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7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기업환경지수 개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업환경지수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조재철	김영수	김좌환
상사법무과	02-2110-3629	02-2110-3631	02-2110-3851
사업시행주체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	차장 이명희	02-551-20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기업환경지수 개선	239	2,653	2,653	2,653	2,65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3	253	239	-	14	2,653	2,653	2,260	2,653	2,260	-	393	2,653
․국제세미나 개최	56	56	56	-	-	56	56	56	56	56	-	-	56
․서울국제콘퍼런스	79	79	79	-	-	79	79	78	79	78	-	1	79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28	28	14	-	14	28	28	28	28	28	-	-	28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90	90	90	-	-	90	90	90	90	90	-	-	90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강화	-	-	-	-	-	2,400	2,400	2,008	2,400	2,008	-	392	2,400
○ 비목별 분류(합계)	253	253	239	-	14	2,653	2,653	2,260	2,653	2,260	-	393	2,653
․일반수용비(210-01)	53	53	51	-	2	53	53	53	53	53	-	-	53
․임차료(210-07)	34	34	22	-	12	34	34	34	34	34	-	-	34
․일반용역비(210-14)	27	27	27	-	-	27	27	27	27	27	-	-	27
․국외여비(220-02)	40	40	40	-	-	40	40	39	40	39	-	1	40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9	9	9	-	-	9
․정책연구비(260-01)	90	90	90	-	-	90	90	90	90	90	-	-	90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2,400	2,400	2,008	2,400	2,008	-	392	2,4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3	253	239	-	14	2,653	2,653	2,260	2,653	2,260	-	393	2,653
․국제세미나 개최	56	56	56	-	-	56	56	56	56	56	-	-	56
-일반수용비(210-01)	23	23	23	-	-	23	23	23	23	23	-	-	23
-임차료(210-07)	12	12	12	-	-	12	12	12	12	12	-	-	12
-국외여비(220-02)	14	14	14	-	-	14	14	14	14	14	-	-	14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7	-	-	7
․서울국제콘퍼런스	79	79	79	-	-	79	79	78	79	78	-	1	79
-일반수용비(210-01)	14	14	14	-	-	14	14	14	14	14	-	-	14
-임차료(210-07)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일반용역비(210-14)	27	27	27	-	-	27	27	27	27	27	-	-	27
-국외여비(220-02)	26	26	26	-	-	26	26	25	26	25	-	1	26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	-	2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	-	14	-	14	28	28	28	28	28	-	-	28
-일반수용비(210-01)	-	-	2	-	2	16	16	16	16	16	-	-	16
-임차료(210-07)	-	-	12	-	12	12	12	12	12	12	-	-	12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90	90	90	-	-	90	90	90	90	90	-	-	90
-정책연구비(260-02)	90	90	90	-	-	90	90	90	90	90	-	-	90
․기업환경평가 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	-	-	-	-	2,400	2,400	2,008	2,400	2,008	-	392	2,400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2,400	2,400	2,008	2,400	2,008	-	392	2,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세미나 개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B-Ready)에 대비한 평가체계 분석 및 기업환경 우수국가 기업법제 분석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제도개선 노력 홍보를 위하여 기업법제 우수국가 등에서 세미나 개최하려는 것임

- (서울국제콘퍼런스) 기업환경평가기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 협력대상국 관계자, 기업환경개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각국의 기업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환경 법제 개선점을 모색하려는 것임

-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하여 상법 등 우리 기업‧투자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려는 것임

-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복합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기업법제의 변화방향 및 구체적인 법제 내용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려는 것임

-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최근 법원 재판 지연 대책 및 중소기업 분쟁해결비용 경감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제13항

-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② 추진경위

-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를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과를 세계은행과 각국에 알려 기업환경지수 상승을 도모

- 투자유치 확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기업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임

- ’17. 6.  베트남 기업환경 법제개선을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

- ’17. 7.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호주 현지 세미나 개최

- ’17. 10.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캐나다 현지 세미나 개최

- ’17. 11.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18. 6.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노르웨이, 영국 현지 세미나 개최

- ’18. 8.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러시아 현지 세미나 개최

- ’18. 10. 발표된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전세계 190개국 중 5위 달성

- ’18. 11.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19. 5.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미국 워싱턴 현지 세미나 및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한 정부대표단 세계은행 방문 설명

- ’19. 9.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조지아 현지 세미나 개최

- ’19. 10. 발표된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전세계 190개국 중 5위 연속 달성

- ’19. 11.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0. 4.  기업환경평가 대비 세계은행 화상회의(3일간 진행, 기재부 총괄)

- ’20. 8.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화상 세미나 개최

- ‘21. 5.  기업환경평가 대비 세계은행 화상회의(기재부 총괄)

- ’21. 8.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뉴질랜드, 독일, 일본 화상 워크샵 개최(2일간 개최)

- ‘21. 11.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2. 11.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

- ‘22.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3. 11.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싱가포르, 홍콩)

- ‘23.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4. 08. ~ 12.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상장회사 간담회/기업투자환경 세미나)

- ’24. 11.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국제 세미나 개최

- ‘24.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8	223	253	2,653	2,65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센터)

- 사업 수혜자 : 기업,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환경 평가대응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	보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2,400	정액	중재법 제40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세미나 개최

: (‘25) 56만원 → (’26) 56백만원, 전년동

-(요구)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는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세계은행 등을 상대로 법제 설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산출) 56백만원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 23백만원 = 2회×11.5백만원

* 국제세미나 임차료 12백만원 = 2회×6백만원

* 국외여비 14백만원 = 2회×7백만원

* 업무추진 7백만원 = 2회×3.5백만원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6,000	1. 일반수용비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210-01) 23,000천원 · 2회×11,500천원 2. 임차료 : 행사장 등 임차료(210-07) 12,000천원 · 2회×6,000천원 3. 국외여비(220-02) 13,657천원 · 2회×6,828천원 4. 사업추진비(240-01) 7,000천원 · 2회×3,500천원	56,000	1. 일반수용비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210-01) 23,000천원 · 2회×11,500천원 2. 임차료 : 행사장 등 임차료(210-07) 12,000천원 · 2회×6,000천원 3. 국외여비(220-02) 13,657천원 · 2회×6,828천원 4. 사업추진비(240-01) 7,000천원 · 2회×3,500천원

② 서울국제콘퍼런스 개최

: (‘25) 79백만원 → (’26) 79백만원, 전년동

- (요구)

* 세계은행 및 협력대상국 관계자, 기업환경지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콘퍼런스를 개최,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

- (산출) 79백만원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 : 14백만원=1회×14백만원

* 임차료 : 10백만원=1회×10백만원

* 일반용역비 : 27백만원=1회×27백만원

* 국외여비 : 26백만원=15명×3일×0.58백만원

* 행사지원, 업무추진 : 2백만원=1회×2백만원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9,000	1. 일반수용비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210-01) 14,000천원 · 1회×14,000천원 2. 임차료 : 행사장 임차료(210-07) 10,000천원 3. 일반용역비(210-14) 27,000천원 · 1회×27백만원 4. 국외여비(220-02) 26,000천원 · 15명×3일×580천원 5. 사업추진비(240-01) 2,000천원	79,000	1. 일반수용비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210-01) 14,000천원 · 1회×14,000천원 2. 임차료 : 행사장 임차료(210-07) 10,000천원 3. 일반용역비(210-14) 27,000천원 · 1회×27백만원 4. 국외여비(220-02) 26,000천원 · 15명×3일×580천원 5. 사업추진비(240-01) 2,000천원

③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 (‘25) 28백만원 → (’26) 28백만원

- (요구)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하여 상법 등 우리 기업․투자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지원 예산

- (산출) 28백만원

* 통·번역료 : 2백만원=2회×1백만원(2백만원)

* 자료발간 및 홍보비 : 10백만원=2회×5백만원

* 참석자 사례비 : 4백만원=400,000원×5명×2회

* 임차료 : 12백만원=2회×6백만원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000	1. 일반수용비 : 통·번역료, 자료발간 및 홍보비 등 (210-01) 16,000천원 · 2회×8,000천원 2. 임차료 : 행사장 임차료(210-07) 12,000천원	28,000	1. 일반수용비 : 통·번역료, 자료발간 및 홍보비 등 (210-01) 16,000천원 · 2회×8,000천원 2. 임차료 : 행사장 임차료(210-07) 12,000천원

④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 (‘25) 90백만원 → (’26) 90백만원

- (요구)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기업법제의 변화방향  및 구체적인 법제 내용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를 위한 예산

- (산출) 90백만원

* 연구용역 90백만원 = 4건× 22.5백만원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000	○ 연구용역(260-02) : 90,000천원	90,000	○ 연구용역(260-02) : 90,000천원

⑤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 (‘25) 2,400백만원 → (’26) 2,400백만원

- (요구) 최근 법원 재판 지연 대책 및 중소기업 분쟁해결비용 경감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기반 조성

- (산출) 2,4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2,400백만원 = 전문인력 확보 1,400백만원 + 국제중재유치 활동 사업비 600백만원 + 운영비 400백만원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00,000	○ 민간경상보조(320-01) 2,400,000천원 가. 전문인력 확보 1,400,000천원 · 사무국 전문인력(중재사건처리 변호사) 1,100,000천원 = 33,333천원*12월*1명 + 25,000천원*12월*1명 + 16,667천원*12월*2명 · 홍보/운영인력 200,000천원 = 6,667천원*12월*1명 + 4,167천원*12월*1명 + 2,917천원*12월*2명 · 위원회 위원 수당 100,000천원 = 417천원*12월*20명 나. 사업비 600,000천원 · Civil Law Summit for Asian Arbitration 개최 100,000천원 = 메인콘퍼런스 25,000천원 + 행사위탁(계약) 40,000천원 + 운영비 35,000천원 · 한국국제중재 홍보 100,000천원 = 법제, 판례, 중재판정 등 영문자료 제작 100,000천원*1년 · 국제중재센터 설명회/세미나 200,000천원 = (해외전략 대상국가 설명회 임차료 30,000천원 + 여비 13,600천원 + 운영비 6,400천원) + (해외중재기관 개최 행사 참석 및 홍보 여비 61,200천원 + 참가비 22,800천원 + 홍보비 66,000천원) · 국내기업 대상 산업별 국제중재 홍보사업 100,000천원 = 강사사례금 500천원*5회*10명 + 자료집 5,000천원*5회 + 운영비 8,000천원*5회+행사안내 2,000천원*5회 · 중재전문인력 양성 100,000천원 = Vis Pre-Moot 행사 50,000천원 +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50,000천원 다. 운영비 400,000천원 · 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400,000천원*1년	2,400,000	○ 민간경상보조(320-01) 2,400,000천원 가. 전문인력 확보 1,400,000천원 · 사무국 전문인력(중재사건처리 변호사) 1,100,000천원 = 33,333천원*12월*1명 + 25,000천원*12월*1명 + 16,667천원*12월*2명 · 홍보/운영인력 200,000천원 = 6,667천원*12월*1명 + 4,167천원*12월*1명 + 2,917천원*12월*2명 · 위원회 위원 수당 100,000천원 = 417천원*12월*20명 나. 사업비 600,000천원 · Civil Law Summit for Asian Arbitration 개최 100,000천원 = 메인콘퍼런스 25,000천원 + 행사위탁(계약) 40,000천원 + 운영비 35,000천원 · 한국국제중재 홍보 100,000천원 = 법제, 판례, 중재판정 등 영문자료 제작 100,000천원*1년 · 국제중재센터 설명회/세미나 200,000천원 = (해외전략 대상국가 설명회 임차료 30,000천원 + 여비 13,600천원 + 운영비 6,400천원) + (해외중재기관 개최 행사 참석 및 홍보 여비 61,200천원 + 참가비 22,800천원 + 홍보비 66,000천원) · 국내기업 대상 산업별 국제중재 홍보사업 100,000천원 = 강사사례금 500천원*5회*10명 + 자료집 5,000천원*5회 + 운영비 8,000천원*5회+행사안내 2,000천원*5회 · 중재전문인력 양성 100,000천원 = Vis Pre-Moot 행사 50,000천원 +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50,000천원 다. 운영비 400,000천원 · 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400,000천원*1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2. 11.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 세미나 개최 ○ 2022.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3	○ 2023. 11.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2023.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4	○ 2024. 10.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 ○ 2024. 8. ~ 12.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2024.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5	○ 2025. 11.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 ○ 2025. 11.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2025.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국의 기업환경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 순위 향상

-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과를 세계은행과 각국에 알려 기업환경지수 상승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확대로 경제 활성화 기여(’19년 기준 190개국 중 5위)

※ ’24년 신기업환경평가(B-Ready) 실시(’25. 12. 29. 101개 국가 대상 평가 최종 보고서 공개)

⋅과잉경쟁 방지, 분야별 가중치 산정 곤란 등의 사유로 종합 순위 미발표, 단순 합산 평균은 1위(분야별 순위 : 필수재 공급, 과세제도, 시장경쟁, 도산 1위, 입지선정 3위, 노동 8위, 국제교역 25위, 분쟁해결 26위, 창업 38위, 금융 46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발표 - 평가자료 분석 - 개선분야, 협력국 등 선정 - 법무부․기재부 공동추진 협의	➡	기업환경지수 개선사항 발굴 -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 - 평가지표 분석 또는 지표별 우수사례 연구용역 추진 - 현지 국제세미나 개최 - 국제콘퍼런스 개최 - 대한상사중재원 국고 보조	➡	기업환경지수 개선 - 발굴한 개선사항과 실무 노하우를 활용, 기업환경 평가 대응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53	2,653	2,653	2,653	2,653
2025~2029		2,653	2,653	2,653	2,653	2,65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연구용역 과제 추진

- 하반기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현지 세미나 및 기재부, 세계은행 공동으로 서울 국제콘퍼런스 개최 예정

- 상법 등 우리 기업․투자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8	-	248	-	-	-	248	246	99.2	99.2	-	2
2023	223	-	223	-	-	-	223	222	99.6	99.6	-	1
2024	253	-	253	-	-	-	253	239	94.5	94.5	-	14
2025	2,653	-	2,653	-	-	-	2,653	2,260	85.2	85.2	-	39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2,400		2,400	2,400		2,400	2,008	-	-	83.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서울국제콘퍼런스 집행 잔액 2백만원 불용
2023	- 불용: 서울국제콘퍼런스 집행 잔액 1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축소 집행(12. 3. 비상계엄사태로 대규모 세미나 개최 곤란)에 따라 행사 용역에 지출 예정이던 일반수용비 등 14백만원 불용
2025	- 불용: 민간경상보조경비(인건비) 392백만원, 국외여비 잔액 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