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금관리비 (711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0	300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정유선	서혜주 서기관	김도후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4	02-2110-3746

가. 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기금관리비	48	48	60	60	12	2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	48	48	-	-	48	48	35	48	35	-	13	60
․사무원 인건비	31	31	31	-	-	35	35	22	35	22	-	13	41
․기금 업무 등	17	17	17	-	-	13	13	13	13	13	-	-	19
○ 비목별 분류(합계)	48	48	48	-	-	48	48	35	48	35	-	13	60
․상용임금(110-03)	26	26	28	-	-	28	28	18	28	18	-	10	34
․일반수용비(210-01)	8	8	8	-	-	5	5	5	5	5	-	-	11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4	4	4	4	4	-	-	4
․복리후생비(210-12)	0.5	0.5	0.5	-	-	0.5	0.5	0.5	0.5	0.5	-	-	0.5
․국내여비(220-01)	3	3	3	-	-	2	2	2	2	2	-	-	2
․업무추진비(240-02)	2	2	2	-	-	2	2	2	2	2	-	-	2
․고용부담금(320-09)	5	5	5	-	-	6	6	3	6	3	-	3	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8	48	48	-	-	48	48	35	48	35	-	13	60
․사무원 인건비	33	33	33	-	-	35	35	22	35	22	-	13	41
-상용임금(110-03)	28	28	28	-	-	28	28	18	28	18	-	10	34
-복리후생비(210-12)	0.5	0.5	0.5	-	-	0.5	0.5	0.5	0.5	0.5	-	-	0.5
-고용부담금(320-09)	5	5	5	-	-	6	6	3	6	3	-	3	7
․기금 업무지원	15	15	15	-	-	13	13	13	13	13	-	-	19
-일반수용비(210-01)	7	7	7	-	-	5	5	5	5	5	-	-	11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4	4	4	4	4	-	-	4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업무추진비(240-02)	2	2	2	-	-	2	2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관리주체인 법무부에서 사무보조원 1인을 고용하여 직접 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심의회의 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기금 운용 추구

- 구상권 활성화를 통한 기금 재원 다양화 방안 강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	48	48	48	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사무보조원

: (‘25) 35백만원 → (’26안) 41백만원, 6백만원 증액

- (산출) 상용임금 34백만원, 복리후생비 0.5백만원, 고용부담금 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	○ 상용임금(110-03) : 28,478천원 가. 사무보조원 기본급 ㆍ1명*2,128,400원*12월=25,541천원 나. 사무보조원 명절수당 ㆍ1명*550,000원*2회=1,100천원 다. 사무보조원 정액급식비 ㆍ1명*140,000원*12월=1,680천원 라. 초과근무수당 등 ㆍ157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사무보조원 맞춤형복지 ㆍ1명*500,000원=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567천원 가. 사무보조원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ㆍ3,195천원 나. 사무보조원 퇴직금 적립 ㆍ28,478,000원/12=2,372천원	41	○ 상용임금(110-03) : 34,085천원 가. 사무보조원 기본급 등 ㆍ1명*2,700,417원*12월=32,405천원 나. 사무보조원 정액급식비 ㆍ1명*140,000원*12월=1,68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사무보조원 맞춤형복지 ㆍ1명*500,000원=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749천원 가. 사무보조원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ㆍ34,085,000원*11.47%=3,910천원 나. 사무보조원 퇴직금 적립 ㆍ34,085,000원*8.33%=2,839천원

② 기금 업무

: (‘25) 13백만원 → (’26안) 19백만원, 6백만원 증액

- (산출) 기금관련 인쇄비·소모성물품 구입비 등 5백만원, 특매비 4백만원, 업무협의·간담회 4백만원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	○ 일반수용비(210-01) : 5,490천원 가. 기금관리 관련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회의비 등 ㆍ 5,49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600천원 가. 기금 업무 특근 매식 ㆍ 5명*10회*12월*6,000원=3,6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276천원 가. 기금편성 협의 및 집행점검 ㆍ 16회*140,000원=2,240천원. 나. 단수조정 36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089천원 가. 기금편성 협의 및 집행점검 ㆍ 6회*350,000원=2,089천원	19	○ 일반수용비(210-01) : 10,701천원 가. 기금관리 관련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회의비 등 ㆍ 10,701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600천원 가. 기금 업무 특근 매식 ㆍ 5명*10회*12월*6,000원=3,6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276천원 가. 기금편성 협의 및 집행점검 ㆍ 16회*140,000원=2,240천원. 나. 단수조정 36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089천원 가. 기금편성 협의 및 집행점검 ㆍ 6회*350,000원=2,08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감독 강화 및 기금 집행 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기금운용 도모, 구상권 활성화를 통한 기금 재원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48	48	48	48	48
’25~’29		48	48	48	48	4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	추경 증감액	추경 (A)
2022	48	-	48	-	-	-	48	41	85.4	85.4	-	7
2023	48	-	48	-	-	-	48	46	95.8	95.8	-	2
2024	48	-	48	-	-	-	48	48	99.1	99.1	-	-
2025	48	-	48	-	-	-	48	35	72.9	72.9	-	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수용비 집행 절약에 따른 예산 보전
2023	- 수용비 집행 절약에 따른 예산 보전
2024	- 수용비 집행 절약에 따른 예산 보전
2025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