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3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김수홍	검사 홍석원	수사관 안영준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4,513	9,918	14,456	16,203	13,768	3,850	38.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644	14,533	14,513	-	20	9,918	13,923	12,753	13,923	12,753	-	1,170	13,768
ㆍ운영비(210)	6,757	7,334	7,327	-	7	6,897	6,894	6,877	6,894	6,877	-	17	7,733
ㆍ여비(220)	956	982	976	-	7	956	956	956	956	956	-	-	1,101
ㆍ특수활동비(230)	1,324	1,324	1,324	-	-	-	812	-	812	-	-	812	362
ㆍ업무추진비(240)	280	280	280	-	-	280	280	280	280	280	-	-	340
ㆍ직무수행경비(250)	3,542	3,542	3,542	-	-	-	3,726	3,406	3,726	3,406	-	320	2,294
ㆍ연구용역비(260)	70	70	70	-	-	70	70	70	70	70	-	-	20
ㆍ보전금(310)	215	185	184	-	1	215	198	195	198	195	-	3	219
ㆍ민간이전(320)	28	18	13	-	5	28	28	11	28	11	-	17	28
ㆍ유형자산(430)	1,471	797	797	-	-	1,471	958	958	958	958	-	-	1,671
○ 비목별 분류(합계)	14,644	14,533	14,513	-	20	9,918	13,923	12,753	13,923	12,753	-	1,170	13,768
ㆍ일반수용비(210-01)	3,561	3,516	3,516	-	-	3,701	3,691	3,683	3,691	3,683	-	8	4,436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2,019	2,622	2,621	-	1	2,019	2,036	2,033	2,036	2,033	-	3	2,019
ㆍ특근매식비(210-05)	706	728	727	-	1	706	706	703	706	703	-	3	807
ㆍ임차료(210-07)	174	171	171	-	-	174	164	163	164	163	-	1	174
ㆍ유류비(210-08)	200	200	195	-	5	200	200	200	200	200	-	-	200
ㆍ기타운영비(210-16)	97	97	97	-	-	97	97	96	97	96	-	1	97
ㆍ국내여비(220-01)	783	809	808	-	1	783	783	783	783	783	-	-	783
ㆍ국외업무여비(220-02)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168	-	-	313
ㆍ국외교육여비(220-03)	5	5	-	-	5	5	5	5	5	5	-	-	5
ㆍ특수활동비(230-00)	1,324	1,324	1,324	-	-	-	812	-	812	-	-	812	362
ㆍ사업추진비(240-01)	280	280	280	-	-	280	280	280	280	280	-	-	340
ㆍ특정업무경비(250-03)	3,542	3,542	3,542	-	-	-	3,726	3,406	3,726	3,406	-	320	2,294
ㆍ일반연구비(26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ㆍ정책연구비(260-02)	60	60	60	-	-	60	60	60	60	60	-	-	10
ㆍ포상금(310-03)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4
ㆍ기타보전금(310-04)	195	165	164	-	1	195	178	175	178	175	-	3	195
ㆍ구호및교정비(320-06)	28	18	13	-	5	28	28	11	28	11	-	17	28
ㆍ자산취득비(430-01)	1,471	797	797	-	-	1,471	958	958	958	958	-	-	1,67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644	14,533	14,513	-	20	9,918	13,923	12,753	13,923	12,753	-	1,170	13,768
ㆍ운영비(210)	6,757	7,334	7,327	-	7	6,897	6,894	6,877	6,894	6,877	-	17	7,733
-일반수용비(210-01)	3,561	3,516	3,516	-	-	3,701	3,691	3,683	3,691	3,683	-	8	4,436
-공공요금및제세(210-02)	2,019	2,622	2,621	-	1	2,019	2,036	2,033	2,036	2,033	-	3	2,019
-특근매식비(210-05)	706	728	727	-	1	706	706	703	706	703	-	3	807
-임차료(210-07)	174	171	171	-	-	174	164	163	164	163	-	1	174
-유류비(210-08)	200	200	195	-	5	200	200	200	200	200	-	-	200
-기타운영비(210-16)	97	97	97	-	-	97	97	96	97	96	-	1	97
ㆍ여비(220)	956	982	976	-	7	956	956	956	956	956	-	-	1,101
-국내여비(220-01)	783	809	808	-	1	783	783	783	783	783	-	-	783
-국외업무여비(220-02)	168	168	168	-	-	168	168	168	168	168	-	-	313
-국외교육여비(220-03)	5	5	-	-	5	5	5	5	5	5	-	-	5
ㆍ특수활동비(230)	1,324	1,324	1,324	-	-	-	812	-	812	-	-	812	362
-특수활동비(230-00)	1,324	1,324	1,324	-	-	-	812	-	812	-	-	812	362
ㆍ업무추진비(240)	280	280	280	-	-	280	280	280	280	280	-	-	340
-사업추진비(240-01)	280	280	280	-	-	280	280	280	280	280	-	-	340
ㆍ직무수행경비(250)	3,542	3,542	3,542	-	-	-	3,726	3,406	3,726	3,406	-	320	2,294
-특정업무경비(250-03)	3,542	3,542	3,542	-	-	-	3,726	3,406	3,726	3,406	-	320	2,294
ㆍ연구용역비(260)	70	70	70	-	-	70	70	70	70	70	-	-	20
-일반연구비(26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정책연구비(260-02)	60	60	60	-	-	60	60	60	60	60	-	-	10
ㆍ보전금(310)	215	185	184	-	1	215	198	195	198	195	-	3	219
-포상금(310-03)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4
-기타보전금(310-04)	195	165	164	-	1	195	178	175	178	175	-	3	195
ㆍ민간이전(320)	28	18	13	-	5	28	28	11	28	11	-	17	28
-구호및교정비(320-06)	28	18	13	-	5	28	28	11	28	11	-	17	28
ㆍ유형자산(430)	1,471	797	797	-	-	1,471	958	958	958	958	-	-	1,671
-자산취득비(430-01)	1,471	797	797	-	-	1,471	958	958	958	958	-	-	1,6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 지원)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강력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활동 지원

-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지원 관련 홍보 동영상 및 자료 제작, 범죄신고자에 대한 안전가옥 제공 등 신변보호 조치,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 지원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와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간담회, 책자발간 비용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금융･증권범죄, 강력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국민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생활침해사범에 엄정 대응 필요성 증대

- 국민생활침해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합동수사단 등 구성･운영 필요

- 개인정보 침해범죄에 대해 선제적･체계적 수사 및 정보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 지원 필요

- 특사경 성과지표 분석인자를 개선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자원 효율적 배분‚ 특사경의 적극적 교육 지원 및 특사경 협의체 개최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710	12,549	14,644	14,456	13,76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지원 : (‘25 추경) 13,950 → ('26 예산) 13,262백만원, 688백만원 감액

- 정책연구비 50백만원 감액, 특근매식비 101백만원 증액

- 보이스피싱 진위확인서비스(대검찰청 찐센터) 홍보비 735백만원 증액

- 보이스피싱 진위확인서비스(대검찰청 찐센터) 등 장비 도입 200백만원 증액

- 보이스피싱 거점국(중국) 검찰수사관 파견 145백만원 증액, 포상금 4백만원 증액

- 특수활동비 450백만원, 특정업무경비 1,432백만원 감액, 사업추진비 60백만원 증액

2025년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950	○ 일반수용비(210-01) : 3,381,711천원 ㆍ67개청×50,473천원 = 3,381,711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2,010,766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705,946천원 ㆍ67개청×10,567천원 = 705,946천원 ○ 임차료(210-07) : 94,000천원 ○ 유류비(210-08) : 200,155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97,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67,607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67,774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 5,05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69,089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60,000천원 ○ 포상금(310-03) : 20,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3) : 133,157천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28,456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471,150천원 ㆍ67개청×21,957천원 = 1,471,150천원 ○ (추경) 특수활동비(230-00) : 812,000천원 특정업무경비(250-03) 3,726,000천원	13,262	○ 일반수용비(210-01) : 4,116,292천원 ㆍ67개청×61,437천원 = 4,116,292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2,010,766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806,946천원 ㆍ67개청×12,043천원 = 806,946천원 ○ 임차료(210-07) : 94,000천원 ○ 유류비(210-08) : 200,155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97,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67,607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12,774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 5,059천원 ○ 특수활동비(230-00) : 361,962천원 ㆍ67개청×5,402천원 = 361,96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39,905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293,779천원 ㆍ67개청×34,236천원 = 2,293,779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 ○ 포상금(310-03) : 24,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3) : 133,157천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28,456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671,150천원 ㆍ67개청×24,943천원 = 1,671,150천원

②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 (‘25 본예산) 276 → ('26 예산) 276백만원, 전년동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6	○ 일반수용비(210-01) : 102,47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8,000천원 ○ 임차료(210-07) : 8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5,66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1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62,000천원	276	○ 일반수용비(210-01) : 102,47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8,000천원 ○ 임차료(210-07) : 8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5,66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1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62,000천원

③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 (‘25 본예산) 230 → ('26 예산) 230백만원, 전년동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0	○ 일반수용비(210-01) : 216,9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00천원	230	○ 일반수용비(210-01) : 216,9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2.0	13.0	삭제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4.7	15.0
	달성도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0.07	80.12	80.7	80.2	-	-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9.30	80.25	79.3	-	-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ㅇ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년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구속	접수	구속	접수	구속	접수	구속	접수	구속
조직폭력사범	844	59	676	89	506	62	603	87	666	80
약취ㆍ유인사범	465	24	376	26	395	30	443	42	570	54
흉악사범	3,980	915	2,545	765	3,698	864	3,635	866	4,697	789
환경사범	14,750	80	12,943	1	12,836	45	12,038	57	11,178	28
보건위해사범	34,658	223	48,773	94	70,354	90	31,544	112	58,304	120
총 계	54,697	1,301	67,334	975	87,789	1,091	48,263	1,164	75,415	1,07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형태에 맞춰 조직폭력사범의 폭력단체등 구성·활동, M&A 과정의 불법행위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 불법사행산업을 중점 단속하여 조직범죄를 척결,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심각, 단순 게임장 업주뿐만 아니라 게임을 제공한 본사 및 환전업자까지 수사하여 형법상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고,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재발, 사회 확산 방지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

-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활약으로 보이스피싱 사범 엄단하고, 대검 및 필리핀 현지 출장 검찰수사관과의 신속한 수사 공조를 통한 해외 보이스피싱 정보 수집, 범죄인 송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기여

- 서민들에 피해를 끼치는 각종 범법행위를 근절하고, 기초적인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 도모

- 조직폭력 및 강력사범의 적극적인 색출 및 엄벌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민생안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4,513	15,408	14,644	14,644	14,644
2025~2029		9,918	15,268	15,726	16,198	16,68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범죄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범죄신고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 시행 필요(‘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운영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에 수사관 파견을 추진하고, 필리핀에 파견된 전담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총책 국제공조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고, 당장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긴급한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최소한의 안전가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음

ㅇ 검찰 안전가옥 등 범죄신고자 지원제도의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ㅇ 구조금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조치사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원 홍보물 제작‧배포(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등 194개소 배포)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22년부터 연 2회 집합교육)

ㅇ 앞으로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사례 전파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ㅇ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에 수사관 파견을 추진 중

- 현재 중국 정부에 검찰 수사관 파견을 위하여 주중대사 법무협력관, 한·중 수사협의체 등 여러 소통채널을 통하여 중국 정부에 검찰수사관 파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중

※ ‘23. 4. 주중대사 법무협력관, 공안부 국제합작국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 파견 제안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미온적 응답 회신

※ ‘24. 12. 26. 개최 예정인 한·중 수사협의체 정기실무회의 의제 중국 파견 의견서 제출 완료

ㅇ 전담수사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추적 중 마약, 도박 범죄 조직이나 필리핀으로 도피한 도피사범 발견시 해당 범죄 조직 등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총책 국제공조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중

※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을 통한 첩보, 인지사건 현지 탐문 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강력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국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적극 대처

-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등을 통한 범죄 신고 활성화 도모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원 등 지휘·협력체계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121	△411	11,710	-	△148	-	11,562	11,524	98.4	99.7	-	38
2023	12,549	-	12,549	-	△70	-	12,479	12,474	99.4	100.0	-	5
2024	14,644	-	14,644	-	⧍111	-	14,533	14,513	99.1	99.9	-	20
2025	9,918	4,538	14,456	-	⧍533	-	13,923	12,753	88.2	91.6	-	1,17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48백만원 전용 감, 소액의 집행잔액 38백만원 불용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70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소액의 집행잔액 5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11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소액의 집행잔액 20백만원 불용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33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부족으로 17백만원 사업 내 전용,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1,170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5.28.)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5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310-04	17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210-01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210-07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1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