비 ㆍ 58개 기관 × 9.16백만원 = 53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447백만원 가. 교정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ㆍ 법무연수원 : 5,240명 × 75천원 = 393백만원 ㆍ 국가인재개발원 : 30명 × 1,800천원 = 54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99백만원 가. 전국 교정기관 ㆍ 35명 × 2.8백만원 = 99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98백만원 가. 교정시설 유지관리 각종 용역 지원 ㆍ6개 기관 × 50백만원 = 298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96백만원 가. 전국 교정기관 공식 업무협의 소요 경비 ㆍ 58개 기관 × 8.6백만원 = 496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300백만원 가. 교정 정책개발 연구비 - 2건 × 150백만원 = 300백만원 ○ 공사비(420-03) : 1,516백만원 가. 과 사무실 개보수 등 설치 ㆍ교정기관 과 사무실 개보수 등 = 772백만원 나. 전기차 충전설치 관련 전기설비 공사 ㆍ(급속) 32기 × 17백만원 = 544백만원 ㆍ(완속) 57기 × 3.5백만원 = 20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818백만원 가. 어린이집 교구 구입 ㆍ 9개 기관 × 10.5백만원 = 95백만원 나. 전기차 충전기(급속, 완속) ㆍ(급속) 32기 × 31백만원 = 992백만원 ㆍ(완속) 57기 × 3백만원 = 171백만원 다. 공무직 휴게실 물품 등 ㆍ 27개 기관 × 20.74백만원 = 560백만원	8,076	○ 일반수용비(210-01) : 1,433백만원 가. 원주교도소 이전경비 ㆍ1기관 × 540백만원 = 540백만원 나.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ㆍ6,040명 × 100천원 = 604백만원 다. 특별사법경찰단 전문교육 지원 ㆍ269명 × 250천원 = 6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69백만원 가. 교정시설 공공요금 납부 = 469백만원 ○ 피복비(210-03) : 48백만원 가. 특별사법경찰단 피복비 = 48백만원 ○ 임차료(210-07) : 531백만원 가. 전국 교정기관 사용, 각종 시설 및 장비 임차 경비 ㆍ 58개 기관 × 9.16백만원 = 53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9백만원 가. 원주교도소 이전경비 ㆍ1기관 × 79백만원 = 7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447백만원 가. 교정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ㆍ 법무연수원 : 5,240명 × 75천원 = 393백만원 ㆍ 국가인재개발원 : 30명 × 1,800천원 = 54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99백만원 가. 전국 교정기관 ㆍ 35명 × 2.8백만원 = 99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540백만원 가. 교정시설 유지관리 각종 용역 지원 ㆍ6개 기관 × 50백만원 = 298백만원 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ㆍ54개 기관 × 41.5백만원 = 2,24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96백만원 가. 전국 교정기관 공식 업무협의 소요 경비 ㆍ 58개 기관 × 8.6백만원 = 496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백만원 가. 교정 정책개발 연구비 - 1건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포상금(310-03) : 695백만원 가. 본부, 청 우수직원 포상 - 95명*1,000,000원=95백만원 나. 일선기관 우수직원 포상 - 600명*1,000,000원=600백만원 ○ 공사비(420-03) : 572백만원 가. 직장어린이집, 공무직 휴게실 등 설치 ㆍ직장어린이집, 공무직 휴게실 등 설치 = 572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567백만원 가. 어린이집 교구 구입 ㆍ 9개 기관 × 10.5백만원 = 95백만원 나. 공무직 휴게실 물품 등 ㆍ 27개 기관 × 7.6백만원 = 206백만원 다. 교정기관 이전 관련 물품 구입 등 ㆍ 1개 기관 × 77백만원 = 77백만원

② 공무직 처우개선

: (‘25) 29,533백만원 → (’26) 32,183백만원, 2,650백만원 증액

- (요구) 조리원, 청소원, 방호원 등 교정기관에서 근로하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처우개선 전년대비 3.8% 반영 및 고용부담금 등 2,649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533	○ 상용임금(110-03) : 24,409백만원 가. 703명 × 34,721천원 = 24,409백만원 ○ 복리후생비(210) : 352백만원 가. 703명 × 500천원 = 352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4,772백만원 가. 703명 × 6,788천원 = 4,772백만원	32,183	○ 상용임금(110-03) : 26,570백만원 가. 703명 × 37,795천원 = 26,57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 : 352백만원 가. 703명 × 500천원 = 352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5,261백만원 가. 703명 × 7,482천원 = 5,260백만원

③ 민간 이전 사업

: (‘25) 12,363백만원 → (’26) 12,659백만원, 296백만원 증액

- (요구) 민간이전사업 정상적 운영 및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률 반영 등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 74백만원 증액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222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363	○ 민간위탁사업(320-02) : 2,345백만원 가. 9개 어린이집 × 260.6백만원 = 2,345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 : 10,018백만원 가. 국영교도소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27.83백만원) × 민영교도소 수용정원(400명)×보조율(90%) = 10,018백만원	12,659	○ 민간위탁사업(320-02) : 2,419백만원 가. 9개 어린이집 × 268.8백만원 = 2,419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 : 10,240백만원 가. 국영교도소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28.44백만원) × 민영교도소 수용정원(400명)×보조율(90%) = 10,2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목표	38.0	35.6	35.3	35.3	33.0	코로나19 방역완화 정책 이후 범죄발생건수 및 수용인원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6년 목표치를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전 실적치를 포함하여 ’20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실적치의 평균인 33.0%를 목표치로 설정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복역 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 정보시스템)
	실적	32.2	30.4	31.3	-
	달성도	115.3	114.6	113.3	-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점수)	목표	4.85	4.85	지표변경	-	-	- 지표변경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총계 / 응답자 수	재원원아 부모대상 설문조사
	실적	4.83	4.84	-	-	-
	달성도	96.6	99.8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거창구치소 개청, 거창구치소 공무직 11명 채용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29회차 총 1,028명 실시, 직원정신건강 외부전문 상담 902명 총 4,096회 실시
2023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8개 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교정공무원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총 5,877명 실시 ▪수용자 자살 등 교정사고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총 7,050명 실시
2024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9개 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원 ▪수용자 자살 등 교정사고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총 8,398명 실시
202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9개 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원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의 일환으로 아태본부장 회의 개최 ▪수용자 자살 등 교정사고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총 7,722명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10. 12. 개청한 민영교도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교정교화 효과 제고 및 민간 경영기법․교화프로그램 접목을 통한 교정처우의 선진화 도모

- 직장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소속 공무원의 육아부담 해소 및 정부의 출산장려․양성평등 정책 부응

- ’18년부터 교정본부(심리치료과)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및 수용자 자살 또는 자살기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여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겪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전문상담 등 실시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유지 및 업무역량 강화

- 교정관련 국제회의,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8,515	51,516	51,516	51,516	51,516
2025~2029		51,516	52,223	52,223	52,223	52,22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사업’ 수행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①)

- 법무부는 예산 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②)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2년도 법무부 자체 재정사업 자율평가 :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17년 사업 초기 적은 예산으로 직무스트레스 교육 등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보다 많은 교정공무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문업체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음. 향후 2026년도 예산편성시 관련 예산의 비목을 변경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음

(2023회계연도 결산①)

- 기관별 월별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혼용집행에 주의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혼용집행 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정공무원의 국․내외 직무교육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근무역량 향상 도모

- 교정기관 직원식당 조리원 등 상용직 채용 및 어린이집 운영 등 교정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으로 근무의욕 고취

- 민영교도소 운영으로 민간의 다양한 교화프로그램 도입 및 수용자 재범방지 효과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2,156	△58	42,098	2,720	2,650	-	44,818	44,041	104.6	98.3		777
2023	46,644	-	46,644		854	-	47,498	47,406	101.6	99.8		92
2024	48,515	-	48,515		301	-	48,816	48,090	99.1	98.5		727
2025	51,516	-	51,516	-	△100	-	51,416	51,416	99.5	99.7	-	17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직장어린이집 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193	2,193	2,192	2,193	-	2,193	2,192	-	1	99.9
2023	2,303	2,303	2,303	2,303	-	2,303	2,303	-	-	100.0
2024	2,302	2,302	2,302	2,302	-	2,302	2,302			100.0
2025	2,345	2,345	2,345	2,345	-	2,345	2,345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2022	- 코로나19 방역비용 일반수용비 부족, 코로나19 간호인력채용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2,650백만원 인건비에서 이용, 불용액 777백만원은 집행잔액 - 제2차 추경 사업추진비 58백만원 감
2023	- 상용직 근무자의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사업내 400백만원 전용, 외부 의료시설 입원 전 수용자 및 계호직원에 대한 사전 PCR검사 요구에 따른 비용 부족으로 800백만원 전용 증, 불용액 92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상용직 근무자의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사업내 998백만원 전용 증, 교정공무원 호송여비 부족으로 290백만원 전용 감
2025	-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연말 집행예정액 등을 감안 700백만원 이용 감,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