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교정교화 (15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1
명칭	교정활동	재소자 수용 및 교화	교정교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이동근	김현우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2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교정교화	11,319	11,457	-	13,173	13,260	1,803	1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920	11,421	11,319	-	100	11,457	11,257	11,246	11,257	11,246	-	10	13,260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590	9,084	8,998	-	85	9,712	9,514	9,508	9,514	9,508	-	5	11,374
․수용자 교정교화 시설 개선	1,824	1,831	1,815	-	15	1,239	1,237	1235	1,237	1235	-	2	1,380
․무의탁 출소자 지원	506	506	506	-	-	506	506	502	506	502	-	4	506
○ 비목별 분류(합계)	11,920	11,421	11,319	-	100	11,457	11,257	11,246	11,257	11,246	-	10	13,260
․일반수용비(210-01)	7,338	6,832	6,749	-	82	7,338	7,140	7,139	7,140	7,139	-	-	8,559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8	215	214	-	-	208	206	206	206	206	-	-	208
․일반연구비(260-01)	-	-	-	-	-	630	630	629	630	629	-	1	-
․정보보안비(280-00)	571	571	568	-	3	676	676	676	676	676	-	-	848
․구호및교정비(320-06)	506	506	506	-	-	506	506	502	506	502	-	4	506
․공사비(420-03)	1,616	1,616	1,601	-	15	1,031	1,031	1,029	1,031	1,029	-	2	1,172
․자산취득비(430-01)	1,681	1,681	1,681	-	-	1,068	1,068	1,064	1,068	1,064	-	4	1,96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920	11421	11,319	-	99	11,457	11,257	11,246	11,257	11,246	-	10	13,260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590	9,084	8,998	-	85	9,712	9,514	9,508	9,514	9,508	-	-	11,374
-일반수용비(210-01)	7,338	6,832	6,749	-	82	7,338	7,140	7,139	7,140	7,139	-	-	8,559
-일반연구비(260-01)	-	-	-	-	-	630	630	629	630	629	-	1	-
-정보보안비(280-00)	571	571	568	-	3	676	676	676	676	676	-	-	848
-자산취득비(430-01)	1,681	1,681	1,681	-	-	1,068	1,068	1,064	1,068	1,064	-	4	1,967
․수용자 재범방지 교육시설 개선	1,824	1,831	1,815	-	15	1,239	1,237	1235	1,237	1235	-	-	1,380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8	215	214	-	-	208	206	206	206	206	-	-	208
-공사비(420-03)	1,616	1,616	1,601	-	15	1,031	1,031	1,029	1,031	1,029	-	2	1,172
․무의탁 출소자 지원	506	506	506	-	-	506	506	502	506	502	-	-	506
-구호및교정비(320-06)	506	506	506	-	-	506	506	502	506	502	-	4	5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지원)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운영비 구호 및 교정비, 활동비 등 지원

- (교화시설 및 장비 개선) 노후 교화시설 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6조, 제55조, 제58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② 추진경위

- 수용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수용자의 범죄성 제거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04년 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473	10,537	11,920	11,457	13,260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 (‘25) 9,712백만원 → (’26) 11,374백만원, 1,662백만원 증액

- (요구) 수형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계속 운영,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 전주기 교육 및 치료 등 전주기 관리 강화 예산 지원 요구

- (산출) 마약사범 이수명령교육 강화 등 1,502백만원 증액,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 360백만원

정서함양 및 문화교육 등 1,308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712	○ 일반수용비(210-01) : 7,338백만원 가.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7,338백만원) ㆍ 이수명령 교육 등 : 54기관×10.954천원×12개월=7,098백만원 ㆍ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 : 800건×30만원=24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630백만원 가.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630백만원) ㆍ VR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10종 × 63백만원 = 63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068천원 가. 가상현실(VR) 프로그램 활용 장비 도입 (120백만원) ㆍ VR 운용장비 도입 : 10기관 × 2백만원 = 120백만원 가. 각종 교정교화용 물품 구입 (948백만원) ㆍ 학과교육 물품 등 : 54기관 × 17,56천원 = 948백만원	11,374	○ 일반수용비(210-01) : 8,559백만원 가.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8,559백만원) ㆍ 이수명령 교육 등 : 54기관×12,282천원×12개월=7,959백만원 ㆍ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 : 2000건×30만원=60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순감 ○ 자산취득비(430-01) : 1,967천원 가. 마약사범 치료재활 기기 도입 (846백만원) ㆍ 뉴로바이오신호 기기 도입 : 6기관 ×141백만원 = 846백만원 나. 마약사범 전담 교육실 물품 구입 (90백만원) ㆍ 교육실 물품 구입 : 6기관 ×15백만원 = 90백만원 다. 가상현실(VR) 프로그램 활용 장비 도입 (120백만원) ㆍ VR 운용장비 도입 : 10기관 × 2백만원 = 120백만원 다. 각종 교정교화용 물품 구입 (911백만원) ㆍ 학과교육 물품 등 : 54기관 × 16.87천원 = 911백만원

② 수용자 재범방지 교육시설 개선

: (‘25) 1,239백만원 → (’26) 1,380백만원, 141백만원 증액

- (요구) 수형자의 교정교화 등 각종 처우에 필요한 시설개선 유지 필요, 마약사범 전담 교육실 리모델링 예산 지원 요구

- (산출) 마약사범 전담 교육실 리모델링 441백만원 증액

교정교화 시설 개보수 300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3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8백만원 가. 교화시설장비유지 ㆍ54기관×3.9백만원 = 208백만원 ○ 공사비(420-03) : 1,031백만원 가. 교화시설개선 ㆍ54기관×19.093천원 = 1,031백만원	1,38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8백만원 가. 교화시설장비유지 ㆍ54기관×3.9백만원 = 208백만원 ○ 공사비(420-03) : 1,172백만원 가. 교화시설개선 ㆍ54기관×21,704천원 = 1,172백만원

③ 무의탁 출소자 지원

: (‘25) 506백만원 → (’26) 506백만원

- (요구) 무위탁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전년 수준의 예산 반영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6	○ 구호 및 교정비(320-06) : 506백만원 가. 무의탁 수용자 지원 - 54개 기관 × 5.5백만원 = 297백만원 나. 형·구속집행정지 출소자 지원 - 54개 기관 × 3.9백만원 = 209백만원	506	○ 구호 및 교정비(320-06) : 506백만원 가. 무의탁 수용자 지원 - 54개 기관 × 5.5백만원 = 297백만원 나. 형·구속집행정지 출소자 지원 - 54개 기관 × 3.9백만원 = 20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목표	38.0	35.6	35.3	35.3	33.0	코로나19 방역완화 정책 이후 범죄발생건수 및 수용인원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6년 목표치를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전 실적치를 포함하여 ’20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실적치의 평균인 33.0%를 목표치로 설정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복역 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 정보시스템)
	실적	32.2	30.4	31.3	-
	달성도	115.3	114.6	113.3	-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중 가족접견 실시율(%)	목표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가족접견 참여 수용자 /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자 수 x100	법무부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심리치료(성폭력 2,783명, 마약류 1,092명(단기교육 440명 포함), 알코올 768명, 정신질환자 245명, 아동학대 54명, 우울특화 88명, 스토킹 21명 등 4,898명) 실시 ▪집중인성교육 5,720명 실시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1,097명, 가족접견 1,454명) ▪엄마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55명 165회 녹음 실시
2023	▪심리치료(성폭력 3,040명, 정신질환자 308명, 아동학대 99명, 우울특화 89명, 스토킹 117명 등 5,934명) 실시 ▪중독재활(마약류 936명, 마약류 중독예방 1,286명, 알코올 918명) 실시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지정·운영(화성직훈교, 부산교) ▪집중인성교육 6,955명 실시 ▪설치 공간 부족 등 5개 교정기관을 제외한 전국 49개 교정기관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리모델링 완료(홍성교, 거창구 신규 설치)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1,057명, 가족만남의 시간 2,588명, 가족만남의 집 859명) ▪엄마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47명 141회 녹음 실시
2024	▪심리치료(성폭력 3,000명, 정신질환자 273명, 아동학대 96명, 우울특화 104명, 스토킹 369명 등 4,179명) 실시 ▪중독재활(마약류 1327명, 마약류 중독예방 1,388명, 알코올 1,000명) 실시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추가 지정·운영(광주교, 청주여교) ▪집중인성교육 7,426명 실시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1,397명, 가족만남의 시간 3,199명, 가족만남의 집 1,662명) ▪엄마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31명 93회 녹음 실시
2025	▪심리치료(성폭력 2,788명, 정신질환자 150명, 아동학대 100명, 우울특화 89명, 스토킹 433명 등 3,840명) 실시 ▪중독재활(마약류 1,453명, 마약류 중독예방 4,714명, 알코올 921명) 실시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추가 지정·운영(대구교) ▪집중인성교육 6,958명 실시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1,442명, 가족만남의 시간 2,701명, 가족만남의 집 1,538명) ▪엄마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35명 105회 녹음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완비 등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확대로 가족관계 유지․회복을 통한 출소 후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

- 성폭력 사범․중독사범 등 재범방지 교육 강화 및 분류센터․정신보건센터․심리치료센터 등 전문 치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개별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시행으로 범죄성을 순화, 출소 후 재범률 감소

- 마약류 수용자 전주기 관리, 교육 강화 및 회복이음 과정을 신설하여 출소 후 단약 지속을 유도하여 출소 후 재범률 감소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920	11,457	11,457	11,457	11,457
2025~2029		11,457	12,900	12,900	12,900	12,9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법무부는 ‘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형자의 일반 사회생활 접근과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방안 등 사회적 추세와 교정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

- 법무부는 심리치료 업무지침상 심리치료팀 구성기준을 충족하도록 상담전담 직원을 충원·배치하고, 외부전문가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2024회계연도 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 2024년 귀휴 실적이 2023년 대비 30.9% 증가하였고, ‘가족만남의 집’ 실적이 85.7% 증가하는 등 사회적 처우 확대를 지속 추진하였음. ‘가족누리통합솔루션’을 시범실시하여 타 가족의 사생활침해 등 우려가 있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신 개별가족 위주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음. 향후 2025년에도 가족상담이 포함된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귀휴+가족사랑캠프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

(2023회계연도 결산)

- 상담전담 직원, 심리치료프로그램 업무 담당자 및 심리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등 기관별 특성, 심리치료 수요에 따라 구성인력 충원·배치하고, 교정 현장 인력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세밀한 진단 및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상담 적극 실시하고, 향후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개선 계획임(2024회계연도 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성폭력사범에 대한 실효적 교육을 위해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 등 선진 교정교화 프로그램 실시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기여

- 특히, ‘13년부터는 전 수형자 대상의 ‘일률적 공통 학과교육, 취·창업교육‘ 중심에서 재범우려가 높은 성폭력사범, 사이코패스(정신질환자), 학교폭력범, 마약사범 등 수용자 특성별 맞춤형 ’중독·재활 인성교육‘으로 전환․확대

- 정부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예방, 수사, 재활)에 발맞춰 교정시설 내 마약, 스토킹 등 범죄 수용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교육 강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보통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사업구성이 적정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 집행률 제고 노력을 통해 종국에는 98.3%의 집행률을 달성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사업 목정이 명확하고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사업구성이 적정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2단계 시행 발표 이후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교정교화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에 따라 99.0%의 집행률을 달성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사업구성이 적정하고, 수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호송차량 유류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부 내역변경이 있었으나 예산집행률 제고를 통해 집행률 99.1%를 달성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491	△1,018	9,473	19	△2,500	-	6,992	6,870	72.5	98.3	-	122
2023	10,537	-	10,537	-	△800	-	9,737	9,638	91.5	99.0	-	99
2024	11,920	-	11,920	-	△500	-	11,421	11,319	95.0	99.1	-	100
2025	11,457	-	11,457	-	△200	-	11,257	11,246	98.2	99.9	-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제2회 추경 △1,018 - 수용자 코로나19 방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2,000백만원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의 일반수용비로 내역변경 2,000백만원 감
2023	- 수용자 및 계호직원 PCR 검사 비용 부족으로 800백만원 전용 감 - 불용액 33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호송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부족으로 500백만원 전용 감
2025	- 수용인원 급증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으로 200백만원 전용 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