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인권역량강화 (1139-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감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1139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국제인권증진	국제인권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인권 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노일석	장현주
인권정책과	02-2110-3214	02-2110-3782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인권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제인권역량강화	207	246	-	266	266	20	8.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1	241	207	-	34	246	246	225	246	225	-	19	266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채용	170	170	140	-	31	175	175	156	175	156	-	19	195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강화	36	36	35	-	1	36	36	35	36	36	-	-	36
․인권정책개선연구	35	35	32	-	3	35	35	35	35	35	-	-	35
○ 비목별 분류(합계)	241	241	207	-	34	246	246	255	246	255	-	19	266
․상용임금(110-03)	141	141	122	-	19	145	145	128	145	128	-	17	156
․일반수용비(210-01)	6	6	6	-	-	6	6	6	6	6	-	-	6
․복리후생비(210-02)	2	2	2	-	-	2	2	2	2	2	-	-	2
․국외업무여비(220-02)	30	30	29	-	1	30	30	30	30	30	-	-	30
․정책연구비(260-02)	35	35	32	-	3	35	35	35	35	35	-	-	35
․고용부담금(320-09)	27	27	16	-	12	28	28	26	28	26	-	2	2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1	241	207	-	34	246	246	225	245	225	-	19	266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채용	170	170	140	-	31	175	175	54	175	54	-	-	195
-상용임금(110-03)	141	141	122	-	19	145	145	128	145	128	-	17	156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2	2	2	-	-	2
-고용부담금(320-09)	27	27	16	-	12	28	28	26	28	26	-	2	28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강화	36	36	35	-	1	36	36	36	36	36	-	-	36
-일반수용비(210-01)	6	6	6	-	6	6	6	6	6	6	-	-	6
-국외업무여비(220-02)	29	29	29	-	1	30	30	30	30	30	-	-	30
․인권정책개선연구	35	35	32	-	3	35	35	35	35	35	-	-	35
-정책연구비(260-02)	35	35	32	-	3	35	35	35	35	35	-	-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인권역량강화) 유엔의 대한민국 정책, 법제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증가, 우리 국민의 국제인권기구 진정사건 증가 등 국제인권기구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하여, 정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국내인권정책 발전을 도모

-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채용) 동 내역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에 답변서 또는 보고서 제출 시 국제인권법의 법리와 선례에 근거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근로자 2인 및 법률문서 번역역량을 갖춘 민간근로자 1인을 공개 채용하는 것임

-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강화) 동 내역사업은 ①정부가 국제인권기구에 답변서 또는 보고서 제출 시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듣고, ②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 조약기구의 심의 참가 의무에 따라 현지 심의에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하며, ③인권이사회·포럼 참석 등으로 최신 인권 이슈를 습득하기 위한 것임

- (인권정책개선 연구) 동 사업내역은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내 법체계 및 정책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인권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촐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4.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훈령 제383호) 제3조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4. 위원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1. 위원회는 개인 및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진정을 심리한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 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에 당사국은 새로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제시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29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내에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은 ‘78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법무부는 이 중 4개 협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총괄부처임

- 위 4개 협약은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국내인권상황 심의 수검 의무를 규정하며,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심리 절차를 둠

- 법무부는 그 외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등 기타 인권기구의 조사･질의에 대해서도 위 4개 협약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의 주무부처임

- 이에 국제인권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국내인권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제인권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통해 국내인권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17년 ’국제인권역량강화‘ 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8	226	241	246	26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전문위원 2인 및 영문에디터 1인 인건비

: (‘25) 175백만원 → (’26) 195백만원, 증20백만원

- (요구) 국제인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처우개선 분) 증액

- (산출) 상용임금 145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28백만원(2025년)

→ 상용임금 161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32백만원(2026년)

②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 강화

: (‘25) 36백만원 → (’26) 3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운영비 6백만원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심의 참석 의무 수행, 국제인권포럼 등 참석 필요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 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30백만원(2025년) →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 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30백만원(2026년)

③ 인권정책개선 연구

: (‘25) 35백만원 → (’26) 3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비 35백만원,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연구비 1식 35백만원(2024년) → 연구비 1식 35백만원(2025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6	○ 상용임금(110-03) : 145,124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임금 등 (136,084) 나. 명절상여금 (3,300) ㆍ 550,000원x3명x2회 다. 급식비 (5,040) ㆍ 140,000원x3명x12월 라. 계수조정 (700) ○ 복리후생비(210-12) : 1,500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맞춤형 복지 ㆍ 3명x500,000원 ○ 고용부담금(320-09) : 28,372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고용부담금(16,682) 나. 퇴직적립금(11,641) 다. 계수조정 (49) ○ 일반수용비(210-01) : 6,004천원 가.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6,004) ㆍ 4회x1,500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0,000천원 가. UN국제인권규약 심의 참석(15,000) ㆍ 항공료 : 2,444,000원x3명 ㆍ 일비 : ($35×8일×1명)+($30×8일×2명) ㆍ 숙박비 : ($223×6일×1명)+($176×6일×2명) ㆍ 식비 : ($107×7일×1명)+($81×7일×2명) 나. UN 기업과 인권 포럼(15,000) ㆍ 항공료 : 2,444,000원x3명 ㆍ 일비 : ($30×8일×3명) ㆍ 숙박비 : ($176×6일×3명) ㆍ 식비 : ($81×7일×3명) 다. 조정재원 (-33,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5,000천원	266	○ 상용임금(110-03) : 161,526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임금 등 (142,508) 나. 명절상여금 (13,258) ㆍ 2,209,639원x3명x2회 다. 급식비 (5,760) ㆍ 160,000원x3명x12월 라. 계수조정 (764) ○ 복리후생비(210-12) : 1,500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맞춤형 복지 ㆍ 3명x500,000원 ○ 고용부담금(320-09) : 31,970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고용부담금(20,280) 나. 퇴직적립금(11,641) 다. 계수조정 (49) ○ 일반수용비(210-01) : 6,004천원 가.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6,004) ㆍ 4회x1,500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0,000천원 가. UN국제인권규약 심의 참석(30,000) ㆍ 항공료 : (5,000,000원x1명)+(1,900,000원x5명) ㆍ 일비 : ($35x8일x1명)+($30×8일×5명) ㆍ 숙박비 : ($223x6일x1명)+($176×6일×5명) ㆍ 식비 : ($107x7일x1명)+($81×7일×5명) 나. 조정재원 (-62,16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중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중간보고서 및 국가보고서 제출,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 개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추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개인진정 정부답변서 작성 및 제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 정부답변 작성 및 제출, 기타 국제인권규약 관련 쟁점 검토 다수, 유엔 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절차 이행 연구 및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제4차) 심의대비 연구 진행
2023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제4차 심의 대응 및 정부대표단 총괄,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 대응 및 정부대표단 총괄,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작성 총괄, 유엔인권메커니즘 워크샵 개최, 국제기구·단체·협약기구 위원 등 면담, 유엔 특별절차 질의 대응 지원,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정부답변서 작성 및 제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유엔 사회권규약 개인진정 결정례 연구 실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면자료 제출 등
2024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대응 및 정부대표단 총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및 개인진정 견해 관련 부내 대응 총괄,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계획 점검,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정부 답변서 제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국가보고서 작성 총괄, 제2회 유엔 인권매커니즘 워크샵 개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방안 연구 실시, 제13차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제10자 초국적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실무그룹 회의 참석,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 국제인권 카드뉴스 발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면자료 제출 등
2025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2차 심의 정부대표단 참석 및 부내 대응 총괄,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사건 의견서 제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 국가보고서 제출, 제3회 유엔 인권매커니즘 워크샵 개최, 「기업 관련 인권 침해 사례에서의 구제 접근 안내서」 발간,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관련 대응,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보고서 제출, 기업과 인권 플랫폼 구축 연구 실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 국제인권 카드뉴스 발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면자료 제출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조약기구에 제출되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에 대한 효과적 대응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 등의 서한 및 진정에 대한 정부답변서 작성･제출

- 학계･시민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강화로(자문･간담회･토론회 등)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인권정책의 유기성 강화

- 국내 인권정책 개선 연구용역 통해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인권 업무 집행 절차>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 접수		유엔에서 외교부를 통해 법무부로 전달
⇩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서·답변 등 작성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는 답변이 작성되도록 부처간 협의 등 주도
⇩
보고서에 대한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 내역사업 ②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유엔이 파트너로 인정하는 NGO 의견수렴, 국가인권위원회 소통 등
⇩
답변 내용 감수 및 영문 번역		【 내역사업 ① 국제인권 전문인력 채용】 전문위원·에디터 등 내부 역량 활용
⇩
대한민국 정부 입장 제출 및 사후대응을 통한 국내 인권정책 개선		【 내역사업 ② 유관기관 연계강화】 - 유엔 권고 수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부처간 협업 【 내역사업 ① 국제인권 전문인력 채용】 【 내역사업 ③ 인권정책개선 연구】 해외 제도, 사례 등 연구(전문위원) 유엔 권고 및 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 제도 정책 개선 도모

점검 형태	주요 내용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 근거: 유엔총회 결의 60/251
	□ 모든 UN회원국에 대한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심사 □ 매 4.5년 마다 심의 (’17년 11월 우리나라 UPR 심의)
국제인권조약 이행 심사	□ 근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상 명문규정 (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9조 등)
	□ 정기적으로(약 4년 주기) 우리나라가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제출 □ 각 조약기구가 우리 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실시
특별절차 방문조사	□ 근거: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예: 19년 한국을 조사한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결의 28/16)
	□ 특별절차: 특정 인권주제 ㆍ 국가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UN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 □ 각 국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서한(communication)을 송부,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관련된 평가와 권고를 제출
개인진정절차	□ 근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상 명문규정 (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등)
	□ 우리나라가 가입한 규약 또는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개인이 국제인권기구에 특정 인권침해 사안 조사를 요구하는 절차 □ 진정이 접수되면, 당사국은 진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제인권기구는 사건에 대한 공식적 견해 및 권고 발표 ※ 양심적 병역거부, 탈북 여종업원 사건 등 국내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개인진정이 다수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증가추세에 있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41	246	251	256
2025~2029		246	273	280	302	30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리 정부의 인권상황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질의,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방어적·소극적 답변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인권정책 총괄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제인권법(조약) 이행 상황을 평가받는 심의에 참여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국제인권 관련 회의, 초럼 등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