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7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1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유경남 센터장	-	신지혜
행복민원센터	02-2110-4268	-	02-2110-4272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B)	(B-A)/A	조정(B)		(B-A)/A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94	120	120	12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0	120	94	-	26	120	120	120	97	120	97	-	-	120
○ 비목별 분류(합계)	120	120	94	-	26	120	120	120	97	120	97	-	23	120
․일반수용비(210-01)	41	5	5	-	-	41	41	8	6	8	6	-	2	41
․임차료(210-07)	3	3	-	-	3	3	3	-	-	-	-	-	-	3
․일반용역비(210-14)	14	50	50	-	-	14	14	40	40	40	40	-	-	14
․기타운영비(210-16)	6	6	6	-	-	6	6	6	5	6	5	-	1	6
․국내여비(220-01)	8	8	6	-	2	8	8	8	7	8	7	-	1	8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	-	14	14	14	14	-	14	-	-	14	14
․사업추진비(240-01)	21	21	15	-	6	21	21	21	16	21	16	-	5	21
․일반연구비(260-01)	13	13	12	-	1	13	13	23	23	23	23	-	-	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등)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민원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등을 진행하는 것임

- (각종 연구용역 등) 법무행정 서비스 역량강화 및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민원만족도 등을 파악 및 민원정책 피드백을 추진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3. 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국무총리 승인, 안행부 시행)

- 2013. 6.~10. ‘법무부 국민행복 민원 피드백 강화 추진단’ 구성․운영

- 2013. 6.~10.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피드백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추진

- 2013. 12.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출범

- 2024. 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행안부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	120	120	120	1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등

: (‘25) 93백만원 → (’26 요구) 93백만원, 전년동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3,000	○ 일반수용비(210-01) : 41,100천원	93,000	○ 일반수용비(210-01) : 41,100천원, 전년동
	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교육 및 워크숍(26,000천원) ㆍ 200천원×130명=26,000천원		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교육 및 워크숍(26,000천원) ㆍ 200천원×130명=26,000천원
	나. 기타 인쇄비 등(15,100천원)		나. 기타 인쇄비 등(15,1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3,522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3,522천원, 전년동
	가. 민원 정책 피드백 선진사례 자료수집 13,522천원		가. 민원 정책 피드백 선진사례 자료수집 13,522천원
	○ 임차료(210-07) 등 : 38,378천원		○ 임차료(210-07) 등 : 38,378천원, 전년동

② 각종 연구용역

: (‘25) 27백만원 → (’26 요구) 27백만원, 전년동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000	○ 일반용역비(210-14) 등 : 27,000천원	27,000	○ 일반용역비(210-14) 등 : 27,000천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온라인 4회) - 민원서비스 포상(부서 21개, 개인 50명)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등 37,341건 처리 ※ ’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
2023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2회) - 민원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1회) - 민원서비스 포상(부서 20개, 개인 29명)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등 36,021건 ※ ’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
2024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 ’24년 민원·정책 현장방문 상반기 4개 기관 현장방문 - ’24년 민원환경 개선 필요한 기관 대상 상반기 민원지도 점검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2회) - 민원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1회) - 민원서비스 포상(부서 19개, 개인 33명)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34,200건 ※ ’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
2025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중 (하반기 추가 예정) - ’25년 민원·정책 현장방문 상반기 4개 기관 현장방문 - ’25년 민원환경 개선 필요한 기관 대상 상반기 민원지도 점검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민원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상반기 개최) - 민원서비스 분기별 포상(부서 21개, 개인 26명)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33,000건 ※ ’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민원·정책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

-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직무만족도 향상 및 민원업무 처리능력 제고, 민원․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개선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 ①사업계획 수립 → ②사업교육 실시 → ③결과보고 및 분석
[각종 연구용역]
- ①사업계획 수립 → ②계약 체결 → ③사업추진 → ④검사 및 검수 → ⑤사업완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24년 국회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일반용역비(210-14목)를 컨설팅이나 조사·연구목적의 용역에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이므로 해당 예산을 적정 비목인 일반 연구비(260-01)로 집행할 필요 있음
	민원 담당자 교육 등을 위하여 매년 1억 2,000만원의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3.3%에 불과한바 연례적 집행부진 주의
’26년 국회 법사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힐링 워크숍’을 외부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의 실제 추진 방식에 부합하도록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할 필요 있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2024년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을 일반연구비에서 집행할 필요	▪「2025년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 집행시 일반용역비(210-14)에서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하여 집행 ▪ 27년도 예산 집행 시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 예정
· 연례적 사업 집행 부진 주의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외여비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였던 바 향후에는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힐링 워크숍’비용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 있음	▪ 27년 예산안 편성 시 지침에 맞는 비목(일반용역비, 210-14)으로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능력 제고, 민원․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개선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0	-	120	-	-	-	120	86	71.7	71.7	-	34
2023	120	-	120	-	-	-	120	95	79.2	79.2	-	25
2024	120	-	120	-	-	-	120	94	78.3	78.3	-	26
2025	120	-	120	-	-	-	120	97	81%	81%	-	2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2022	- 지적 사항 : 2022년 불용 및 세목변경 사유 - 세목조정 내역 : 일반수용비(15백만 원) → 일반용역비(15백만 원) - 세목조정 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직접 수행‧일반수용비 집행하던 민원담당 공무원 집합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비목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비로 일부 세목 금액을 조정 -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민원담당자 집합교육 및 국내·외 출장 축소에 따른 미집행 잔액(34백만 원)
2023	- 세목조정 내역 : 일반수용비(14백만 원) → 일반용역비(14백만 원) - 세목조정 사유 :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을 대상 공무원 스트레스 완화 및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성에 맞는 전문 외부업체 용역 활용에 따라 일부 세목 금액을 조정 -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민원담당자 집합교육 및 국내·외 출장 축소에 따른 미집행 잔액(25백만 원)
2024	해당없음
2025	- 지적사항 1..일반용역비로 집행한 「2024년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을 일반연구비에서 집행할 필요 · 시정사항 : 2025년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비용 일반용역비에서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집행 2. 연례적 사업 집행 부진 주의 필요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해외 유관 기관에서 방문을 꺼려하여 국외 출장 장소 섭외 실패 에 따른 국외 출장 여비 미집행 · 시정사항 : 26년도 적극적인 해외 방문 기관 섭외로 국외 출장 여비 집행 예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25년 하반기 예정된 법무부 전화친절도 점검을 위한 일반연구비(260-01) 10,100천원 부족

❍ 24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시에 법무부 전화친절도 점검비용을 조사·연구 관련 용역임에도

일반연구비(260-01)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받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하여 집행할 예정임

※ 지적된 사항을 유념하여 27년 예산 편성 시 지침에 맞는 비목(일반연구비, 260-01)으로 편성 예정

❍ 전용 세부 명세서

(단위: 백만원)

분야-부문					예산현액	전용액		전용 후 예산현액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세목		증	감
7000					21,105,000	10,100	⧍10,100	21,105,000
	7032				21,105,000	10,100	⧍10,100	21,105,000
		301			120,000	10,100	⧍10,100	120,000
			210		64,500	-	⧍10,100	54,400
				14	50,033	-	⧍10,100	39,933
			260		13,000	10,100	-	23,100
				01	13,000	10,100	-	23,100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