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신도욱	박노화	박새롬
국제법무정책과	02-2110-4533	02-2110-4534	02-2110-4536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671	734	734	808	842	108	1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8	731	671	4	56	734	738	692	734	688	22	25	842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165	168	152	-	16	165	177	167	177	167	10	-	265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117	117	113	4	-	117	109	99	105	95	10	-	117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88	88	88	-	-	88	88	82	88	82	-	6	88
․통상협상 법률지원	80	80	69	-	11	80	80	80	80	80	-	-	80
․법무분야 국제협력	60	60	57	-	3	60	60	56	60	56	-	4	6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7	17	17	-	-	17	17	15	17	15	2	-	17
․공무직 보수	201	201	175	-	26	207	207	193	207	193	-	15	215
○ 비목별 분류(합계)	728	731	671	4	56	734	738	692	734	688	22	25	842
․상용임금(110-03)	167	167	147	-	20	172	172	161	172	161	-	11	179
․일반수용비(210-01)	235	235	228	-	7	235	223	217	223	217	-	6	261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4	-	3	7	7	5	7	5	-	2	7
․임차료(210-07)	15	15	7	-	8	15	27	27	27	27	-	-	15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2	2	2	-	-	2
․국내여비(220-01)	7	7	7	-	-	7	7	7	7	7	-	-	7
․국외여비(220-02)	195	195	184	-	11	195	195	195	195	195	-	-	246
․사업추진비(240-01)	21	21	21	-	-	21	21	21	21	21	-	-	25
․특정업무비(250-03)	12	12	12	-	-	12	12	10	12	10	-	2	11
․정책연구비(260-02)	30	33	29	4	-	30	34	12	30	8	22	-	50
․고용부담금(320-09)	33	33	26	-	7	34	34	30	34	30	-	4	35
․국제부담금(340-02)	4	4	4	-	-	4	4	4	4	4	-	-	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28	731	671	4	56	734	738	692	734	688	22	25	842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165	168	152	-	16	165	177	167	177	167	10	-	265
-일반수용비(210-01)	26	26	26	-	-	26	26	26	26	26	-	-	51
-임차료(210-07)	15	15	7	-	8	15	27	27	15	27	-	-	15
-국외여비(220-02)	109	109	101	-	8	109	109	109	109	109	-	-	160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9
-정책연구비(260-02)	10	13	13	-	-	10	10	-	10	-	10	-	30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117	117	113	4	-	117	109	99	105	95	10	-	117
-일반수용비(210-01)	81	81	81	-	-	81	69	69	69	69	-	-	81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4	4	4	-	-	4
-국외여비(220-02)	15	15	15	-	-	15	15	15	15	15	-	-	15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7	-	-	7
-정책연구비(260-02)	10	10	6	4	-	10	14	4	10	-	10	-	10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88	88	88	-	-	88	88	82	88	82	-	6	88
-일반수용비(210-01)	87	87	87	-	-	87	87	81	87	81	-	6	87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통상협상 법률지원	80	80	69	-	11	80	80	80	80	80	-	-	80
-일반수용비(210-01)	30	30	23	-	7	30	30	30	30	30	-	-	30
-국내여비(220-01)	3	3	3	-	-	3	3	3	3	3	-	-	3
-국외여비(220-02)	43	43	40	-	3	43	43	43	43	43	-	-	43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	3
․법무분야 국제협력	60	60	57	-	3	60	60	56	60	56	-	4	60
-일반수용비(210-01)	9	9	9	-	-	9	9	9	9	9	-	-	9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4	-	3	7	7	5	7	5	-	2	7
-국외여비(220-02)	24	24	24	-	-	24	24	24	24	24	-	-	24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특정업무비(250-03)	12	12	12	-	-	12	12	10	12	10	-	2	11
-국제부담금(340-02)	4	4	4	-	-	4	4	4	4	4	-	-	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7	17	17	-	-	17	17	15	17	15	2	-	17
-일반수용비(210-01)	2	2	2	-	-	2	2	2	2	2	-	-	2
-국외여비(220-02)	4	4	4	-	-	4	4	4	4	4	-	-	4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1	1	1	-	-	1
-정책연구비(260-02)	10	10	10	-	-	10	10	8	10	8	2	-	10
․공무직 보수	201	201	175	-	26	207	207	193	207	193	-	15	215
-상용임금(110-03)	167	167	147	-	20	172	172	161	172	161	-	11	179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2	2	2	-	-	2
-고용부담금(320-09)	33	33	26	-	7	34	34	30	34	30	-	4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선진적인 민‧상사 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사법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신규 국제규범 성안 과정부터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 및 이행 추진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통상법률」 학술지 발간 등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청년법조인 대상 국제법무 전문 교육과정인 ‘O.K.아카데미’ 및 국제기구‧로펌 실습 프로그램 ‘글로벌 펠로우십’ 진행

- (통상협상 법률지원) FTA, BIT 등 통상‧투자 협정 제‧개정 시 법률자문역으로 참여하여 상대국과의 세부 문언 협상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검토 실시

- (법무분야 국제협력) 해외 법무요인 등과 국제법무 관련 교류 및 타국과 법무협력협정 체결 등을 추진하고 해외 주재 법무협력관 자료 공유 및 회의 운영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2.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아동반환을 위한 행정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각 국 중앙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 (공무직 보수) 국제업무 특성상 필수적인 영문 에디터 및 국제법 전문위원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② 추진경위

- ’09. 한-미 FTA 후속조치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및 시행

- ’10. 법무부 주요 정책 및 최신 판례 등을 소개하는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영문저널 발간 시작

- ’1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13. 3. 이행법률 제정 및 시행

- ’13.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지원’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14.부터 ‘O.K 아카데미(청년법조인 해외진출사업)’ 추진

- ’18. 캄보디아‧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9. 카타르‧홍콩, ’20. 세계은행 등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와 법무협력협정 체결

- ’19. 외국법자문사 22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건 설립인가,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총 7회 개최, 해외진출 중소기업 총 294건 자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지원(누계 50건, 신규 6건), 해외 로펌‧국제기구 등에 청년법조인 총 45명 파견

- ’20. OECD 경쟁위원회 등 국제회의와 한-중 FTA, RCEP 등 각종 통상협상 참석 및 관련 자문 제공, 해외진출 중소기업 총 268건 자문,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자격승인 12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지원(신규 12건) 등

- ’21. 「싱가포르조정협약」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규범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 총 40회, 각종 통상협상 참석 총 32회 및 관련 법률자문 총 30건, 해외진출 중소기업 총 324건 자문, 외국법자문사 8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건 설립인가 등

- ’22.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6개 실무작업반 및 본회의 등 참석, 미국 국무부(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면담, 국제거래법연구단 정례회의 개최, 외국법자문사 15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건 설립인가 등

- ’23.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및 사업확대,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총회 등 법무 관련 국제회의 13회 참석,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3회, 「통상법률」의 ‘등재학술지’ 재승격 등

- ’24.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및 5개 실무작업반 등 국제회의 11회 참석,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2회,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운영 재개, 외국법자문사 10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건 설립인가 등

- ’25. 유럽평의회 인공지능위원회,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회의 10회 참석,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2회,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운영,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발족 및 운영, 외국법자문사 9명 자격승인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7	743	728	734	84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 (’25) 734백만원 → (‘26) 842백만원, +108백만원

①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25) 165백만원 → (‘26) 265백만원, +100백만원

- (요구) AI 국제규범 질서 주도를 위해 국제회의 참석 범위 확대, AI 협약 가입 검토·절차 진행, 국내 이행법률 제·개정 추진 등을 위해 증액

- (산출) 국제회의 참석 등 151백만원

국제세미나 개최 84백만원

관련 연구용역 3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5,109	○ 일반수용비(210-01) : 26,447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17,100천원) ㆍ 홍보물 제작 등 : 8,550천원×2회=17,100천원 나. 국제규범 관련 제·개정 추진 등 (9,347천원) ㆍ 회의 등 운영경비 : 9,347천원 ○ 임차료(210-07) : 15,00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행사장 임차 (15,000천원) ㆍ 5,000천원x3회=15,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08,962천원 가. UNCITRAL 등 국제회의 참석(77,112천원) ㆍ 4,284천원x2명x9회=77,112천원 나. 국제세미나 관련 외빈 초청(31,850천원) ㆍ 4,550천원x7개국=31,8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700천원 가. 국제규범 제·개정 관련 활동경비 (3,000천원) ㆍ 간담회 : 500천원×1회=500천원 ㆍ 관계기관 업무협의 : 500천원×1회=500천원 ㆍ 대외교섭비 : 2,000천원×1회=2,000천원 나. 국제세미나 관련 업무협의 (1,600천원) 다. 조정재원 (1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 가. 국제거래규범 관련 연구용역 (1,000천원) ㆍ 10,000천원×1회=10,000천원	264,505	○ 일반수용비(210-01) : 50,945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35,380천원) ㆍ 홍보물 제작 등 : 17,690천원×2회=35,380천원 나. 국제규범 관련 제·개정 추진 등 (15,565천원) ㆍ 회의 등 운영경비 : 15,565천원 다. 조정재원 (62천원) ○ 임차료(210-07) : 15,00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행사장 임차 (15,000천원) ㆍ 5,000천원x3회=15,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59,638천원 가. UNCITRAL 등 국제회의 참석(127,788천원) ㆍ 4,564천원x2명x14회=127,788천원 나. 국제세미나 관련 외빈 초청(31,850천원) ㆍ 4,550천원x7개국=31,8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860천원 가. 국제규범 제·개정 관련 활동경비 (7,000천원) ㆍ 간담회 : 1,000천원×1회=1,000천원 ㆍ 관계기관 업무협의 : 500천원×8회=4,000천원 ㆍ 대외교섭비 : 400천원×5회=2,000천원 나. 국제세미나 관련 업무협의 (1,600천원) 다. 조정재원 (26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0,000천원 가. 국제거래규범 관련 연구용역 (3,000천원) ㆍ 10,000천원×1회+20,000천원x1회=30,000천원

②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25) 117백만원 → (‘26) 117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법률서비스의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국제법 연구역량 강화 65백만원

법률시장 개방 대응 42백만원

관련 연구용역 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6,980	○ 일반수용비(210-01) : 81,225천원 가. 국제법 연구 역량 강화 (18,0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 등 : 2,000천원×4회=8,000천원 ㆍ 연구책자 등 참고자료 구입 : 10,000천원×1회=10,000천원 나. ‘통상법률’ 발간 (26,225천원) ㆍ 인쇄비 등 : 3,169천원x4회=12,675천원 ㆍ 원고료 및 심사료 : (500천원+300천원)x4편x4회 ㆍ 편집위원회 수당 : 5명x150천원 다. 영문잡지 발간 (21,000천원) ㆍ 인쇄비 등 : 6,000천원x3회=18,000천원 ㆍ 관련 번역비 : 1,000천원x3회=3,000천원 라.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선진화 (14,000천원) ㆍ 도서구입 등 : 800천원x2회=1,600천원 ㆍ 연구자료 발간 : 3,200천원x2종=6,400천원 ㆍ 홍보비 : 2,400천원x1회=2,400천원 ㆍ 번역비 : 300천원x1회=300천원 ㆍ 법률시장 개방 전문가 사례금 : 500천원x1회=500천원 ㆍ 법률시장 리서치 비용 : 1,400천원x2회=2,800천원 마.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2,000천원) ㆍ 운영비 : 250천원x1식 ㆍ 자료수집 등 : 1,250천원x1식 ㆍ 제도 홍보비 : 500천원x1회 ○ 국내여비(220-01) : 4,004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홍보 (4,004천원) ㆍ 167천원x2명x12회=4,00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691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홍보 (14,691천원) ㆍ 4,822천원x2명x1회=9,644천원 ㆍ 2,524천원x2명x1회=5,04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060천원 가.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간담회 등 (6,900천원) ㆍ 1,000천원×6회=6,000천원 ㆍ 900천원×1회=900천원 나. 조정재원(16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비 관련 연구용역 (1,000천원) ㆍ 10,000천원×1회=10,000천원	116,820	○ 일반수용비(210-01) : 81,225천원 가. 국제법 연구 역량 강화 (18,000천원) ㆍ 사무용품 구입 등 : 2,000천원×4회=8,000천원 ㆍ 연구책자 등 참고자료 구입 : 10,000천원×1회=10,000천원 나. ‘통상법률’ 발간 (26,225천원) ㆍ 인쇄비 등 : 3,169천원x4회=12,675천원 ㆍ 원고료 및 심사료 : (500천원+300천원)x4편x4회 ㆍ 편집위원회 수당 : 5명x150천원 다. 영문잡지 발간 (21,000천원) ㆍ 인쇄비 등 : 6,000천원x3회=18,000천원 ㆍ 관련 번역비 : 1,000천원x3회=3,000천원 라.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선진화 (14,000천원) ㆍ 도서구입 등 : 800천원x2회=1,600천원 ㆍ 연구자료 발간 : 3,200천원x2종=6,400천원 ㆍ 홍보비 : 2,400천원x1회=2,400천원 ㆍ 번역비 : 300천원x1회=300천원 ㆍ 법률시장 개방 전문가 사례금 : 500천원x1회=500천원 ㆍ 법률시장 리서치 비용 : 1,400천원x2회=2,800천원 마.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2,000천원) ㆍ 운영비 : 250천원x1식 ㆍ 자료수집 등 : 1,250천원x1식 ㆍ 제도 홍보비 : 500천원x1회 ○ 국내여비(220-01) : 4,004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홍보 (4,004천원) ㆍ 167천원x2명x12회=4,00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691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홍보 (14,691천원) ㆍ 4,822천원x2명x1회=9,644천원 ㆍ 2,524천원x2명x1회=5,04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900천원 가.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간담회 등 (6,900천원) ㆍ 1,000천원×6회=6,000천원 ㆍ 900천원×1회=9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비 관련 연구용역 (1,000천원) ㆍ 10,000천원×1회=10,000천원

③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 (’25) 88백만원 → (‘26) 8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우리 기업 등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며 자문 및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82백만원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지원 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7,600	○ 일반수용비(210-01) : 86,6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81,000천원) ㆍ 자문료 : 374천원×190회=71,000천원 ㆍ 자료발간 : 10,000천원×1회=10,000천원 나.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지원 (5,600천원) ㆍ 강사료 : 300천원x12회=3,600천원 ㆍ 교육자료발간 : 2,000천원x1회=2,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간담회 (1,000천원) ㆍ 1,000천원x1회=1,000천원	87,600	○ 일반수용비(210-01) : 86,6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81,000천원) ㆍ 자문료 : 374천원×190회=71,000천원 ㆍ 자료발간 : 10,000천원×1회=10,000천원 나.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지원 (5,600천원) ㆍ 강사료 : 300천원x12회=3,600천원 ㆍ 교육자료발간 : 2,000천원x1회=2,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간담회 (1,000천원) ㆍ 1,000천원x1회=1,000천원

④ 통상협상 법률지원

: (’25) 80백만원 → (‘26) 8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신규 통상·투자 협상 및 기체결된 협정의 개정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주요 협상 참석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통상협상 참석 40백만원

국제법무 법률지원 등 4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9,918	○ 일반수용비(210-01) : 30,430천원 가. 국제법무 관련 회의체 운영 (6,418천원) ㆍ 회의 : 1,640천원×1회=1,640천원 ㆍ 자료발간 : 1,778천원×1회=1,778천원 ㆍ 자료구입 : 1,000천원×3회=3,000천원 나. 국제거래법 관련 실무리서치 등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24,012천원) ㆍ 115,440원x4명x52주=24,012천원 ○ 국내여비(220-01) : 2,754천원 가. FTA 등 통상협상 참가 (1,400천원) ㆍ 100천원x14회=1,400천원 나. 국제법무자문 관련 업무협의 (1,354천원) ㆍ 150천원x9회=1,35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3,437천원 가. 국제통상 관련 협상 (36,086천원) ㆍ 9,021천원x4회=36,086천원 나. 법률위원회 등 참석 (7,351천원) ㆍ 7,351천원x1회=7,35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297천원 가. 국제통상 업무협의 (1,297천원) ㆍ 1,297천원x1회=1,000천원 나. 국제법무 관련 회의체 업무협의 및 간담회 (2,000천원) ㆍ 1,000천원x2회=2,000천원	79,918	○ 일반수용비(210-01) : 30,430천원 가. 국제법무 관련 회의체 운영 (6,418천원) ㆍ 회의 : 1,640천원×1회=1,640천원 ㆍ 자료발간 : 1,778천원×1회=1,778천원 ㆍ 자료구입 : 1,000천원×3회=3,000천원 나. 국제거래법 관련 실무리서치 등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24,012천원) ㆍ 115,440원x4명x52주=24,012천원 ○ 국내여비(220-01) : 2,754천원 가. FTA 등 통상협상 참가 (1,400천원) ㆍ 100천원x14회=1,400천원 나. 국제법무자문 관련 업무협의 (1,354천원) ㆍ 150천원x9회=1,35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3,437천원 가. 국제통상 관련 협상 (36,086천원) ㆍ 9,021천원x4회=36,086천원 나. 법률위원회 등 참석 (7,351천원) ㆍ 7,351천원x1회=7,35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297천원 가. 국제통상 업무협의 (1,297천원) ㆍ 1,297천원x1회=1,000천원 나. 국제법무 관련 회의체 업무협의 및 간담회 (2,000천원) ㆍ 1,000천원x2회=2,000천원

⑤ 법무분야 국제협력

: (’25) 60백만원 → (‘26) 6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수준 요구, 특정업무경비 0.7백만원 감액

- (산출) 법무분야 국제협력 44백만원

특정업무경비 11백만원(△0.7백만원)

국제부담금 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313	○ 일반수용비(210-01) : 9,270천원 가. 국제법무 교류협력 강화 관련 (9,270천원) ㆍ 인쇄비 : 1,770천원×3회=5,310천원 ㆍ 자료구입 및 복사 : 240천원×4회=960천원 ㆍ 비품 구입 등 지원 : 1,000천원×3회=3,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7,131천원 가. 법무교류협력, 국제법 연구 관련 (4,512천원) ㆍ 자료집 등 발송 : 61,000천원x4회x12월=2,928천원 ㆍ 전화, FAX 등 : 33,000천원x4회x12월=1,584천원 나. 국제전화 사용료 (1,723천원) ㆍ 4,488원x32회x12월=1,723천원 다. 해외주재관(미, 일, 스, 중 프 등) 자료송부 (302천원) ㆍ 33,500천원x9개국=302천원 라. 조정재원 (59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4,458천원 가. 법무협력관 귀국보고회의 (17,050천원) ㆍ 2,131천원x8명x1회=17,050천원 나.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7,408천원) ㆍ 2,469천원x3명x1회=7,40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가. 외국법무요인 초청 등 국제법무 협력관련 (4,000천원) ㆍ 500천원×8회=4,0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1,835천원 가. 국제규범 관련 정보수집 등 (11,835천원) ㆍ 5,000천원+6,835천원=11,835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3,619천원 가. 국제기구 분담금 (3,842천원) ㆍ $2,784×1380원=3,842천원 나. 조정재원 (△223천원) ㆍ 환율변동에 따른 조정	60,009	○ 일반수용비(210-01) : 9,270천원 가. 국제법무 교류협력 강화 관련 (9,270천원) ㆍ 인쇄비 : 1,770천원×3회=5,310천원 ㆍ 자료구입 및 복사 : 240천원×4회=960천원 ㆍ 비품 구입 등 지원 : 1,000천원×3회=3,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7,131천원 가. 법무교류협력, 국제법 연구 관련 (4,512천원) ㆍ 자료집 등 발송 : 61,000천원x4회x12월=2,928천원 ㆍ 전화, FAX 등 : 33,000천원x4회x12월=1,584천원 나. 국제전화 사용료 (1,723천원) ㆍ 4,488원x32회x12월=1,723천원 다. 해외주재관(미, 일, 스, 중 프 등) 자료송부 (302천원) ㆍ 33,500천원x9개국=302천원 라. 조정재원 (59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4,458천원 가. 법무협력관 귀국보고회의 (17,050천원) ㆍ 2,131천원x8명x1회=17,050천원 나.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7,408천원) ㆍ 2,469천원x3명x1회=7,40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가. 외국법무요인 초청 등 국제법무 협력관련 (4,000천원) ㆍ 500천원×8회=4,0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1,151천원 가. 국제규범 관련 정보수집 등 (11,151천원) ㆍ 5,000천원+6,151천원=11,151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3,999천원 가. 국제기구 분담금 (3,392천원) ㆍ $2,458×1380원=3,392천원 나. 조정재원 (607천원) ㆍ 환율변동 등에 따른 조정

⑥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25) 17백만원 → (‘26) 17백만원, 전년동

- (요구) 기체결한 국제협약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중앙당국 수행 7백만원

관련 연구용역 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018	○ 일반수용비(210-01) : 2,050천원 가. 중앙당국 수행 (2,050천원) ㆍ 문서번역비 : 30천원×35회=1,050천원 ㆍ 자료구입 : 10,000천원×1회=1,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568천원 가. 중앙당국 수행 (3,568천원) ㆍ 3,568천원x1회=3,56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00천원 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업무협의 (1,400천원) ㆍ 700천원x2회=1,4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 가.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구용역 (1,000천원) ㆍ 10,000천원×1회=10,000천원	17,018	○ 일반수용비(210-01) : 2,050천원 가. 중앙당국 수행 (2,050천원) ㆍ 문서번역비 : 30천원×35회=1,050천원 ㆍ 자료구입 : 10,000천원×1회=1,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568천원 가. 중앙당국 수행 (3,568천원) ㆍ 3,568천원x1회=3,56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00천원 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업무협의 (1,400천원) ㆍ 700천원x2회=1,4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 가.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구용역 (1,000천원) ㆍ 10,000천원×1회=10,000천원

⑦ 공무직 보수

: (’25) 207백만원 → (‘26) 215백만원, +8백만원

- (요구) 처우개선 반영

- (산출) 상용임금 179백만원(+6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35백만원(+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7,565	○ 상용임금(110-03) : 172,367천원 가. 영문 에디터 (48,404천원) ㆍ 48,404천원×1명=48,404천원 나. 국제법 전문위원 (123,715천원) ㆍ 61,857천원x2명=123,715천원 다. 조정재원 (248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1,500천원) ㆍ 500천원x3명=1,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3,698천원 가. 4대보험, 퇴직연금 등 (33,698천원) ㆍ 172,367천원x19.55%=33,698천원	215,843	○ 상용임금(110-03) : 178,917천원 가. 영문 에디터 (50,282천원) ㆍ 50,282천원×1명=50,282천원 나. 국제법 전문위원 (127627천원) ㆍ 63,813천원x2명=127627천원 다. 조정재원 (1,008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1,500천원) ㆍ 500천원x3명=1,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5,426천원 가. 4대보험, 퇴직연금 등 (35,426천원) ㆍ 178,917천원x19.80%=35,426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단위: 건)	목표	-	-	50 (신규)	51.5	(삭제)	‘26.부터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이 ’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	관계부처 등 회의 건수 + 심리기일·재판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건수 + 각종 서면·증거 검토 및 제출 건수 + 자문건수 + 보도자료 및 알림자료 건수	관련 공문, 제출서면, 보고서 등
	실적	-	-	50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14회) - UNCITRAL 본회의 부대행사(7. 7.),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개소 10주년 세미나(11. 11.)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주최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14건) 및 법률자문 제공(24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 제공(자문위원 243명, 자문 194건, 법률상담 행사 10회, 설명회 8회 등)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15명)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2개소)
2023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13회) - 법무부-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권 세미나(2월),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개최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28건) 및 법률자문 제공(20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 제공(자문위원 213명, 자문 370건, 법률상담 행사 및 설명회 11회)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10명)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설립인가(2개소)
2024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11회) -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재개(9.9) -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개최(11월)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 및 법률자문 제공(22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10명)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2개소)
2025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10회) -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운영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 개정 T/F 발족(5월) 및 운영 -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발족(6월) 및 운영 - ‘HCCH Asia-Pacific Week’(6월),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11월) 등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개최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 및 법률자문 제공(37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9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신기술, 신산업 관련 신규 거래유형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제거래규범 성안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 및 국내 도입을 추진하여 선진적인 민‧상사 법제 구축

- FTA, BIT 등 각종 통상협상에 직접 참가 및 관계부처에 대한 법률지원, 전문 학술지 발간 등으로 범국가적 통상 역량 강화에 기여

-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법조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인 국제중재‧조정 활성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

-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아동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범 성안>

본회의 의제 선정	→	워킹그룹 (WG) 구성	→	실무회의 진행	→	모델법 도출	→	본회의 보고	→	본회의 채택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업무>

신청서 검토	→	아동반환 지원 (소재 및 현황 파악, 집행관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원활한 출국지원 등)	→	사후관리	→	국제협력

※ 부모 일방에 의해 해외로 무단 이동되거나 불법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협약 가입(’12년) 후 이행법률 제정 및 시행(’13년)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	서약식	→	정식심사	→	자격승인

<통상협상 참여 및 법률자문>

통상협정 국가 및 일정 조율	→	범부처 사전회의 및 쟁점 확정	→	세부 쟁점별 검토의견 제시	→	통상협상 참가 및 의견 개진	→	합의문 분석 및 체계정합성 검토

<국제법무 인력양성>

【국제법무 아카데미(O.K.아카데미) 운영(16주 과정)】

주제별 강사 섭외	→	수강신청 (대한변협)	→	아카데미 실시(16주간) (법무부, 대한변협)	→	강사료 지급 (법무부→강사)	→	수료식 (법무부, 대한변협)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

파견기관 섭외	→	파견기관별 설명회 개최 (법무부, 대한변협)	→	기관별 선발절차 진행	→	합격자 발표	→	파견자 간담회 등 개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28	734	743	757	773
2025~2029		734	792	816	840	86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산편성 시 심의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전용 지양 필요(21결산)

- 국외여비의 연례적 편성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21결산)

- 외국법자문사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21결산)

- 학술 관련 자료발간 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예결위,22결산)

- 조직개편(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른 세부사업 프로그램 이관(예결위,24예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예산편성 시 심의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전용 지양 필요	▪ 향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으로 스타트Law 예산 불지출 - 향후 신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추진
▪ 국외여비의 연례적 편성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 명목 예산을 수요에 맞도록 현실화하여 편성 : ’23. 예산안 편성 시 국외여비 예산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였음 - UNCITRAL 참석 등 국외여비 : 64 → 71백만원(+8) -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 7.1 → 7.4(+0.3) - 법률서비스 홍보 지원 : 11 → 8백만원(△3) - 국제통상 관련 협상 : 42 → 40백만원(△2)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4.4 → 3.4백만원(△1)
▪ 외국법자문사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 한-미FTA서비스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미국 업계 의견 수렴 완료 ▪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외국법자문사 신청절차에 ‘문서24 디지털공공서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 및 용이성 제고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문서24 공공서식 제작 완료
▪ 학술 관련 자료발간 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	▪ 「통상법률」은 국제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우수한 연구 실적, 엄격한 심사 등을 바탕으로 학술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3. 12. 3년마다 진행되는 KCI 학술지 평가 결과 기존 ‘등재후보학술지’에서 ‘등재학술지’로 승격
▪ 조직개편(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른 세부사업 프로그램 이관	▪ 프로그램(국제법무활동 1400) 신설 및 사업 이관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각종 민‧상사 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국제규범 성안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법제와 입장 반영하고, 선진적인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 지속

- 국제협약의 국내 도입 및 이행 추진

○ 법무분야 국제협력

- 국제기구 및 여러 국가들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 법률서비스 분야 경상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국제중재‧조정 활성화를 추진하여 경제발전과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

-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하고 청년 법조인의 국제기구‧해외 로펌 진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등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

○ 통상협상 법률지원

- 각종 국제통상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 부처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국가적 통상 관련 대응 역량 강화하고 국익 극대화 노력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충실한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매뉴얼 제작,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05	△42	763	-	34	-	797	743	97.4	93.2	-	53
2023	743	-	743	-	△3	-	740	618	83.2	83.5	3	119
2024	728	-	728	3	-	-	731	671	92.2	91.8	4	56
2025	734	-	734	4	-	-	738	692	94.3	93.8	22	2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 국제회의(대면), 국제교류가 재개됨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및 국제사법 번역 감수, 영문잡지 제작 등 연말 잔여 집행 소요에 34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직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기간 발생으로 상용임금 등 53백만원 불용
2023	- 전용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3백만원 전용 - 이월 : 연구용역 발주 지연에 따른 미완료로 잔금 3백만원 이월
2024	- 불용 : 공무직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기간 발생으로 상용임금 등 26백만원, 집행잔액 30백만원 불용
2025	- 이월 : 연구용역 주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연말에 진행됨에 따라 논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발주 일정에 따른 미완료로 22백만원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