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0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0
명칭	법무활동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조아라	김해경	양진원
법무심의관실	02-3110-3501	02-2110-4262	02-2110-3513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5,110	4,659	-	4,554	4,554	△105	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62	5,115	5,110 (4,646)	-	5	4,659	4,659	4,649	4,659	4,649	-	10	4,554
․법제정비(민법개정)	546	546	546	-	-	324	324	316	324	316	-	8	325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3,697	3,697	3,697 (3,233)	-	-	3,414	3,414	3,414	3,414	3,414	-	-	3,299
․공무직상용임금	37	40	39	-	1	39	39	38	39	38	-	1	43
․법제정비(민사법등)	882	832	828	-	4	882	882	881	882	881	-	1	887
○ 비목별 분류(합계)	5,162	5,115	5,110	-	5	4,659	4,659	4,649	4,659	4,649	-	10	4,554
․상용임금(110-03)	31	34	33	-	1	32	32	32	32	32	-	-	35
․일반수용비(210-01)	802	752	752	-	-	622	622	622	622	622	-	-	622
․특근매식비(210-05)	55	55	55	-	-	45	45	39	45	39	-	6	51
․임차료(210-07)	90	90	88	-	2	78	78	78	78	78	-	-	78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
․국내여비(220-01)	38	38	36	-	2	38	38	36	38	36	-	2	38
․국외여비(220-02)	40	40	40	-	-	40	40	39	40	39	-	1	40
․사업추진비(240-01)	63	63	63	-	-	63	63	63	63	63	-	-	63
․정책연구비(260-02)	340	340	340	-	-	320	320	320	320	320	-	-	320
․고용부담금(320-09)	6	6	6	-	-	7	7	6	7	6	-	1	8
․법정민간대행(320-08)	3697	3697	3697 (3233)	-	-	3,414	3,414	3414	3,414	3414	-	-	3,29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162	5,115	5,110 (4646)	-	5	4,659	4,659	4,649	4,659	4,649	-	10	4,554
․법제정비(민법개정)	546	546	544	-	2	324	324	316	324	316	-	-	325
-일반수용비(210-01)	333	333	333	-	-	153	153	153	153	153	-	-	153
-사업추진비(240-01)	36	36	36	-	-	36	36	36	36	36	-	-	36
-특근매식비(210-05)	20	20	20	-	-	10	10	4	10	4	-	6	11
-임차료(210-07)	27	27	27	-	-	15	15	15	15	15	-	-	15
-국내여비(220-01)	10	10	8	-	2	10	10	8	10	8	-	2	10
-정책연구비(260-02)	120	120	12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3,697	3,697	3,697 (3,233)	-	-	3,414	3,414	3,414	3,414	3,414	-	-	3,299
․공무직상용임금	37	40	39	-	1	39	39	38	39	38	-	1	43
-상용임금(110-03)	31	34	33	-	1	32	32	32	32	32	-	-	35
-고용부담금(320-09)	6	6	6	-	-	7	7	6	7	6	-	1	8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
․법제정비(민사법등)	882	832	830	-	2	882	882	881	882	881	-	1	887
-일반수용비(210-01)	469	419	419	-	-	469	469	469	469	469	-	-	469
-특근매식비(210-05)	35	35	35	-	-	35	35	35	35	35	-	-	40
-임차료(210-07)	63	63	61	-	2	63	63	63	63	63	-	-	63
-국내여비(220-01)	28	28	28	-	-	28	28	28	28	28	-	-	28
-국외여비(220-02)	40	40	40	-	-	40	40	39	40	39	-	1	40
-사업추진비(240-01)	27	27	27	-	-	27	27	27	27	27	-	-	27
-정책연구비(260-02)	220	220	220	-	-	220	220	220	220	220	-	-	2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제정비 지원 - 민법개정위원회)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와 사회·경제 변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함, 민법의 현대화는 변화한 경제·사회 현실반영이 필수적이며 국가의 중대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법조계·학계의 협력을 위해 ’23. 6. 16. 민법개정위원회 출범하고 개정작업 착수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분쟁을 심의 조정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 ’23년 1월 인권구조과 소관에서 법무심의관실 소관으로 이관

- (법제정비 지원 –민사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 법령의 지속적 정비와 효율적 시행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 활성화 실현에 기여, 국민의 재산‧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과 그 밖의 민사 법령을 선진화하고 기타 민원 질의‧해설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집합건물법·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시행령 등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법무자료 발간 및 도서관리)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 21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8조

② 추진경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추진 경과>

- 2016. 5. 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일 2017. 5. 30.)

- 2017. 5. 3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2017. 7. 1.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5곳)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2018. 10. 16.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일 2019. 4. 17.)

- 2019. 4. 17.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6곳)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통합 운영

- 2023년부터 법률구조(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분리됨.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사업 업무추진 경과>

- 2018.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8. 3.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18. 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8.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2018. 1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2019.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9.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9. 5. 민법 일부개정

- 2019.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9. 5. 민사소송법 제642조제7항의 이율에 관한규정 폐지령

- 2019.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19. 8. 민법 일부개정 국회제출

- 2019. 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 2019. 9. 민법 일부개정 국회제출

- 2019.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9. 11. 민법 일부개정 국회제출

- 2020. 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공동소관>

- 2020. 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동소관>

- 2020.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0.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0. 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2021. 1. 민법 일부개정

- 2021.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1.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2021.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 2021. 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1.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1. 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 2021.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1.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1.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1.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1.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3.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회제출

- 2023.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2023.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2023.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3.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7.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2023. 1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3.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7. 공익법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73	4,341	5,162	4,659	4,554

* ’23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이관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정 민간 대행	대한법률 구조공단	3,299	전액 국고지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제 정비 사업(민법개정위원회)

: (2025 본예산) 324백만원 → (2026) 324백만원, 전년 동

② 민간대행[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2025 본예산) 3,414백만원 → (2026) 3,299백만원, 115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14	○ 법정민간대행(320-08) : 3,414백만원	3,299	○ 법정민간대행(320-08) : 3,299백만원
	가. 인건비(2,441백만원)		가. 인건비(2,518백만원)
	ㆍ 분쟁조정업무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 42명×58.1백만원 = 2,441백만원		ㆍ 분쟁조정업무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 42명×59,952천원 = 2,518백만원
	나. 경상비(107백만원)		나. 경상비(107백만원)
	ㆍ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비 : 42명×2,548천원 = 107백만원		ㆍ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비 : 42명×2,548천원 = 107백만원
	다. 사업비(866백만원)		다. 사업비(674백만원)
	ㆍ 분쟁조정활동비 : 78백만원		ㆍ 분쟁조정활동비 : 78백만원
	ㆍ 청·관사취득 및 관리 : 339백만원 청·관사 임차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6개기관×56,500천원 = 339백만원		ㆍ 청·관사취득 및 관리 : 339백만원 청·관사 임차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6개기관×56,500천원 = 339백만원
	ㆍ 업무전산화 : 310백만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서명송달시스템 등 : 6개기관×51,667천원 = 310백만원		ㆍ 업무전산화 : 138백만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서명송달시스템 등 : 6개기관×23,000천원 = 138백만원
	ㆍ 기관운영비 : 102백만원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 6개기관×17,000천원 = 102백만원		ㆍ 기관운영비 : 82백만원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 6개기관×13,667천원 = 82백만원
	ㆍ 분쟁조정제도·조사연구 : 12백만원 연구개발 7백만원, 제도조사 5백만원		ㆍ 분쟁조정제도·조사연구 : 12백만원 연구개발 7백만원, 제도조사 5백만원
	ㆍ 홍보 및 법계몽활동 : 25백만원 6개기관×4,166천원 = 25백만원		ㆍ 홍보 및 법계몽활동 : 25백만원 6개기관×4,166천원 = 25백만원

③ 법제 정비 사업 운영(민사법등)

: (2025 본예산) 882백만원 → (2026 요구) 888백만원, 6백만원 증액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82	○ 법제정비 사업 운영(민사법 등) : 882백만원	888	○ 법제정비 지원(민법개정위원회) : 888백만원
	1. 일반수용비(210-01) : 469백만원 - 공청회 15백만원 ㆍ자료 인쇄비 19,268원×350부 ㆍ초청장 제작·발송 1.2백만원×2회 ㆍ사회자 등 사례금 (60만원×1명+30만원×8명)×2회 - 홍보비 70백만원 ㆍ자료인쇄비 28,790원*2,0.0부 ㆍ발송비 4,000원*535부*6종 - 자료집 발간 15백만원 ㆍ민사소송법 인쇄비 6,307원*650부 발송비 4,000원*400부 ㆍ집합건물법 인쇄비 4,941원*650부 ㆍ개정 민법 인쇄비 12,846원*445부 - 법제사례 수집 10백만원 ㆍ50만원×20종 - 번역료 37백만원 ㆍ민사소송법 3천원×2,800매 ㆍ중재법 3천원×3,000매 ㆍ동산, 채권담보법 3천원×3,000매 ㆍ기타 후속법령 3천원×3,000매 - 여론조사 40백만원 ㆍ(20,000,000원*1회)+(10,000,000원*2회) - 수당 및 자문료 119백만원 ㆍ민사소송법 (100,000원*8명*10회)+(150,000원*8명*10회) ㆍ주임차보호법,상임차보호법 (100,000원*10명*10회)+(150,000원*10명*10회) ㆍ민법 (100,000원*12명*9회)+(150,000원*10명*6회) ㆍ가사소송법 (100,000원*8명*10회)+(150,000원*8명*10회) ㆍ후속법령 (150,000원*10명*14회)+(1,000,000원*10회) ㆍ법무자문위원회 100,000원*16명*1회 ㆍ주택임대차위원회 100,000원*10명*2회 - 법령개정 전문가 공동 학술대회 36백만원 ㆍ수당 및 상금 (8명*1,000,000원)+(10팀*1,000,000원)+(2회*5,000,000원) ㆍ소모품비 8,000,000원 - 녹취비 21백만원 ㆍ민사소송법 800,000원*월1회*5월 ㆍ동산, 채권담보법 800,000원*월1회*5월 ㆍ민법 800,000원*월1회*6월= ㆍ후속법령 800,000원*월1회*5월 - 자료·도서 구입 25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46백만원 ㆍ소모품 23백만+사무용품 23백만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제정비 35백만원 ㆍ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제개선 관련 홍보비 30,000,000원*1건 ㆍ기타자료집 발간 5,000,000원*종		1. 일반수용비(210-01) : 469백만원 - 공청회 15백만원 ㆍ자료 인쇄비 19,268원×350부 ㆍ초청장 제작·발송 1.2백만원×2회 ㆍ사회자 등 사례금 (60만원×1명+30만원×8명)×2회 - 홍보비 70백만원 ㆍ자료인쇄비 28,790원*2,0.0부 ㆍ발송비 4,000원*535부*6종 - 자료집 발간 15백만원 ㆍ민사소송법 인쇄비 6,307원*650부 발송비 4,000원*400부 ㆍ집합건물법 인쇄비 4,941원*650부 ㆍ개정 민법 인쇄비 12,846원*445부 - 법제사례 수집 10백만원 ㆍ50만원×20종 - 번역료 37백만원 ㆍ민사소송법 3천원×2,800매 ㆍ중재법 3천원×3,000매 ㆍ동산, 채권담보법 3천원×3,000매 ㆍ기타 후속법령 3천원×3,000매 - 여론조사 40백만원 ㆍ(20,000,000원*1회)+(10,000,000원*2회) - 수당 및 자문료 119백만원 ㆍ민사소송법 (100,000원*8명*10회)+(150,000원*8명*10회) ㆍ주임차보호법,상임차보호법 (100,000원*10명*10회)+(150,000원*10명*10회) ㆍ민법 (100,000원*12명*9회)+(150,000원*10명*6회) ㆍ가사소송법 (100,000원*8명*10회)+(150,000원*8명*10회) ㆍ후속법령 (150,000원*10명*14회)+(1,000,000원*10회) ㆍ법무자문위원회 100,000원*16명*1회 ㆍ주택임대차위원회 100,000원*10명*2회 - 법령개정 전문가 공동 학술대회 36백만원 ㆍ수당 및 상금 (8명*1,000,000원)+(10팀*1,000,000원)+(2회*5,000,000원) ㆍ소모품비 8,000,000원 - 녹취비 21백만원 ㆍ민사소송법 800,000원*월1회*5월 ㆍ동산, 채권담보법 800,000원*월1회*5월 ㆍ민법 800,000원*월1회*6월= ㆍ후속법령 800,000원*월1회*5월 - 자료·도서 구입 25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46백만원 ㆍ소모품 23백만+사무용품 23백만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제정비 35백만원 ㆍ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제개선 관련 홍보비 30,000,000원*1건 ㆍ기타자료집 발간 5,000,000원*종
	2. 사업추진비(240-01) : 27백만원 - 법제 개선 관련 관계자 등 간담회 7백만원(30,000원*9명*5개분야*5회) - 공청회 개최 2백만원(30,000원*30명*2회) - 학술대회 개최 3백만원(1,690,000원*2회) - 법 개정 관련 위원회 및 각종 행사 9백만원(180,000원*4회*12월) - 기타 및 후속법령 개정 관련 6백만원(180,000원*월3회*12월)		2. 사업추진비(240-01) : 27백만원 - 법제 개선 관련 관계자 등 간담회 7백만원(30,000원*9명*5개분야*5회) - 공청회 개최 2백만원(30,000원*30명*2회) - 학술대회 개최 3백만원(1,690,000원*2회) - 법 개정 관련 위원회 및 각종 행사 9백만원(180,000원*4회*12월) - 기타 및 후속법령 개정 관련 6백만원(180,000원*월3회*12월)
	3. 특근매식비(210-05) : 34백만원 - 국정과제 관련 법제 개선 7,000원*11명*15일*12월 - 국민생활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등 7,000원*10명*15일*12월 - 법제업무평가 및 제도개선 7,000원*8명*73일		3. 특근매식비(210-05) : 40백만원 - 국정과제 관련 법제 개선 9,000원*11명*15일*12월 - 국민생활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등 9,000원*10명*15일*12월 - 법제업무평가 및 제도개선 9,000원*8명*73일
	4. 임차료(210-07) : 63백만원 - 공청회 장소 임차 2,310,000원*2회 - 회의장 임차 4,860,000원*12월		4. 임차료(210-07) : 63백만원 - 공청회 장소 임차 2,310,000원*2회 - 회의장 임차 4,860,000원*12월
	5. 국내여비(220-01) : 28백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관련 지도·교육 4백만원(300,000원*4명*3회) - 부동산실명법 지도·감독 2백만원(300,000원*2명*3회) - 각종 법령 개정위원회 회의 참석 등 17백만원(25,000원*15회*12월) - 관계부처 간담회 등 참석 3백만원(25,000원*월3회*3명*12월) - 현장실태 점검 2백만원(200,000원*2명*6개소)		5. 국내여비(220-01) : 28백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관련 지도·교육 4백만원(300,000원*4명*3회) - 부동산실명법 지도·감독 2백만원(300,000원*2명*3회) - 각종 법령 개정위원회 회의 참석 등 17백만원(25,000원*15회*12월) - 관계부처 간담회 등 참석 3백만원(25,000원*월3회*3명*12월) - 현장실태 점검 2백만원(200,000원*2명*6개소)
	5. 국외여비(220-02) : 40백만원 - UNCITRAL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8백만원 ㆍ뉴욕(검사 1명, 7일) + 오스트리아 빈(검사 1명, 7일) - 채권공정추심법제 연구(영국, 서기관 1명, 6일) 4백만원 - 중재법 연구(미국 캘리포니아, 서기관 1명, 교수 1명, 9일) 9백만원 - 사회적 약자의 사법지원 제도 연구(독일 베를린, 서기관 1명, 교수 1명, 9일) 10백만원 - 민법 연구(프랑스 파리, 서기관 1명, 9일) 5백만원 - 성년후견법제 선진사례 연구(호주 시드니, 서기관 1명, 8일) 4백만원		5. 국외여비(220-02) : 40백만원 - UNCITRAL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8백만원 ㆍ뉴욕(검사 1명, 7일) + 오스트리아 빈(검사 1명, 7일) - 채권공정추심법제 연구(영국, 서기관 1명, 6일) 4백만원 - 중재법 연구(미국 캘리포니아, 서기관 1명, 교수 1명, 9일) 9백만원 - 사회적 약자의 사법지원 제도 연구(독일 베를린, 서기관 1명, 교수 1명, 9일) 10백만원 - 민법 연구(프랑스 파리, 서기관 1명, 9일) 5백만원 - 성년후견법제 선진사례 연구(호주 시드니, 서기관 1명, 8일) 4백만원
	6. 정책연구비(260-02) :220,000천원 ㆍ20백만×11건		6. 정책연구비(260-02) :220,000천원 ㆍ20백만×11건

④ 공무직 상용임금

: (2025 본예산) 39백만원 → (2026) 43백만원, 4백만원 증액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	○ 공무직 상용임금 : 39백만원	43	○ 공무직 상용임금 : 43백만원
	1. 상용임금(110-03) : 32백만원 ㆍ급여 등 29,438,000원 ㆍ명절상여금 550,000원*2회 ㆍ급식보조비 140,000원*12월		1. 상용임금(110-03) : 35백만원 - 급여 등 30,795,000원 - 명절상여금 1,357,422원*2회 - 급식보조비 140,000원*12월
	2. 복리후생비(210-12) : 1백만원 ㆍ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비 : 500,000원*1명=		2. 복리후생비(210-12) : 1백만원 ㆍ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비 : 500,000원*1명=
	3. 고용부담금(320-09) : 6백만원 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및 퇴직연금보험 6,299,000원=		3. 고용부담금(320-09) : 7백만원 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및 퇴직연금보험 6,968,0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6,809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1,904건
2022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2,824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1,201건
2023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5,948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2,730건
2023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5,948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2,730건
2024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6,706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1,683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추진(민법개정위원회)

· 민법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법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본 인프라임, 변화한 경제 사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민법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

- 정부 내 로펌으로서 고품질 법무서비스 지원

· 유권해석 강화 등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교류 강화

- 임대차분쟁 조정으로 국민 권리 증진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값 급등과 전문자격사 가담 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증가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업무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사례연구와 홍보활동을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차 제도 발전과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구하라법 시행[민법]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시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1	개선과제 발굴․ 연구 및 법령안 작성
	↓
2	부처협의, 입법예고
	↓
3	법령안 확정
	↓
4	법제처 심사
	↓
5	차관, 국무회의 상정․심의
	↓
6	국회제출
	↓
7	법사위심사
	↓
8	본회의상정
	↓
9	정부이송, 공포

※ 개선과제 발굴: 학술대회, 연구용역발주를 통한 개정 대상 및 범위 사전 조사

※ 개선과제 연구: 개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연구(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 등을 통해 토론)

※ 법령안 작성: 분과위원회별 담당 과제에 대한 개정시안 작성, 전체위원회 표결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162	4,658	5,505	5,717	5,943
2025~2029		4,659	4,798	4,941	5,089	5,24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통폐합(사업 이관하여 통합운영)

▪(결과요약) 대법원의 ‘사법서비스향상’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으며, 동일사업을 두 부처가 나누어 보조금을 지원하여 통합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무부의 ‘한국법학원 운영지원’은 폐지 후 대법원 ‘사법서비스향상’으로 이관하여 2023년부터 ‘한국법학원지원’과 통합 운영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97	△24	1,173	-	△6	-	1,168	1,129	96.2	99.6	20	19
2023	4,341	-	4,341	20	-	-	4,361	4,361	100.0	100.5	-	-
2024	5,162	-	5,162	-	△47		5,115	5,110	99.0	99.9		5
2025	4,659	-	4,659	-	-	-	4,659	4,649	99.8	99.8		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65	265	265	265	-	265	265	-	-	100.0
2023(임조위)	3,407	3,407	3,031	3,407	-	3,031	3,031	-	376	89.0
2024(임조위)	3,697	3,697	3,233	3,697	-	3,233	3,233	-	464	87.4
2024(임조위)	3,414	3,414	3,414	3,414	-	3,414	3,180	-	234	93.1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조사업 >

- ’22년까지 인권구조 사업에서 운영

- ’23년부터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사업 –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이관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