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교도작업 (15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0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교도작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도작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서호성	김정원	조민석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교도작업	59,062	62,105	62,105	65,004	65,004	2,899	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8,651	59,547	59,062	-	485	62,105	62,447	61,851	62,447	61,851	-	596	65,004
․교도작업	58,651	59,547	59,062	-	485	62,105	62,447	61,851	62,447	61,851	-	596	65,004
○ 비목별 분류(합계)	58,651	59,547	59,062	-	485	62,105	62,447	61,851	62,447	61,851	-	596	65,004
․상용임금(110-03)	1,244	1,244	822	-	423	1,284	1,284	839	1,284	839	-	445	1,392
․일반수용비(210-01)	3,779	3,414	3,411	-	3	3,779	3,039	3,039	3,039	3,039	-	-	3,779
․공공요금및제세(210-02)	1,740	1,950	1,943	-	7	1,890	2,138	2,120	2,138	2,120	-	18	1,890
․피복비(210-03)	5	5	3	-	2	5	4	4	4	4	-	-	5
․임차료(210-07)	328	95	95	-	-	328	141	141	141	141	-	-	271
․유류비(210-08)	81	86	82	-	5	81	83	83	83	83	-	-	81
․시설장비유지비(210-09)	682	572	571	-	-	682	537	537	537	537	-	-	682
․재료비(210-11)	25,612	27,001	27,000	-	-	26,154	27,324	27,324	27,324	27,324	-	-	28,796
․복리후생비(210-12)	16	16	11	-	5	16	11	10	11	10	-	1	16
․국내여비(220-01)	153	153	149	-	4	153	153	152	153	152	-	1	153
․사업추진비(240-01)	56	56	56	-	-	56	56	56	56	56	-	-	56
․포상금(310-03)	180	180	180	-	-	180	180	180	180	180	-	-	180
․기타보전금(310-04)	24,094	24,094	24,094	-	-	26,808	26,808	26,808	26,808	26,808	-	-	26,989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438	438	438	-	-	438	438	438	438	438	-	-	438
․고용부담금(320-09)	243	243	207	-	36	251	251	120	251	120	-	131	27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8,651	59,547	59,062	-	485	62,105	62,447	61,851	62,447	61,851	-	596	65,004
․교도작업	58,651	59,547	59,062	-	485	62,105	62,447	61,851	62,447	61,851	-	596	65,0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 작업장려금 지급 등 일련의 작업운영 지원

-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작업의 부과)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3조(작업수입 등)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1962년 교도작업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교도작업관용법을 제정 시행함

- 전국 교정시설내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으로 작업재료 구입, 작업직종 개발, 경제적 자립기반 자금인 작업장려금 지급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형자의 노역의무 집행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962	55,455	58,651	62,105	65,004

- 기타 :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약 2만여 명의 수형자가 교도작업 참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도작업

: (‘25) 62,105백만원 → (’26) 65,004백만원, 2,899백만원 증액

- 교도작업 생산 확대(재료비) 및 희망센터 신설(작업장려금) 증액, 기타 전년수준 요구

- 공무직근로자 상용임금 등 처우개선분 108백만원 증액

- 교도작업 재료비 2,642백만원 증액

- 수형자 작업장려금 181백만원 증액

- 임차료 57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2,105	○ 상용임금 등(110-03 등) : 1,556백만원 ㆍ32명 × 15.6만원 × 312일 = 1,556백만원 ○ 교도작업 운영비(210-01 등) : 6,258백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유류비, 포상금) ㆍ54개 기관 × 9.7백만원 × 12월 = 6,258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82백만원 ㆍ54개 기관 × 105.2만원 × 12월 = 682백만원 ○ 교도작업 재료비(210-11) : 26,154백만원 ㆍ76개 직영작업장(25개 기관) × 344백만 = 26,154백만원 ○ 기타 여비 등 제경비(220-01 등) : 209백만원 ㆍ54개기관 × 32.3만원 × 12월 = 209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26,808백만원 ㆍ2.1만명 × 10.4만원 × 12월 =26,808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438백만원 ㆍ민영교도소 교도작업 운영 경비 438백만원	65,004	○ 상용임금 등(110-03 등) : 1,689백만원 ㆍ32명 × 16.9만원 × 312일 = 1,689백만원 ○ 교도작업 운영비(210-01 등) : 6,201백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유류비, 포상금) ㆍ54개 기관 × 9.6백만원 × 12월 = 6,20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82백만원 ㆍ54개 기관 × 105.2만원 × 12월 = 682백만원 ○ 교도작업 재료비(210-11) : 28,796백만원 ㆍ76개 직영작업장(25개 기관) × 379백만 = 28,796백만원 ○ 기타 여비 등 제경비(220-01 등) : 209백만원 ㆍ54개기관 × 32.3만원 × 12월 = 209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26,989백만원 ㆍ2.1만명 × 10.7만원 × 12월 =26,989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438백만원 ㆍ민영교도소 교도작업 운영 경비 43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2월 기준) ○ 외부통근작업 : 7개 기관, 10개 기업체, 수형자 92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4개 기관, 43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20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6개 기관, 267개 작업장, 수용자 7,874명 참여 ○ 교도작업 홍보 : 교정작품전시회 개최(제51회)
2023	(12월 기준) ○ 외부통근작업 : 8개 기관, 13개 기업체, 수형자 124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4개 기관, 40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19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5개 기관, 267개 작업장, 수용자 8,127명 참여 ○ 교도작업 홍보 : 교정작품전시회 10월 개최(제52회)
2024	(12월 기준) ○ 외부통근작업 : 13개 기관, 13개 기업체, 수형자 155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5개 기관, 41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60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5개 기관, 267개 작업장, 수용자 8,276명 참여 ○ 교도작업 홍보 : 교정작품전시회 10월 개최(제53회)
2025	(12월 기준) ○ 외부통근작업 : 11개 기관, 15개 기업체, 수형자 164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4개 기관, 43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69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5개 기관, 267개 작업장, 수용자 8,577명 참여 ○ 교도작업 홍보 : 교정작품전시회 10월 개최(제54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작업참여 수형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신제품 개발, 수주 및 홍보활동 강화로 교도작업 수입증대

- 교도작업 수입금을 통한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과 출소 후 경제적 자립 기반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수주활동 → 정부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접수 → 원가계산 → 작업명령 → 소요재료 불출 → 제품생산 → 제품운송 → 납품/작업장려금 계산고 관리 → 고지서 발부 → 징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8,651	62,105	62,105	60,000	55,000
2025~2029		62,105	65,004	66,954	68,963	71,03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도작업의 생산성 증대 및 유망직종 발굴

- 품질향상 및 신제품을 개발하여 교도작업의 질적 향상 제고

- 교도작업 수주 및 홍보활동 강화로 교도작업 세입 실적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2022회계년도)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2023회계년도)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2024회계년도)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5,213	△251	54,962	477	401	-	55,839	55,521	100.0	99.4	-	319
2023	55,455	-	55,455	-	894	-	56,349	55,899	100.8	99.2	-	450
2024	58,651	-	58,651	-	896	-	59,547	59,062	100.7	99.2	-	485
2025	62,105	-	62,105	-	-	-	62,447	61,851	99.6	99.0	-	59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