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5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2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이동근	김현우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2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교정시설 장비 운용 및 현대화	93,098	85,596	-	98,328	91,557	5,961	7.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834	104,403	93,098	6,520	4,786	85,596	86,616	83,720	80,096	77,444	-	2,739	91,557
․교정시설 유지관리	12,487	12,487	12,480	-	7	14,330	14,330	14,329	14,330	14,329	-	1	14,330
․교정시설 개보수	64,089	67,658	56,458	6,429	4,772	45,730	50158	49,292	43,730	43,108	-	731	54,290
․교정장비 현대화	24,258	24,258	24,160	91	7	25,536	22,128	20,100	22,036	20,008	-	2006	22,937
○ 비목별 분류(합계)	100,834	104,403	93,098	6,520	4,786	85,596	86,616	83,720	80,096	77,444	-	2,739	91,557
․일반수용비(210-01)	1,166	1,171	1,171	-	-	1,327	1,327	1,326	1,327	1,326	-	1	2,119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321	11,316	11,309	-	7	13,011	13,011	13,011	13,011	13,011	-	0	13,522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126	126	41	126	41	-	86	61
․실시설계비 (420-02)	3,150	3,715	2,170		1,545	3,150	1,150	1,077	1,150	1,077	-	73	1,866
․공사비(420-03)	60,156	63,024	53,826	6,277	2,922	41,611	48,011	47,750	41,733	41,716	-	126	50,737
․감리비(420-04)	633	769	360	146	263	680	703	354	558	208	-	349	608
․시설부대비(420-05)	150	150	102	5	43	163	168	70	163	66	-	97	171
․자산취득비(430-01)	24,258	24,258	24,160	92	6	25,528	22,120	20,092	22,028	20,000	-	2,006	22,47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0,834	104,403	93,098	6,520	4,786	85,596	86,616	83,720	80,096	77,444	-	2,739	91,557
․교정시설 유지관리	12,487	12,487	12,480	-	7	14,330	14,330	14,329	14,330	14,329	-	1	14,330
-일반수용비(210-01)	1,166	1,171	1,171	-	-	1,319	1,319	1,318	1,319	1,318	-	1	1,319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321	11,316	11,309	-	7	13,011	13,011	13,011	13,011	13,011	-	0	13,011
․교정시설 개보수	64,089	67,658	56,457	6,429	4,772	45,730	50,158	49,292	43,730	43,108	-	731	54,290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336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511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126	126	41	126	41	-	86	61
-실시설계비 (420-02)	3,150	3,714	2,169		1,545	3,150	1,150	1,077	1,150	1,077	-	73	1,866
-공사비(420-03)	60,156	63,025	53,826	6,278	2,921	41,611	48,011	47,750	41,733	41,716	-	126	50,737
-감리비(420-04)	633	769	360	146	263	680	703	354	558	208	-	349	608
-시설부대비(420-05)	150	150	102	5	43	163	168	70	163	66	-	97	171
․교정장비 현대화	24,258	24,258	24,160	91	7	25,536	22,128	20,100	22,036	20,008	-	2,006	22,937
-일반수용비(210-01)	-	-	-	-	-	8	8	8	8	8	-	-	464
-자산취득비(430-01))	24,258	24,258	24,160	91	7	25,528	22,120	20,092	22,028	20,000	-	2,006	22,4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정시설 유지 관리) 교정시설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환경설비 유지관리, 수용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지원

- (교정시설 개선 공사)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시설 현대화 관련 공사비 지원

- (교정시설 장비 개선) 교정시설 호송차량 구입, 방역장비 등 장비 개선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95년 노후 교정시설의 적정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교정시설 및 장비운용 사업 신설

- ‘07년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라 인력 중심의 교정시설 경비체계를 전자시스템을 통한 경비체계로 전환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교정시설현대화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108	107,682	100,834	85,596	91,557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정기관 재난 · 안전 관련 시설유지 관리

: (‘25) 14,330백만원 → (’26) 14,33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정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각종 시설유지관리 예산 지원 요구

- (산출) 각종 시설유지관리 예산 지원 요구 전년 수준으로 요구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330	○ 일반수용비(210-01) : 1,319백만원 가. 54개 기관×24.42백만원 = 1,319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011백만원 가. 54개 기관×241백만원 = 13,011백만원	14,330	○ 일반수용비(210-01) : 1,319백만원 가. 54개 기관×24.42백만원 = 1,319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011백만원 가. 54개 기관×241백만원 = 13,011백만원

②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 (‘25) 45,730백만원 → (’26) 54,290백만원, 8,560백만원 증액

- (요구) 교정시설의 주요 기반시설 및 노후 수용동 등 개보수 예산 요구

- (산출) 교정기관 내진보강 10,084백만원 증액 / 옥외소화전 등 설치 3,716백만원 증액 / 스프링클러 설치 7,364백만원 증액 / 지반침하, 옹벽붕괴 등 방지 공사 10,234백만원 증액 /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746백만원 증액 / 영상재판실 환경개선 공사 540백만원 증액 / 경북북부교정시설 공동도서관 개보수 등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24,592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730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26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1) : 3,150백만원 가. 실시설계비 ㆍ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설계비 = 2,899백만원 ㆍ내진보강 설계비 1,289백만원× 4.24% = 55백만원 ㆍ비상대기소 설계비 1,698백만원× 4.24% = 71백만원 ㆍ청송 광덕교 개보수 설계비 2,013백만원× 3.71% = 75백만원 ㆍ청송 공동도서관 설계비 1,261백만원× 4.02% = 50백만원 ○ 공사비(420-03) : 41,611백만원 가. 노후 교정기관 내 주요시설 개보수 ㆍ54기관 × 771백만원 = 41,611백만원 ○ 감리비(420-04) : 680백만원 가. 감리비 ㆍ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감리비 = 603백만원 ㆍ내진보강 감리비 1,289백만원× 1.02% = 13백만원 ㆍ비상대기소 감리비 1,698백만원× 1.02% = 17백만원 ㆍ청송 광덕교 개보수 감리비 2,013백만원× 1.36% = 27백만원 ㆍ청송 공동도서관 감리비 1,261백만원× 1.6% = 20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63백만원 가. 시설부대비 ㆍ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시설부대비 = 139백만원 ㆍ내진보강 시설부대비 1,289백만원× 0.36% = 5백만원 ㆍ비상대기소 시설부대비 1,698백만원× 0.36% = 6백만원 ㆍ청송 광덕교 개보수 시설부대비 2,013백만원× 0.36% = 7백만원 ㆍ청송 공동도서관 시설부대비 1,261백만원× 0.5% = 6백만원	54,29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11백만원 가. 내진보강 성능평가 : 10,311×4.96% = 511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61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1) : 1,866백만원 가. 실시설계비 ㆍ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설계비 = 732백만원 ㆍ내진보강 설계비 10,311백만원× 4.48% = 462백만원 ㆍ비상대기소 설계비 1,698백만원× 4.24% = 71백만원 ㆍ스프링클러 설치 설계비 6,955백만원×4.22% = 293백만원 ㆍ오수처리 설계비 6,602백만원×3.15% = 208백만원 ㆍ급수시설 설계비 3,147백만원×3.15% = 99백만원 ○ 공사비(420-03) : 50,737백만원 가. 노후 교정기관 내 주요시설 등 개보수 ㆍ54기관 × 940백만원 = 50,737백만원 ○ 감리비(420-04) : 608백만원 가. 감리비 ㆍ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감리비 = 234백만원 ㆍ내진보강 감리비 10,311백만원× 1.02% = 112백만원 ㆍ비상대기소 감리비 1,698백만원× 1.02% = 17백만원 ㆍ스프링클러 설치 감리비 6,955백만원×1.41% = 98백만원 ㆍ오수처리 감리비 6,602백만원×1.48% = 98백만원 ㆍ급수시설 감리비 3,147백만원×1.48% = 47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71백만원 가. 시설부대비 ㆍ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시설부대비 = 75백만원 ㆍ내진보강 시설부대비 10,311백만원× 0.36% = 37백만원 ㆍ비상대기소 시설부대비 1,698백만원× 0.36% = 6백만원 ㆍ스프링클러 시설부대비 6,955×0.25% = 17백만원 ㆍ오수처리 시설부대비 6,602백만원×0.36% = 24백만원 ㆍ급수시설 시설부대비 3,147백만원×0.36% = 11백만원

③ 각종 장비 · 차량 교체 경비 지원

: (‘25) 25,536백만원 → (’26) 22,937백만원, 2,599백만원 감액

- (요구) 교정시설 내 마약반입차단 및 수용질서 확립 등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 예산 지원

- (산출) 소방용 차량, 방화복 등 소방장비 구입 898백만원 증액 / 휴대용 마약탐지기 확대 도입 319백만원 증액 / 마약반입 차단 신변검색기 도입 1,552백만원 증액 / 수용처우 각종 장비 및 행정사무 관련 장비 구입 5,378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536	○ 일반수용비(210-01) : 8백만원 가. 4개 기관×2백만원 = 8백만원(이온스캐너) ○ 자산취득비(430-01) : 25,528백만원 가. 수용처우 관련 각종 장비 ㆍ54개 기관 × 110.9백만원 = 5,988백만원 나. 행정사무 관련 각종 장비 ㆍ54개 기관 × 174.7백만원 = 9,349백만원 다. 보안장비 현대화 ㆍ54개 기관 × 113.1백만원 = 4,921백만원 라. 노후 호송차량 교체 ㆍ54개 기관 × 74.1백만원 = 4,000백만원	22,937	○ 일반수용비(210-01) : 464백만원 가. 10개 기관×2백만원 = 20백만원(이온스캐너) 나. 18개 기관×24.7백만원 = 444백만원(자위소방대 물품) ○ 자산취득비(430-01) : 22,473백만원 가. 수용처우 관련 각종 장비 ㆍ54개 기관 × 66.2백만원 = 3,577백만원 나. 행정사무 관련 각종 장비 ㆍ54개 기관 × 31백만원 = 1,675백만원 다. 보안장비 현대화 ㆍ54개 기관 × 236.4백만원 = 12,766백만원 라. 노후 호송차량 교체 등 ㆍ54개 기관 × 82.5백만원 = 4,45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목표	38.0	35.6	35.3	35.3	33.0	코로나19 방역완화 정책 이후 범죄발생건수 및 수용인원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6년 목표치를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전 실적치를 포함하여 ’20년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실적치의 평균인 33.0%를 목표치로 설정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복역 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 정보시스템)
	실적	32.2	30.4	31.3	-
	달성도	115.3	114.6	113.3	-
일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률(%)	목표	105.8	104.3	지표 변경	-		- 지표변경	연간 1일 평균 수용인원 / 수용정원 * 100	자체 통계 (법무부 교정통계 시스템)
	실적	104.3	113.3	-	-
	달성도	101.4	91.4	-	-
수용환경 개선공사 만족도(점)	목표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수용환경 개선 기관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총계 / 응답자 수)	개선공사 실시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	-	-
	달성도	-	-	-	-
수용자 100명당 연간 청원 건수(건)	목표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연간 청원건수)÷ (연평균1일 수용인원)}×100명	교정통계 보고서 (매년, 교정본부)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수용거실 바닥전기 판넬 설치 공사(서울남부교, 천안교) ▪여성수용동 수용거실 증축(춘천교, 서울남부구)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천안개방교, 충주구) ▪수용동 외단열 공사(경주교, 안양교) ▪수용동 화장실 방수 및 타일공사(제주교) ▪수용자 대목욕탕 보수 공사(화성직훈교)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용 전화기 설치(서울구치소 등 53개 기관)
2023	▪전국 교정기관 실외 근무자실 설치(92개소 설치완료) ▪여성수용동 수용공간 확충(서울구치소) ▪교정시설 내진 보강 설계(강릉교) ▪수용거실 난방시설 개선(부산구, 목포교 김천소년교) ▪수용동 외단열 공사(안동교, 진주교, 천안개방교) ▪수용동 스프링클러 설치(통영구, 강릉교)
2024	▪수용동 수용공간 확충(춘천교, 영월교) ▪교정시설 내진 보강 공사(강릉교) ▪수용거실 난방시설 개선(춘천교, 천안교) ▪수용동 외단열 공사(천안교, 김천소년교) ▪수용동 스프링클러 설치(포항교, 경북직훈교)
2025	▪청송지역 교정시설 진입교량 보수 ▪경북북부 교정시설 공동도서관 개보수 ▪경북3교 여자수용자 과밀수용 완화 개보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방화복 등 각종 소방장비를 도입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정시설 구축

- 마약 반입 차단 장비를 도입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완전 차단

-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정시설 구축으로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건강․안전 제고

- 전국 교정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향상 도모

- 노후화된 의료․취사․세탁 등 수용관리 필수 장비 교체를 통한 수용자 인권 및 처우 향상

-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경비시스템 구축으로 교정시설 보안 취약개소 보강

- 석면자재 철거를 통한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건강․안전 제고

- 교정시설 현대화로 인한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수용자용 전화기 설치 확대로 수용자 외부교통권 향상 및 가족관계 회복에 따른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0,834	85,596	85,596	85,596	85,596
2025~2029		85,596	91,017	91,017	91,017	91,01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22회계연도 결산	① 법무부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 완화방안 모색을 병행할 것
’23회계연도 결산	① 법무부는 향후 기본설계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지침과 객관적인 편성기준에 따라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를 구분하여 비목을 편성하고 적합하게 집행할 것 ② 법무부는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착공·준공하도록 적정 시점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 할 것
’24회계연도 결산	①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8년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것 ②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해당 사업을 위하여만 집행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상용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사용)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① 법무부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 완화방안 모색을 병행할 것 (’22회계연도 결산)	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정원 확대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ㆍ단기방안 : 인천(구) 등 15개 기관 부지 내 수용정원 확대 사업 ㆍ중장기 방안 : 6개 교정시설 신축 및 7개 교정시설 이전·현대화 사업
① 법무부는 향후 기본설계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지침과 객관적인 편성기준에 따라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를 구분하여 비목을 편성하고 적합하게 집행할 것 ② 법무부는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착공·준공하도록 적정 시점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 할 것 (’23회계연도 결산)	① 2025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 시 기본조사설계비 비목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기본조사설계가 필요한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② 공사기간이 긴 사업은 연초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부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①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8년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것 ②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해당 사업을 위하여만 집행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상용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사용)	①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데 노력하겠음 ②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해당 사업을 위하여만 집행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해예방 지원

- 수용거실 리모델링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 등 과밀수용 해소 지속 추진

- 교정시설 현대화로 인한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경비시스템 구축으로 교정시설 보안 취약 개소 보강

- 절수기, 종량제봉투 압축기 등 설비 구축으로 공공요금 절약 노력 지속

- 교정시설의 각종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진단·점검을 통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6,108	-	106,108	11,990	△900	-	117,198	111,777	105.3	95.4	1,231	4,190
2023	107,682	-	107,682	1,231	△4,700	-	104,213	94,303	87.6	90.5	6,807	3,102
2024	100,834	-	100,834	6,807	△3,238		104,404	93,097	92.3	89.2	6,520	4,786
2025	85,596	-	85,596	6,520	△5,500	-	86,616	83,720	97.8	96.7	-	2,73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교정시설 집단감염에 따른 방역 비용이 증가로 2,000백만원 이용 증, 집단감염에 따른 취사장 폐쇄 및 수용자 도시락 지급으로 기존 급식단가(1일 4,802원)로는 수용자 급식이 불가하여 3,000백만원 전용 감 - 불용액 4,190백만원은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집행 불가능한 공사비 등 1,231백만원 이월
2023	- 불용액 3,102백만원은 집행잔액,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시설 내 수용공간 확충사업의 용역기간 부족, ‧대규모 계속공사 사업 등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능한 공사비 등 6,807백만원 이월
2024	- 상용직 근로자의 지속적인 퇴직 인원 증가로 인한 고용부담금 부족,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족으로 각각 592백만원·2,646백만원 전용 감
2025	-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족으로 실시설계비 1,000백만원, 자산취득비 3,500백만원 전용 감, 출입국 관서 공공요금 부족으로 1,000백만원 이용 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