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0
명칭	교정활동	재소자 수용 및 교화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이동근	김현우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2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99,909	290,348	-	306,074	302,342	11,994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9,102	300,093	299,909	-	184	290,348	313,398	313,204	313,398	313,204	-	66	302,342
․수용관리 직접경비	132,426	144,835	144,833	-	2	146,512	158,208	158,115	158,208	158,115	-	2	154,447
․수용관리 간접경비	134,114	151,596	151,595	-	1	141,019	152,023	151,925	152,023	151,925	-	61	145,078
․수용자 호송경비	2,551	3,651	3,470	-	181	2,806	3,156	3,154	3,156	3,154	-	2	2,806
․수용자 사회봉사, 참관 등 경비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 비목별 분류(합계)	269,102	300,093	299,909	-	184	290,348	313,398	313,204	313,398	313,204	-	66	302,342
․일반수용비(210-01)	8,544	8,392	8,390	-	2	9,087	8,283	8,282	8,283	8,282	-	-	9,296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1,125	147,937	147,936	-	1	137,917	148,062	147,966	148,062	147,966	-	59	142,363
․유류비(210-08)	2,203	2,873	2,873	-	-	2,203	3,062	3,061	3,062	3,061	-	1	1,929
․국내여비(220-01)	2,551	3,651	3,470	-	181	2,806	3,156	3,154	3,156	3,154	-	2	2,806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구호및교정비(320-06)	123,882	136,443	136,443	-	-	137,425	149,925	149,833	149,925	149,833	-	2	145,151
․공사비(420-03)	786	786	786	-	-	786	786	785	786	785	-	1	786
․자산취득비(430-01)	-	-	-	-	-	113	113	113	113	113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9,102	300,093	299,909	-	184	290,348	313,398	313,204	313,398	313,204	-	66	302,342
․수용관리 직접경비	132,426	144,835	144,833	-	2	146,512	158,208	158,115	158,208	158,115	-	2	154,447
-일반수용비(210-01)	8,544	8,392	8,390	-	2	9,087	8,283	8,282	8,283	8,282	-	-	9,296
-구호및교정비(320-06)	123,882	136,443	136,443	-	-	137,425	149,925	149,833	149,925	149,833	-	2	145,151
․수용관리 간접경비	134,114	151,596	151,595	-	1	141,019	152,023	151,925	152,023	151,925	-	61	145,078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1,125	147,937	147,936	-	1	137,917	148,062	147,966	148,062	147,966	-	59	142,363
-유류비(210-08)	2,203	2,873	2,873	-	-	2,203	3,062	3,061	3,062	3,061	-	1	1,929
-공사비(420-03)	786	786	786	-	-	786	786	785	786	785	-	1	786
-자산취득비(430-01)	-	-	-	-	-	113	113	113	113	113	-	-	-
․수용자 호송경비	2,551	3,651	3,470	-	181	2,806	3,156	3,154	3,156	3,154	-	2	2,806
-국내여비(220-01)	2,551	3,651	3,470	-	181	2,806	3,156	3,154	3,156	3,154	-	2	2,806
․수용자 사회봉사 등 경비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용관리비) 수용자 일상물품 지급 및 급식비, 피복비 등 직접비용 지원

- (공공요금 등 지원)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수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급양관리지침」,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수용자 급량, 피복, 보건의료 등 수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소자수용관리 사업 신설

- ‘04년 수용환경 개선 등에 따라 급증하는 공공요금 적정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0,940	252,286	269,102	290,348	302,342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수용관리 직접경비(급식비, 피복비, 소모성물품 등) 증액

: (‘25) 146,512백만원 → (’26) 154,447백만원, 7,935백만원 증액

- (요구)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경직성 수용경비 증액 요구(편성기준인원 59,500명→61,000명)

- (산출) 수용자 급식비 · 피복비 · 의료비 7,726백만원 증액

수용자 소모성 물품(휴지, 비누, 수건 등) 구입비 209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6,512	○ 일반수용비(210-01) : 9,087백만원 가. 수용자 일상물품 지급 - 54개 기관 × 168백만원 = 9,087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137,425백만원 가. 급식비 - 공통급식비 : 59,500명 × 5,201원 × 365일 = 112,953백만 - 급식가산금 : 1,249백만원 나. 피복비 - 59,500명 × 126천원 = 7,497백만원 다. 의료비 - 54개 기관 × 291백만원 = 15,726백만원	154,447	○ 일반수용비(210-01) : 9,296백만원 가. 수용자 일상물품 지급 - 54개 기관 × 172백만원 = 9,296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145,151백만원 가. 급식비 - 공통급식비 : 61,000명 × 5,326원 × 365일 = 118,583백만 - 급식가산금 : 1,249백만원 나. 피복비 - 61,000명 × 126천원 = 7,686백만원 다. 의료비 - 54개 기관 × 326백만원 = 17,602백만원

② 수용관리 간접경비(공공요금, 건강보험예탁금, 공사비 등) 증액

: (‘25) 141,019백만원 → (’26) 145,078백만원, 4,059백만원 증액

- (요구)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예탁금, 공공요금 지원 확대 요구

- (산출) 교정시설 공공요금 2,886백만원 증액

수용자 건강보험예탁금 1,560백만원 증액

식품위생 안전장비 도입 113백만원 감액 / 유류비 274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1,019	○ 공공요금및제세비(210-02) : 137,917백만원 가. 건강보험 예탁금 ㆍ54기관 × 416백만원 = 22,489백만원 나. 교정시설 공공요금 ㆍ54기관 × 2,138백만원 = 115,428백만원 ○ 유류비(210-08) : 2,203백만원 가. 교정시설 유류비 ㆍ54기관 × 40.8백만원 = 2,203백만원 ○ 공사비(420-03) : 786백만원 가. 수용동 승압 및 간선공사 ㆍ10개소 × 78.6백만원= 786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13백만원 가. 식품위생 안전장비 도입 ㆍ54기관 × 2.09백만원= 113백만원	145,078	○ 공공요금및제세비(210-02) : 142,363백만원 가. 건강보험 예탁금 ㆍ54기관 × 445백만원 = 24,049백만원 나. 교정시설 공공요금 ㆍ54기관 × 2,191백만원 = 118,314백만원 ○ 유류비(210-08) : 1,929백만원 가. 교정시설 유류비 ㆍ54기관 × 35.7백만원 = 1,929백만원 ○ 공사비(420-03) : 786백만원 가. 수용동 승압 및 간선공사 ㆍ10개소 × 78.6백만원= 786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순감

③ 수용자 호송여비 지원 : (‘25) 2,806백만원 → (’26) 2,80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검찰·법원 출정 증가 및 외부병원 진료 증가에 부족한 호송여비 증액 요구

- (산출) 전년 수준의 예산 반영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06	○ 국내여비(220-01) : 2,806백만원 가. 수용자 호송여비 ㆍ54개 기관× 52백만원= 2,806백만원	2,806	○ 국내여비(220-01) : 2,806백만원 가. 수용자 호송여비 ㆍ54개 기관× 52백만원= 2,806백만원

④ 수용자 사회봉사, 참관 등 지원 : (‘25) 11백만원 → (’26) 11백만원

- (요구) 수용자 외부 사회봉사, 참관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전년 수준의 예산 반영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	○ 사업추진비(240-01) : 11백만원 가. 업무추진비 ㆍ54개 기관× 204천원= 11백만원	11	○ 사업추진비(240-01) : 11백만원 가. 업무추진비 ㆍ54개 기관× 204천원= 1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목표	38.0	35.6	35.3	35.3	33.0	코로나19 방역완화 정책 이후 범죄발생건수 및 수용인원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6년 목표치를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전 실적치를 포함하여 ’20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실적치의 평균인 33.0%를 목표치로 설정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복역 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 정보시스템)
	실적	32.2	30.4	31.3	-
	달성도	115.3	114.6	113.3	-
수용자 100명당 연간 청원 건수(건)	목표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연간 청원건수)÷ (연평균1일 수용인원)}×100명	교정통계 보고서 (매년, 교정본부)
	실적	-	-	-	-
	달성도	-	-	-	-
수용자 의료처우 실시율(%)	목표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진료실적 증감률/수용인원 증감률×100	기관별 의료처우 실시율 결과보고 및 교정통계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외부병원 진료(41,423명), 건강검진(38,062명), 원격 화상진료(39,957명) ▪수용자 1일 급식단가(4,802원 전년대비 2.0% 증)
2023	▪외부병원 진료(48,349명), 건강검진(41,512명), 원격 화상진료(49,129명) ▪수용자 1일 급식단가(4,994원 전년대비 4.0% 증)
2024	▪외부병원 진료(49,175명), 건강검진(44,776명), 원격 화상진료(49,868명) ▪수용자 1일 급식단가(5,094원 전년대비 2.0% 증)
2025	▪외부병원 진료(42,730명), 건강검진(44,122명), 원격 화상진료(47,314명) ▪수용자 1일 급식단가(5,326원 전년대비 2.4% 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수용자 일상생활용품 지원 및 외부병원을 활용한 건강검진 실시로 수용자 처우 향상

- 만성적인 의무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원격화상진료 지속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물가상승률 수준의 급식단가 인상으로 수용자 급식 개선

- 상·하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소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적정 예산 확보 주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9,102	290,348	290,348	290,348	290,348
2025~2029		290,348	302,342	302,342	302,342	302,34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23회계연도 결산	① 법무부는 사업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전용을 방지할 것 ② 법무부는 정신과 의료진 확충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 증가 및 외부 병원진료 및 입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③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복용 건수에 대해 교정시설별로 통계를 작성 · 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4회계연도 결산	①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률이 증가하여 의료비, 호송여비, 유류비 예산 등이 초과집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① 법무부는 사업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전용을 방지할 것 ② 법무부는 정신과 의료진 확충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 증가 및 외부 병원진료 및 입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③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복용 건수에 대해 교정시설별로 통계를 작성 · 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3회계연도 결산 법사위 검토보고) ④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률이 증가하여 의료비, 호송여비, 유류비 예산 등이 초과집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① 엔데믹 이후 지속 증가하는 수용인원 및 공공요금 단가 인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공요금을 이·전용하였음. 다만, 교정시설 수용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8.1%, 2025년 5.1%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향후 수도 절수기 설치 등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자체 절감방안을 시행하고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 이·전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② 외부 정신과 전문의 교정시설 파견 협의 실시, 원격의료센터 정신과 전문의 정원 확충 추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계 협의 실시 등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 체계 구축 및 교정기관 내 진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국가지급의약품 품목 간소화 등 의료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였음 ③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통계에 마약성진통제·기타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추가하였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지원단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 모니터링 및 오남용 사례를 점검하고 있음 ④ 가석방 적극 시행 등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정시설 수용자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급량비․피복비․의료비 등 수용관리 비용과 건강보험료․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률과 예산편성 기준 수용인원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0,940	△277	240,663	-	32,795	-	273,458	273,235	113.5	99.9	-	223
2023	252,286	-	252,286	-	30,881	-	283,167	283,066	112.2	100.0	-	101
2024	269,102		269,102	-	30,991	-	300,093	299,909	111.4	99.9	-	184
2025	290,348		290,348	-	23,050	-	313,398	313,204	107.9	99.9	-	6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방위적인 집단감염에 따른 방역비용 증가 및 지자체 상·하수도 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률과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하나 예산 사정으로 적게 반영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폭증 등으로 27,045백만원 이용 증, 집단감염에 따른 취사장 폐쇄 및 수용자 도시락 지급으로 기존 급식단가(1일 4,802원)로는 수용자 급식이 불가하여 4,500백만원 전용 증
2023	-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용자 급식비 부족으로 9,100백만원 이용 증, 수용인원 증가 및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16,000백만원 이용 증,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증가에 따른 수용자 건강보험 예탁금 부족으로 160백만원 이용 증‧3,400백만원 전용 증, 수용인원의 증가로 호송 횟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721백만원 전용 증‧130백만원 사업 내 전용,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증가 등에 따른 수용자 의료비 부족으로 1,500백만원 전용 증‧1,000백만원 사업 내 전용 - 불용액 101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용자 급식비 부족으로 9,915백만원 이용 증, 수용인원 증가 및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16,830백만원 이용 증, 수용인원의 증가로 호송 횟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1,100백만원 전용 증,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증가 등에 따른 수용자 의료비 부족으로 2,646백만원 전용 증, 유류비 부족으로 500백만원 사업 내 내역변경 - 불용액 184백만원은 집행잔액
2025	- 수용인원 증가 및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2,200백만원 이용 증,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용자 급식비 부족으로 7,530백만원, 의료비 4,976백만원 이용 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