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국가배상금 지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배상금 지급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국진	이동희	김혜진
국가소송과	02-2110-4401	02-2110-3208	02-2110-450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가배상금 지급	107,743	131,765	-	144,835	144,835	13,070	9.9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000	107,743	107,743	-	-	131,765	437,280	437,279	437,280	437,279	-	1	144,835
․소송비용	700	1,043	1,043	-	-	700	915	915	915	915	-	-	940
․배상금	99,300	106,700	106,700	-	-	131,065	436,365	436,364	436,365	436,364	-	1	143,895
○ 비목별 분류(합계)	100,000	107,743	107,743	-	-	131,765	437,280	437,279	437,280	437,279	-	1	144,835
․일반수용비(210-01)	700	1,043	1,043	-	-	700	915	915	915	915	-	-	940
․배상금(310-01)	99,300	106,700	106,700	-	-	131,065	436,365	436,364	436,365	436,364	-	1	143,89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0,000	107,743	107,743	-	-	131,765	437,280	437,279	437,280	437,279	-	1	144,835
․소송비용	700	1,043	1,043	-	-	700	915	915	915	915	-	-	940
-일반수용비(210-01)	700	1,043	1,043	-	-	700	915	915	915	915	-	-	940
․배상금	99,300	106,700	106,700	-	-	131,065	436,365	436,364	436,365	436,364	-	1	143,895
-배상금(310-02)	99,300	106,700	106,700	-	-	131,065	436,365	436,364	436,365	436,364	-	1	143,8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법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정된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 (배상금)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단, 특별회계·국방부 소관 제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② 추진경위

- ‘67년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의한 국가배상금 및 소송비용지급을 목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0,000	100,000	100,000	131,765	144,83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전국 14개 고·지검에서 예산집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국가 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소송비용

: (2025 본예산) 700백만원 → (2026) 940백만원, 240백만원 증액

- (요구) 국가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인지대, 검증, 감정료 등의 수요 반영하여 전년수준 편성

- (산출) 소송비용 940백만원 = 4,159건 x 226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0,000	○ 소송비용 : 700백만원 * 3,084건 x 227,000원 = 700,000천원	940,000	○ 소송비용 : 940백만원 * 4,159건 x 226천원 = 940,000천원

② 배상금

: (2025 본예산) 131,065백만원 → (2026) 143,895백만원, 12,830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금, 결정금 등 지급 예산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배상 등 고액배상사건의 선고 예상으로 증액 편성

- (산출) 143,895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1,065,000	○ 배상금 131,065,000천원 가. 법원 판결금 ㆍ 303건×405백만원 = 122,686백만원 나. 배상심의회 결정금 ㆍ 77건×1.8백만원 = 143백만원 다. 소송비용 확정액 ㆍ 442건×18.6백만원 = 8,236백만원	143,895,000	○ 배상금 143,895,000천원 가. 법원 판결금 ㆍ 336건×402백만원 = 135,059백만원 나. 배상심의회 결정금 ㆍ 73건×2.2백만원 = 159백만원 다. 소송비용 확정액 ㆍ 507건×17.1백만원 = 86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배상금의 적정한 편성으로 청구 즉시 지급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 및 연 5~12% 고율의 지연손해금 절감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법 개정으로 2015. 10. 1. 이전에는 20%, 이후에는 15%, ’19.6.1. 이후부터는 12%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 배상신청 또는 국가소송 제기 ￫ 배상결정 또는 확정판결 ￫ 배상금 지급(전국 14개 고·지검에서 예산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0,000	131,765	131,765	131,765	131,765
2025~2029		131,765	144,835	144,835	144,835	144,83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5년 국회 법사위, 예결위 ‘24회계연도 결산심사	국가배상금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지연손해금 이월액 최소화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송무수행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승소율 제고(배상원금 및 지연이자 절감)

- 정밀한 소요 예측에 의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으로 예비비 지출 최대한 억제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0,000	-	150,000	-	343	-	150,343	149,311	99.5	99.3	-	1,032
2023	100,000	-	100,000	-	254	-	100,254	100,253	100.0	100.0	-	1
2024	100,000	-	100,000	-	7,743	-	107,743	107,743	107.7	100.0	-	-
2025	131,765	-	131,765	-	215	305,300	437,280	437,279	331.9	100.0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의 지급 예상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 ○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이월액 최소화 필요 - 법무부는 지연손해금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액 최소화하도록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결산 자료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작성, 제출할 것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1031-301-310-02) 1차 예비비 2,431억원, 2차 예비비 622억원 배정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