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국진	이동희	김혜진
국가소송과	02-2110-4401	02-2110-3208	02-2110-450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3,677	2,961	-	2,543	2,543	△418	△1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22	3,785	3,677	-	108	2,961	2,746	2,694	2,746	2,694	-	52	2,543
․소송 및 자문예산	700	485	485	-	-	700	492	492	492	492	-	-	700
․NDSL 운영경비	2,734	2,734	2,675	-	59	1,676	1,676	1,660	1,676	1,660	-	16	1,248
․송무관련 운영경비	588	566	517	-	49	585	578	542	578	542	-	36	595
○ 비목별 분류(합계)	4,022	3,785	3,677	-	108	2,961	2,746	2,694	2,746	2,694	-	52	2,543
․일반수용비(210-01)	871	652	652	-	-	870	662	657	662	657	-	5	87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	5	5	-	-	11	6	6	6	6	-	-	10
․특근매식비(210-05)	72	68	68	-	-	72	70	58	70	58	-	12	85
․임차료(210-07)	7	7	7	-	-	7	7	7	7	7	-	-	7
․관리용역비(210-15)	1,046	1,046	1,028	-	18	1,046	1,046	1,040	1,046	1,040	-	6	1,046
․국내여비(220-01)	56	56	46	-	1	56	56	50	56	50	-	6	56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14	-	-	14	14	14	14	14	-	-	14
								83
․사업추진비(240-01)	83	83	83	-	-	83	83		83	43	-	-	83
․특정업무경비(250-03)	40	40	40	-	-	37	37	37	37	37	-	-	34
․일반연구비(260-01)	645	645	604	-	41	620	620	620	620	620	-	-	202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35	40	35	-	5	40
․포상금(320-03)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자산취득비(430-01)	1,108	1,108	1,060	-	48	75	75	57	75	57	-	18	6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022	3,785	3,677	-	28	2,961	2,746	2,694	2,746	2,694	-	52	2,543
․소송 및 자문예산	700	485	485	-	-	700	492	492	492	492	-	-	700
-일반수용비(210-01)	700	485	485	-	-	700	492	492	492	492	-	-	700
․NDSL 운영경비	2,734	2,734	2,675	-	59	1,676	1,676	1,660	1,676	1,660	-	16	1,248
-일반연구비(260-01)	645	645	604	-	41	620	620	620	620	620	-	-	202
-관리용역비(210-15)	1,046	1,046	1,028	-	18	1,046	1,046	1,040	1,046	1,040	-	6	1,046
-자산취득비(430-01)	1,043	1,043	1,043	-	-	10	10	0	10	0	-	10	0
․송무관련운영경비	588	566	517	-	49	585	578	542	578	542	-	36	595
-일반수용비(210-01)	171	167	167	-	-	170	170	165	170	165	-	5	17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	5	5	-	-	11	6	6	6	6	-	-	10
-특근매식비(210-05)	72	68	68	-	-	72	70	58	70	58	-	12	85
-임차료(210-07)	7	7	7	-	-	7	7	7	7	7	-	-	7
-국내여비(220-01)	56	47	46	-	1	56	56	50	56	50	-	6	56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14	-	-	14	14	14	14	14	-	-	14
-사업추진비(240-01)	83	83	83	-	-	83	83	83	83	83	-	-	83
-특정업무경비(250-03)	40	40	40	-	-	37	37	37	37	37	-	-	34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35	40	35	-	5	40
-포상금(320-03)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자산취득비(430-01)	65	65	17	-	48	65	65	57	65	57	-	8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송 및 자문예산) 법무부 소관 헌법·행정·국가소송 등 고액,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예산

- (NDSL 운영경비) 효율적인 국가·행정 소송수행과 관리를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 (송무관련 운영경비) 국가·행정소송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기관의 법률업무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관 운영·교육 등 필수적인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전항), 헌법재판소법(제25조, 제44조), 정부법무공단법(전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전항)

- 공익법무관관리지침(법무부예규656호)

② 추진경위

- 1951.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 및 소송사무의 적정 관리 도모

- 1988. 9.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ㆍ제출

- 1994. 12.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5년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중 병역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하여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임용,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등에 종사

- 2007. 12. 정부법무공단법 공포(‘07. 12. 21. 시행) 및 정부법무공단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소송예산 현실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7. 5. 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7년~계속(국가송무수행), 1995년~계속(공익법무관 운영)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23	4,112	4,022	2,961	2,54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운영
: (2025 본예산) 1,676백만원 → (2026) 1,248백만원, 428백만원 감액

- (요구)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25) 1,046백만원 → (’26요구) 1,046백만원 +0.0%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청 및 소송수행청 사용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전년 수준 예산 편성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재개발비 : (‘25) 630백만원 → (’26요구) 202백만원, 428백만원 감액

· 대법원의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연계DB 재설계 완료에 따른 감액 및 국가 소송 통계 관리 개선 등 지능형 송무 추진을 위한 ISP 수립을 위한 개발 비용 202백만원

- (산출)

*유지보수비 1,046백만원 = 87백만원 X 12월

*국가송무정보 연계DB 활용 체계 개선 사업 연구용역비 202백만원 = SW 기술자인건비73+제경비80+기술료31+부가세18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76	○ 유지보수비 : 1,046,000천원 가. NDSL 유지보수비 720,893천원 ㆍ H/W 및 S/W : 장비유지보수비율 0.032*HW,SW 구매비용 1,202,164,000원=38,469천원 ㆍ NDSL 응용프로그램 개발 : 개발유지보수비율 0.14*개발비용 4,881,388,781원=683,394천원 ㆍ 계수조정 : △970천원 나. NDSL 위탁운영비 325,107천원 : PM 및 테스터 인건비 117,282,607원 + 제경비 129,010,868원 + 기술료 등 78,813,912원 ○ 연구용역비 : 620,000천원 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연계DB 활용체계 개선 연구 620,000천원 = 개발원가 512,780천원(=기능점수 967.7 x 기능점수당 단가 553,114원 x 보정계수) + 이윤 51,278천원 + 부가세 56,406천원 ○ 자산취득비 : 10,000천원 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서버 관련 H/W = 스토리지 10,000천원(1TB x 1개)	1,248	○ 유지보수비 : 1,046,000천원 가. NDSL 유지보수비 720,893천원 ㆍ H/W 및 S/W : 장비유지보수비율 0.032*HW,SW 구매비용 1,202,164,000원=38,469천원 ㆍ NDSL 응용프로그램 개발 : 개발유지보수비율 0.14*개발비용 4,881,388,781원=683,394천원 ㆍ 계수조정 : △970천원 나. NDSL 위탁운영비 325,107천원 : PM 및 테스터 인건비 117,282,607원 + 제경비 129,010,868원 + 기술료 등 78,813,912원 ○ 연구용역비 : 202,000천원 가. SW 기술자인건비 73,000천원 + 제경비 80,000천원 + 기술료 31,000천원 + 부가세 18,000천원

② 송무관련 운영경비

: (2025 본예산) 585백만원 → (2026) 595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요구) 국가소송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기관의 법률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법무관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운영비, 여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 (산출)

* 공익법무관 운영경비 75백만원 = 운영경비 44백만원 + 직무교육 31백만원

* 공익법무관 워크숍 임차료 7백만원 = 2,333천원 x 3회

* 행정소송비용 확정액 4백만원 = 2 x 2건

* 국가소송 및 헌법재판 경비 65백만원 = 인쇄비 30 + 송무관련 사무용품, 물품 등 35

* 검찰청 송무지원 경비 23백만원 = 교재비 8 + 교육비 15

* 공공요금 및 여비 80백만원 = 공공요금 10 + 여비 70(국내여비 56+국외여비14)

* 특근매식비 85백만원 = 58(134명x4회x12월x9천원)+소송수행직원 24(56명x4회x12월x9천원)+국고손실 환수 관련 2(10명x2회x12월x9천원)

* 연구용역비 40백만원 = 정책연구용역비 20백만원 x 2건

* 업무추진비 83백만원 = 공익법무관 관련 경비 7 + 송무관련 경비 16 + 국고손실 환수 관련 13 + 행정소송 관련 업무협의 43 + 행정소송 수행자 역량 강화지원 4

* 보전금, 법령번역및통역 34백만원 = 포상금 30(0.3X101명) + 법령번역및통역 4

* 자산취득비 및 특정업무경비 99백만원 = 자산취득비 65 + 특정업무경비 34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85,000	○ 송무관련 운영경비 585,000천원 가. 공익법무관 운영경비 : 75,380천원 나. 공익법무관 워크숍 임차료 : 7,000천원 다. 국가소송 및 헌법재판 경비 ㆍ 인쇄비 30,000천원 + 워크숍경비등 4,000천원 + 물품구입 31,040천원 = 65,060천원 라. 검찰청 송무 지원 경비 ㆍ 교재비 및 교육비 22,570천원 + 행정소송비용확정액 4,200천원 = 26,770천원 마. 공공요금 및 여비 ㆍ 공공요금 10,856천원 + 여비 70,136천원 = 80,992천원 바. 특근매식비 ㆍ 168명 x 5.1회 x 12월 x 7천원 = 71,656천원 사. 연구비 및 업무추진비 등 ㆍ 40,000천원 + 82,753천원(73명x28.4회x40천원) = 122,753천원 아. 보전금(포상) 및 사례금 ㆍ (101명 x 300천원) + (12건 x 300천원) = 33,900천원 자. 자산취득비 및 특정업무경비 ㆍ 자산취득비 65,000천원 + 특정업무경비 36,814천원 = 101,814천원	595,000	○ 송무관련 운영경비 595,000천원 가. 공익법무관 운영경비 : 75,380천원 나. 공익법무관 워크숍 임차료 : 7,000천원 다. 국가소송 및 헌법재판 경비 ㆍ 인쇄비 30,000천원 + 워크숍경비등 4,000천원 + 물품구입 31,040천원 = 65,060천원 라. 검찰청 송무 지원 경비 ㆍ 교재비 및 교육비 22,570천원 + 행정소송비용확정액 4,200천원 = 26,770천원 마. 공공요금 및 여비 ㆍ 공공요금 10,100천원 + 여비 70,136천원 = 80,236천원 바. 특근매식비 ㆍ 200명 x 3.9회 x 12월 x 9천원 = 84,471천원 사. 연구비 및 업무추진비 등 ㆍ 40,000천원 + 82,753천원(73명x28.4회x40천원) = 122,753천원 아. 보전금(포상) 및 사례금 ㆍ (101명 x 300천원) + (12건 x 300천원) = 33,900천원 자. 자산취득비 및 특정업무경비 ㆍ 자산취득비 65,000천원 + 특정업무경비 34,343천원 = 99,343천원

③ 소송 및 자문예산

: (2025 본예산) 700백만원 → (2026) 700백만원, 전년 동

- (요구) 헌법, 행정, 국가소송의 국가적 중요성과 소송 건수의 추세를 감안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 국가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554백만원 = 75건 x 7.4백만원

* 행정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103백만원 = 10건 x 10.3백만원

* 헌법재판 착수금 및 보수금 35백만원 = 5건 x 7백만원

* 중요사건 자문료 8백만원 = 3건 x 2.7백만원

※ 최근 5년간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평균 접수 건수 및 집행 추세 반영, 건당 금액은 5년 건당 평균 집행액 반영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0,000	○ 소송 및 자문 : 700,000천원 가. 국가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536,000천원 ㆍ 81건x6,600천원 = 536,000천원 나. 행정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121,000천원 ㆍ 13건x9,300천원 = 121,000천원 다. 헌법재판 착수금 및 보수금 35,000천원 라. 중요사건 자문료 8,000천원 ㆍ 4건x3,500천원 = 14,000천원	700,000	○ 소송 및 자문 : 700,000천원 가. 국가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554,000천원 ㆍ 75건x7,400천원 = 554,000천원 나. 행정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103,000천원 ㆍ 10건x10,300천원 = 103,000천원 다. 헌법재판 착수금 및 보수금 35,000천원 라. 중요사건 자문료 8,000천원 ㆍ 3건x,2,700천원 = 8,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소송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계속중
		계	승 소	패 소	취하 등
2022	11,049	4,600	1,750	450	2,400	6,449
2023	9,598	4,958	1,919	459	2,580	4,640
2024	12,466	4,570	1,798	419	2,353	7,896
2025	16,677	6,522	1,975	578	3,969	10,155

※ 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계속중
		계	승 소	패 소	취하 등
2022	42,736	15,561	8,478	1,752	5,331	27,175
2023	46,021	18,922	1,750	1,692	6,007	27,099
2024	46,083	20,109	1,919	1,887	5,874	25,974
2025	43,319	17,402	9,875	2,067	5,460	25,917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행정소송 승인 및 지휘 역량 강화

- 국가‧행정소송 직접수행 내실화, 소송수행청 지도 감독 철저

- 소송수행자에 대한 소송지휘‧지원 강화

- 국가‧행정소송 패소율 억제 및 국가예산 절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 원고 또는 피고 소제기 ￫ 소장 송달(국가소송은 법원에서 검찰청,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청) ￫ 소송수행자 지정(검사, 공익법무관, 법무부 직원, 소송수행청 공무원) ￫ 소송진행 및 보고(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법정출석 대응) ￫ 판결선고 ￫ 판결문 송달(국가소송은 법원에서 검찰청,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청) ￫ 항소․상고 여부 판단(국가소송은 검찰지휘, 행정소송은 법무부) ￫ 확정 또는 항소심, 상고심 진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022	2,961	3,206	3,206	3,206
2025~2029		2,961	2,543	2,543	2,543	2,54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4년 국회 법사위, 예결위 ‘23회계연도 결산심사	국가배상금 소송비용의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022년도 법무부 자체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외부회의장 임차 지양 및 소속기관 회의장 적극 활용	▪ 향후 호텔 이외의 장소를 섭외하여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 예정임
▪ 법무활동 관련 연구용역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	▪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및 비공개를 지양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37	△14	2,323	-	△41	-	2,282	2,280	98.1	99.9	-	2
2023	4,112	-	4,112	-	△254	-	3,858	3,830	93.1	99.3	-	28
2024	4,022	-	4,022	-	△237	-	3,785	3,677	91.4	97.1	-	108
2025	2,961	-	2,961	-	△215	-	2,746	2,694	91.0	98.1	-	5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국가배상금 소송비용의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 - 법무부는 국가소송 관련 송달료 등의 면밀한 지출 소요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 제고함으로써, 타 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