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 및 대응 (10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3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국제투자분쟁중재 수행 및 대응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투자 분쟁중재 수행및대응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조아라	민경원 검사	신혜정
국제투자분쟁과	02-2110-3331	02-2110-4245	02-2110-4319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5,262	4,717	4,717	4,896	4,723	6	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75	5,275	5,262		13	4,717	7,731	7,706	7,731	7,706			4,723
․론스타	1,912	1,912	1,912			1,984	5,185	5,185	5,185	5,185			1,985
․쉰들러	1,434	1,434	1,434			1,227	136	136	136	136			1,227
․민봉진	1,053	1,053	1,053			845	5	5	5	5			845
․다야니2차	649	649	649			441	2,172	2,172	2,172	2,172			441
․국제투자분쟁 예방및대응	84	84	84			72	85	85	85	85			71
․전문위원 인건비	143	143	130		13	148	148	123	148	123			154
○ 비목별 분류(합계)	5,275	5,275	5,262		13	4,717	7,731	7,706	7,731	7,706			4,723
․상용임금(110-03)	119	119	113		6	123	123	102	123	102			128
․일반수용비(210-01)	4,862	4,962	4,962			4,496	7,506	7,506	7,506	7,506			4,496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5			5
․국외여비(220-02)	243	143	143			45	49	49	49	49			45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23	23	23	23	23			23
․고용부담금(320-09)	23	23	16		7	24	24	20	24	20			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275	5,275	5,262		13	4,717	4,717	7,706	4,717	7,706			4,723
․론스타	1,912	1,912	1,912			1,984	5,185	5,185	5,185	5,185			1,985
-일반수용비(210-01)	1,883	1,883	1,883			1,954	5,155	5,155	5,155	5,155			1,955
-국외여비(220-02)	24	24	24			25	25	25	25	25			25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5	5	5	5			5
․쉰들러	1,434	1,434	1,434			1,227	1,227	136	1,227	136			1,227
-일반수용비(210-01)	1,361	1,361	1,361			1,222	131	131	131	131			1,222
-국외여비(220-02)	68	68	68			-	-	-	-	-			-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5	5	5	5			5
․민봉진	1,053	1,053	1,053			845	845	5	845	5			845
-일반수용비(210-01)	965	965	965			840	-	-	-	-			840
-국외여비(220-02)	83	83	83			-	-	-	-	-			-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5	5	5	5			5
․다야니2차	649	649	649			441	2,172	2,172	2,172	2,172			441
-일반수용비(210-01)	603	603	603			436	2,167	2,167	2,167	2,167			436
-국외여비(220-02)	41	41	41			-	-	-	-	-			-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5	5	5	5			5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84	84	84			72	85	85	85	85			71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44	53	53	53	53			44
-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5			5
-국외여비(220-02)	27	27	27			20	24	24	24	24			20
-사업추진비(240-01)	2	2	2			3	3	3	3	3			2
․전문위원 인건비	143	143	130		13	148	148	123	148	123			148
-상용임금(110-03)	119	119	113		6	123	123	102	123	102			128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고용부담금(320-09)	23	23	16		7	24	24	20	24	20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론스타, 쉰들러, 민봉진, 다야니 2차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정부 상대 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대응

▸ (론스타) ‘12. 11. 론스타는 금융위의 부당한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및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으로 약 5.8조 원(46.8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제기, ’22. 8. 31. 판정 선고가 있었으며, ‘23. 7.~9.경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취소절차 진행중

▸ (쉰들러) ’18. 10.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조사·감독 의무 해태로 인해 최소 약 2,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기함에 따라 사건 대응 수행, 현재 중재절차 진행 중

▸ (민봉진)　’20. 7. 중국투자자는 본인 소유 국내 회사(백익 인베스트먼트) 주식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위법한 수용 및 대한민국 법원의 관련 민형사 재판의 절차적 하자 및 부당한 판단 등이 사법 거부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투자보장협정(BIT)를 위반, 약 2,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중 BIT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기함에 따라 사건 대응 수행 (‘24. 5. 정부측 전부승소, ‘24. 9. 민봉진 측 취소신청 제기하여 현재 취소절차 진행 중)

▸ (다야니2차)　’15. 9.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약 578억원) 반환 등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하여 승소(금융위 대응)하였으나 미국 대이란 제재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배상금(약 1억 달러)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중재 제기, 현재 중재절차 진행 중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중재의향서 접수사건 대응, UNCITRAL 등 ISDS 제도개선 관련 국제회의 참석, ISDS 예방 교육 및 FTA·BIT 등 투자협정 협상 등을 통한 ISDS 사전 방지 ※예방 사업은 국제법무지원과 수행 사업

- (전문위원 인건비) ISDS 전담 수행을 위한 국제법 전문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 제2항 제3호(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6항(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② 추진경위

- (론스타) ’12. 11. 론스타 중재제기 → ’22. 8. 31. 중재판정부, 대한민국 정부에 2,85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선고 → ’23. 7. ~ 9. 양측 취소신청 제기하여 현재 취소절차 진행 중

- (쉰들러) ’18. 10. 쉰들러 중재제기 →  절차 중단(’19. 2. ~ 8., ’20. 10. ~ ’21. 11.) → ’21. ~ ’23. 서면공방 → ’24. 4. 구술심리(네덜란드 헤이그) 등 중재절차 진행 중

- (민봉진) ’20. 7. 민봉진 중재제기 → ’20. ~ ’23. 서면공방 → ’23. 11. 구술심리(싱가포르) → ’24. 5. 판정선고(정부 전부승소) → ’24. 9. 민봉진 측 취소신청 제기하여 현재 취소절차 진행 중

- (다야니2차) ’21. 10. 다야니 중재제기 → ’21. ~ ’23. 서면공방 → ’24. 9. ~ 10. 구술심리 등 중재절차 진행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91	5,504	5,275	4,717	4,72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론스타

: (2025) 1,985백만원 → (2026) 1,985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자문비용, 중재기관 행정비용 등 론스타 사건 수행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법률자문비용 1,955백만원, 중재절차참여 25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85,000	○ 일반수용비(210-01) : 1,955,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649,000천원 ㆍ 8명×453천원×179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1,180,000천원 ㆍ 8명×$689×155.2시간 = 다. 중재기관 납입료 등 행정비용 126,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5,000천원 가. ISDS 사건 중재절차 참여 2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전략회의 5,000천원 ㆍ 500천원×10회 =	1,985,000	○ 일반수용비(210-01) : 1,955,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649,000천원 ㆍ 8명×453천원×179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1,180,000천원 ㆍ 8명×$689×155.2시간 = 다. 중재기관 납입료 등 행정비용 126,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5,000천원 가. ISDS 사건 중재절차 참여 2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업무추진 5,000천원 ㆍ 500천원×10회 =

② 쉰들러

: (2025) 1,227백만원 → (2026) 1,227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자문비용, 중재기관 행정비용 등 쉰들러 사건 수행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법률자문비용 1,222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27,000	○ 일반수용비(210-01) : 1,222,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476,000천원 ㆍ 7명×453천원×150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746,000천원 ㆍ 8명×$689×98.14시간 =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전략회의 5,000천원 ㆍ 500천원×10회 =	1,227,000	○ 일반수용비(210-01) : 1,222,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476,000천원 ㆍ 7명×453천원×150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746,000천원 ㆍ 8명×$689×98.14시간 =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업무추진 5,000천원 ㆍ 500천원×10회 =

③ 민봉진

: (2025) 845백만원 → (2026) 845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자문비용, 중재기관 행정비용 등 민봉진 사건 수행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법률자문비용 840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45,000	○ 일반수용비(210-01) : 840,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246,000천원 ㆍ 8명×453천원×68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593,000천원 ㆍ 8명×$689×78시간 =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전략회의 5,000천원 ㆍ 500천원×10회 =	845,000	○ 일반수용비(210-01) : 840,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246,000천원 ㆍ 8명×453천원×68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593,000천원 ㆍ 8명×$689×78시간 =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업무추진 5,000천원 ㆍ 500천원×10회 =

④ 다야니2차

: (2025) 441백만원 → (2026) 441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자문비용, 중재기관 행정비용 등 다야니2차 사건 수행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법률자문비용 436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1,000	○ 일반수용비(210-01) : 436,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117,000천원 ㆍ 7명×507천원×33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193,000천원 ㆍ 7명×$713×28시간 = 다. 중재기관 납입료 등 행정비용 12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전략회의 5,000천원 ㆍ 500천원×10회 =	441,000	○ 일반수용비(210-01) : 436,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117,000천원 ㆍ 7명×507천원×33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193,000천원 ㆍ 7명×$713×28시간 = 다. 중재기관 납입료 등 행정비용 12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업무추진 5,000천원 ㆍ 500천원×10회 =

⑤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 (2025) 71백만원 → (2026) 71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률자문, 제도개선 및 예방교육 등을 위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법률자문비용 및 예방교육 등 44백만원, 국내여비 5, 국외업무여비 20, 업무추진비 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1,000	○ 일반수용비(210-01) : 44,000천원 가.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및 자료 발간 등 24,000천원 나. 현안 관련 법률자문료 20,000천원 ㆍ 5백만원×4회 = ○ 국내여비(220-01) : 5,000천원 가. ISDS 사건 관련 로펌 등 유관기관 협의 참석 ㆍ 170천원×2명×15회= ○ 국외업무여비(220-02) : 20,000천원 가. UNCITRAL 회의 참가 10,000천원 ㆍ 10,000천원×1회 = 나. 투자협상 참석 10,000천원 ㆍ 10,000천원×1회 = ○ 사업추진비(240-01) : 2,000천원 가. 국제투자분쟁 대응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2,000천원 ㆍ 500천원×4회 =	71,000	○ 일반수용비(210-01) : 44,000천원 가.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및 자료 발간 등 24,000천원 나. 현안 관련 법률자문료 20,000천원 ㆍ 5백만원×4회 = ○ 국내여비(220-01) : 5,000천원 가. ISDS 사건 관련 로펌 등 유관기관 협의 참석 ㆍ 170천원×2명×15회= ○ 국외업무여비(220-02) : 20,000천원 가. UNCITRAL 회의 참가 10,000천원 ㆍ 10,000천원×1회 = 나. 투자협상 참석 10,000천원 ㆍ 10,000천원×1회 = ○ 사업추진비(240-01) : 2,000천원 가. 국제투자분쟁 대응 관련 업무협의 등 2,000천원 ㆍ 500천원×4회 =

⑥ 전문위원 인건비

: (2025 본예산) 148백만원 → (2026 요구) 154백만원, 6백만원 증액

- (요구) ISDS 전담 국제법 전문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처우개선 6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상용임금 128백만원, 복리후생비 1, 고용부담금 2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8,000	○ 상용임금(110-03) : 123,000천원 가. 봉급, 명절상여금, 급식보조비 등 123,000천원 ㆍ 61,500천원×2명 = ○ 복리후생비(210-12) : 1,000천원 가. 맞춤형 복지비 1,000천원 ㆍ 500천원×2명 = ○ 고용부담금(320-09) : 24,000천원 가. 공무직 4대보험, 퇴직연금 등 24,,000천원 ㆍ 123,000천원×19.55% =	154,000	○ 상용임금(110-03) : 128,000천원 가. 봉급, 명절상여금, 급식보조비 등 128,000천원 ㆍ 64,000천원×2명 = ○ 복리후생비(210-12) : 1,000천원 가. 맞춤형 복지비 1,000천원 ㆍ 500천원×2명 = ○ 고용부담금(320-09) : 25,000천원 가. 공무직 4대보험, 퇴직연금 등 24,,000천원 ㆍ 128,000천원×19.8%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단위: 건)	목표	-	-	50 (신규)	51.5	(삭제)	‘26.부터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이 ’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	관계부처 등 회의 건수 + 심리기일·재판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건수 + 각종 서면·증거 검토 및 제출 건수 + 자문건수 + 보도자료 및 알림자료 건수	관련 공문, 제출서면, 보고서 등
	실적	-	-	50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 정부입장발표 브리핑 실시(’22. 8. 31.) ․론스타 사건 판정문 정정 신청(’22. 10. 15.) ․다야니2차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22. 7. 8.)
2023	․론스타 사건 정부 및 론스타 양측 판정 취소신청 제기(‘23. 7. ~ 9.) ․중국투자자 사건 심리기일 참석(‘23. 11)
2024	․중국투자자 사건 정부 전부승소 판정 선고(‘24. 5.) ․다야니 2차 사건 심리기일 참석(‘24. 10.)
2025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 구술심리 참석(‘25. 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국익 제고

- UNCITRAL 등 각종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제도개선 논의 참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투자분쟁대응 진행절차]

①		②		③		④
ISDS 제도개선 - UNCITRAL 회의 참여로 정부에 유리한 국제규범 성안 주도		중재의향서 접수	□	사전협의 절차	□	중재 제기	□
국제투자분쟁예방 - ISDS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교육 - 투자협정 협상 진행
□		- 캐나다 투자자 - 게일 - 버자야(종료) - 구리투자자
ISDS 제소 가능성 사전에 차단

	⑤		⑥		⑦		⑧		⑨
□	중재판정부 구성	□	변론 준비기일 (서면)	□	변론기일 등 (구두)	□ 쉰들러 다야니2차	판정 선고	□	취소신청 등 사후절차
									민봉진 론스타

국제투자 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세부사업명	해당 업무절차	주요내역
	론스타	⑨	ISDS 대응 정부대리로펌에 대한 국내, 국외 법률자문료 중재기관 납입 행정비용 등 기타비용 ISDS 중재기일 참석 국외업무여비
	쉰들러	⑦ ~ ⑧
	민봉진	⑨
	다야니2차	⑦ ~ ⑧
	국제투자분쟁예방및대응	①	ISDS 현안 관련 법률자문 UNCITRAL 및 투자협상 참여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및 자료발간
	전문위원 인건비	전문위원 인건비	국제법 전문위원 인건비

【참고 : 정부의 ISDS 대응체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275	4,717	5,135	4,517	4,517
2025~2029		4,717	4,717	4,717	4,859	5,00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 론스타 사건의 충실한 기재 필요(예결위,23결산)

- 국제투자분쟁중재사건의 항소 여부 원점 재검토 필요(예결위,23결산)

- 정부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즉시, 정부 배상책임에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구상권 준비 필요(예결위,23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4년 결산서 재무제표 주석에 사건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완료

- ’24. 9.경부터 12.경까지 항소계속여부에 관하여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등의 검토 결과, 이미 취소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점, 항소포기시 향후 ISDS 대응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취소절차에 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결론 도출

-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의 긴밀한 의견수렴 등 협의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검토 진행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은 ’22년 예산 집행률 78.5%로 부진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미흡사업으로 선정)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성과지표 달성, 집행률 제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정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219	△328	4,891	-	△298	-	4,593	3,604	73.7	78.5	-	989
2023	5,504	-	5,504	-	-	-	5,504	5,472	99.4	99.4	-	32
2024	5,275	-	5,275	-	-	-	5,275	5,262	99.8	99.8	-	13
2025	4,717		4,717	-	4	3,010	7,731	7,706	163.4	99.7	-	2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 ‘코로나19’ 추경 재원 충당을 위한 부산투자자 사건 예산 328백만원 감액 - 전용 :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자문비용 등 미집행액 타사업 전용 - 불용 : 2022년, 쉰들러 사건 절차 중단(’20. 10.~’21. 10.)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 순연,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지연(’22. 8. 31.) 및 판정문 정정신청에 따른 취소신청 등 후속절차 진행 순연으로 관련 예산 미집행액 불용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1.19.)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1431-301)	국외여비 (220-02)	4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및대응 (1431-303)	국외여비 (220-02)	제52차 UNCITRAL 회의 참석 필요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론스타	210	01	3,010	론스타 사건 정부대리로펌에 대한 미지급 법률자문비용(’25.12.2.)
합 계			3,010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