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7019-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9	250
명칭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도작업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서호성	김정원	조민석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160	208	208	208	20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5	195	161	-	34	208	208	177	208	177	-	31	208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195	195	161	-	34	208	208	177	208	177	-	31	208
○ 비목별 분류(합계)	195	195	161	-	34	208	208	177	208	177	-	31	208
∘일반수용비(210-01)	-	-	-	-	-	12	14	14	14	14	-	-	12
∘공공요금및제세(210-02)	25	25	23	-	2	26	24	23	24	23	-	1	56
∘유류비(210-08)	170	170	138	-	32	170	170	140	170	140	-	30	1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5	195	161	-	34	208	208	177	208	177	-	31	208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195	195	161	-	34	208	208	177	208	177	-	31	2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관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1962년 교도작업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교도작업관용법을 제정 시행함

- 1962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5	195	195	208	208

- 기타 :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가 생산한 제품의 납품용 화물차량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차세·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차량 연료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 (‘25) 208백만원 → (’26) 208백만원, 전년동

- 유류비 (△30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3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8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자량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사업비 ㆍ일반수용비 : 12백만원 ㆍ공공요금 및 제세 : 26백만원 ㆍ유류비 : 170백만원	208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자량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사업비 ㆍ일반수용비 : 12 ⟶ 12백만원 (전년동) ㆍ공공요금 및 제세 : 26 ⟶ 56백만원 (증 30백만원) ㆍ유류비 : 170 ⟶ 140백만원(△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관리 지원
2023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관리 지원
2024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관리 지원
2025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관리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작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교도작업의 원 목적인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효과를 발생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도작업제품의 원활하고 신속한 납품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95	201	207	213	219
2025~2029		208	208	208	20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정활동의 일환인 교도작업 제품 판매 및 배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5	-	195	-	-	-	195	171	87.7	87.7	-	24
2023	195	-	195	-	-	-	195	152	78.0	78.0	-	43
2024	195	-	195	-	-	-	195	161	82.6	82.6	-	34
2025	208	-	208	-	-	-	208	177	85.1	85.1	-	3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