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7039-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6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0
명칭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기타 법무시설 조성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강동헌	정 영	김태연
시설담당관실	02-2110-3120	02-2110-3116	02-2110-312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8,873	4,141	4,141	5,101	5,101	960	23.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43	13,840	8,874 [5,877]	3,175	1,791	4,141	7,316	7,113	4,141	4,059	-	203	5,101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200	200	198	-	2	200	200	200	200	200	-	-	160
․수용동 리모델링	733	733	697	-	36	733	733	716	733	716	-	17	733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	1,385	1,374	-	11	1,385	1,385	1,360	1,385	1,360	-	25	1,385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	1,823	1,791	-	32	1,823	1,823	1,783	1,823	1,783	-	40	1,823
․인권친화 환경조성	-	-	-	-	-	-	-	-	-	-	-	-	1,000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	2,980	2,785	-	195	-	-	-	-	-	-	-	-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3,625	3,642	706 [689]	2,799	137	-	2,799	2,678	-	-	-	121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노후배관 교체공사	1,421	1,421	644	-	777	-	-	-	-	-	-	-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강당 보수공사	721	721	333	-	388	-	-	-	-	-	-	-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리모델링	744	744	346	376	22	-	376	376	-	-	-	-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191	191	-	-	191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10,843	13,840	8,874 [5,897]	3,175	1,791	4,141	7,316	7,113	4,141	4,059	-	203	5,101
․기본조사설계비 (420-01)	385	385	296	-	89	-	-	-	-	-	-	-	-
․실시설계비 (420-02)	734	751	196 [179]	376	179	138	514	467	138	91	-	47	138
․공사비(420-03)	9,624	12,566	8,308 [5,366]	2,752	1,506	3,972	6,724	6,592	3,972	3,956	-	132	4,932
․감리비(420-04)	81	119	72 [34]	38	9	26	64	50	26	12	-	14	26
․시설부대비(420-05)	19	19	2	9	8	5	14	4	5	-	-	10	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843	13,840	8874 [5,877]	3,175	1,791	4,141	7,316	7,113	4,141	4,059	-	-	5,101
․검찰노후관사 개보수	200	200	198	-	2	200	200	200	200	200	-	-	160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200	200	198	-	2	200	200	200	200	200	-	-	160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수용동 리모델링	733	733	680	-	53	733	733	716	733	716	-	17	733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46	46	44	-	2	46	46	40	46	40	-	6	46
- 공사비(420-03)	687	687	636	-	51	687	687	676	687	676	-	11	687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	1,385	1,280	-	105	1,385	1,385	1,360	1,385	1.360	-	25	1,385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52	52	52	-	-	52	52	52	52	52	-	-	52
- 공사비(420-03)	1,307	1,307	1,204	-	103	1,307	1,307	1.292	1,307	1.292	-	15	1,307
- 감리비(420-04)	26	26	24	-	2	26	26	16	26	16	-	10	26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	1,823	1,735	-	88	1,823	1,823	1,783	1,823	1,783	-	40	1,823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40	40	13	-	27	40	40	5	40	5	-	35	40
- 공사비(420-03)	1,778	1,778	1,720	-	58	1,778	1,778	1,778	1,778	1,778	-	-	1,778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5	5	2	-	3	5	5	-	5	-	-	5	5
인권친화 환경조성	-	-	-	-	-	-	-	-	-	-	-	-	1,000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1,000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	2,980	2,952	-	28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	2,942	2,914	-	28	-	-	-	-	-	-	-	-
- 감리비(420-04)	-	38	38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3,625	3,642	706	2,799	137	-	2,799	2,678	-	-	-	121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17	17	-	-	-	-	-	-	-	-	-	-
- 공사비(420-03)	3,578	3,578	689	2,756	133	-	2,756	2,640	-	-	-	116	-
- 감리비(420-04)	38	38	-	34	4	-	34	34	-	-	-	-	-
- 시설부대비 (420-05)	9	9	-	9	-	-	9	4	-	-	-	5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노후배관 교체공사	1,421	1,421	644	-	777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46	46	20	-	26	-	-	-	-	-	-	-	-
- 공사비(420-03)	1,353	1,353	615	-	738	-	-	-	-	-	-	-	-
- 감리비(420-04)	17	17	9	-	8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5	5	-	-	5	-	-	-	-	-	-	-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강당 보수공사	721	721	333	-	388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721	721	333	-	388	-	-	-	-	-	-	-	-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리모델링	744	744	346	376	22	-	376	376	-	-	-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298	298	296	-	2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446	446	50	376	20	-	376	376	-	-	-	-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191	191	-	-	191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87	87	-	-	87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104	104	-	-	104	-	-	-	-	-	-	-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통해 법무시설 안전 관리 강화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수용시설 환경개선으로 대 국민 법무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열악한 관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복지 향상

- (수용동 리모델링) 노후 교정시설 수용거실 난방비 과다발생 해소 및 수용자 생활여건 향상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교정시설 내 화재발생 등 유사 시 대형사고 예방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태풍·홍수·폭설 등 각종 재해 복구 및 노후시설 보완

- (인권친화 환경개선) 여성 수유실 설치 및 성별 휴게실, 화장실 등 분리 설치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방문인 만족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경위

- 2012년 일반회계의 법무시설조성사업(1700) 예산이 ‘신·증축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개보수 및 확충 사업’은 일반회계로 분리되어 편성됨

- 2017년부터 ‘본부 대회의실 및 세미나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본 사업에 통합 편성
(2019년부터 사업코드 7039-300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38	22,360	10,843	4,141	5,101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직원 및 법무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 (2025 본예산) 4,141백만원 → (2026 요구) 5,101백만원, 960백만원 증액

- (요구) 노후한 법무시설에 미비한 여성 수유실 신규 설치 및 성별 휴게실 및 화장실 분리를 통한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필요

- (산출) 여성 수유실 설치 20개소 X 20백만원 = 400백만원

성별 휴게실 및 화장실 분리 12개소 X 50백만원 = 6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41	○ 검찰노후관사 개보수 200백만원 가. 공사비(420-03) 노후관사 개보수 10채 X 20백만원 ○ 수용동 리모델링 733백만원 가. 실시설계비(420-02) 46백만원 - 1,464㎡×31천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687백만원 - 연면적 1,464㎡×470천원/㎡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백만원 가. 실시설계비(420-02) 52백만원 - (5,228㎡×9,946원=52백만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307백만원 - 수용거실 면적 5,228㎡×250천원/㎡ 다. 감리비(420-04) 26백만원 - 공사비를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백만원 가. 실시설계비(420-02) 40백만원 -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778백만원 - 50개 기관 X 35.56백만원(최근 3년 평균) 다. 시설부대비(420-05) 5백만원 - 5개 기관 X 1백만원	5,101	○ 검찰노후관사 개보수 160백만원 (△40백만원) 가. 공사비(420-03) 노후관사 개보수 8채 X 20백만원 ○ 수용동 리모델링 733백만원 (전년동) 가. 실시설계비(420-02) 46백만원 - 1,464㎡×31천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687백만원 - 연면적 1,464㎡×470천원/㎡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백만원 (전년동) 가. 실시설계비(420-02) 52백만원 - (5,228㎡×9,946원=52백만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307백만원 - 수용거실 면적 5,228㎡×250천원/㎡ 다. 감리비(420-04) 26백만원 - 공사비를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백만원 (전년동) 가. 실시설계비(420-02) 40백만원 -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778백만원 - 50개 기관 X 35.56백만원(최근 3년 평균) 다. 시설부대비(420-05) 5백만원 - 5개 기관 X 1백만원 ○ 인권친화 환경조성 (+1,000백만원) 가. 공사비(420-03) 1,000백만원 - 여성 수유실 설치 20개소 X 20백만원 = 400백만원 - 성별 휴게실 및 화장실 분리 12개소 X 50백만원 = 6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법무시설 공사현장 안전도	목표	100	100	100	100	100	최근 3년간 안전점검 결과	안전점검 계획수립여부 및 점검결과	현장점검
	실적	100	100	100	-	-
	달성도	100	100	100	-	-
공사공정률	목표	90	90	90	90	90	공정률 목표 대비 실적	공정률 목표대비 점검결과	현장점검 및 간담회
	실적	98.8	111	100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10개 사업 추진
2023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9개 사업 추진
2024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9개 사업 추진
2025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4개 사업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사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법무시설 안전 관리

- 민원인, 법무시설 이용자 등의 이용 만족도 제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열악한 관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복지 향상

- 노후 교정시설 수용거실 난방비 과다발생 해소 및 수용자 생활여건 향상

- 교정시설 내 화재발생 등 유사 시 대형사고 예방

- 태풍·홍수·폭설 등 각종 재해 복구 및 노후시설 응급 대비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소년원생 인권보호 및 처우 향상

- 기설치된 미흡한 천장형 난방설비로 인한 동절기 수용자 불만 해소

- 외부훼손 심한 노후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 민원 발생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계획수립 → 발주/계약 → 설계/공사 → 완료

구분	1년					2년				3년				비 고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설계														평균 240일 이상
	계획/계약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도서 납품
공사														평균 1년 이상
						조달요청/계약	철거/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입주
감리														공사05기간과 비례
						조달요청/계약	감리용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100	22,200	22,700	11,700	8,480
2025~2029		22,200	22,700	11,700	8,480	6,5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서울소년원 리모델링 관련 사업기간 및 연도별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상임위, 23결산)

-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용 및 이월 최소화 필요

(예결위․상임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예산안 설계비 동시 계상 지양 및 사업의 긴급성·시급성 면밀히 검토 후 불가피한 동시 계상 시 진행상황 점검 등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 지속

- 예산 편성전 내진보강 성능평가 실시 및 내진보강공사 선행으로 사업진행 지연 최소화 노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 및 국민의 정부 방침에 맞게 노후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법무 및 교정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미비한 여성 수유실을 신규 설치하고 성별 휴게실 및 화장실 미분리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직원 및 방문인들의 불편 해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938	-	19,938	2,860	-	-	22,798	19,860	99,3	86,9	2,869	123
2023	22,360	-	22,360	2,869	-	-	25,229	21,179	94.7	83.9	2,997	1,052
2024	10,843	-	10,843	2,997	-	-	13,840	8,874	81.8	64.1	3,175	1,791
2025	4,141	-	4,141	3,175	-	-	7,316	7,113	98.0	97.2	-	20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사유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사업 : 계속공사사업으로 1차 준공이 ’23. 하반기 예정으로 2차 착공 전까지의 최소한의 공사비·감리비 등 2,869백만원 이월 - 불용사유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설치 등 집행잔액 123백만원 불용
2023	- 이월사유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사업 : ‘24.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공사비 등 2,981백만원 이월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사업 : 계속공사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7백만원 이월 - 불용사유 : 신축 대구교도소 오배수 설비 보강공사 등 집행잔액 1,052백만원 불용
2024	- 이월사유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사업 : 본 공사전 내진보강공사 선행 필요성 등으로 당초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등 2,799백만원 이월, 2025년 하반기 완공 예정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사업 : 계속공사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75백만원 이월 - 불용사유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노후배관 교체공사 : 지속적 교육진행을 위해 입상관 부분 공사규모 축소로 공사비 등 777백만원 불용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강당 보수공사 : 연결의자 철거공사를 조달업체에서 무상으로 진행하는 등 예산 절감 사유로 공사비 등 333백만원 불용 ▪ 대구소년원 위탁생활관 리모델링 : 성능평가 시 내진보강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당초 사업비 내에서 공사진행 가능여부가 불투명 해짐에 따라 설계비 등 191백만원 불용
2025	이월 해당사항 없음, 계약 차액 등으로 일부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신규내역 사업 – 인권친화 환경조성(참고자료)

참고		인권친화 환경조성(신규 내역사업)

□ 필요성

① 임산부 직원이나 기관 방문하는 대상자 또는 민원인 중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휴게실이나 수유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어 여성 보건실(수유실) 설치 필요

② 직원 휴게실이 전혀 없거나,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며, 근무지 화장실이 성별로 구분되지 않는 등 성평등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기관이 많음

< 보완 필요 기관 사진 자료>

남녀 공용 휴게실 사례	남녀 화장실 미분리 사례

□ 추진 내용

10년간(’26 ~ ’35) 법무부 소속 기관 대상 단계적 복지시설 보완 추진

ㅇ 사업 기간 : 총 10년(2026년 ~ 2035년)

ㅇ 사업 규모 : 법무부 복지시설 미흡기관 대상

ㅇ 사업 내용 : 여성 보건실(수유실) 설치, 근무지 남녀 화장실 분리, 휴게실 설치 및 성별 분리 등 직원 복지 관련

ㅇ 총 사업비 : 총 100억(10억 X 10년)

□ ’26년 세부 추진내용

ㅇ 법무부 소속기관 전수조사 후 보완 우선순위를 선정, 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진행

- 여성 보건실(수유실) 1개소 공사비 2천만원 X 20개 기관 설치

- 휴게실 및 화장실 1개소 공사비 5천만원 X 12개 기관 설치

□ 기대효과

- (출산장려 시책 부응)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등을 고려, 여성용 보건실 등 임산부 편의 시설은 장기적으로 증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기관 방문하는 대상자 및 민원에게도 친인권적 공간 제공의 기회 마련 필요

- (직원 근무환경 개선) 노후 시설에 미비한 성별 휴게실 설치 및 근무장소 화장실 분리 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 도모

사 업 명
법무부 기록관 운영 (7039-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운영지원과	-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2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타법무시설조성	법무부 기록관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조상민	임진수 기록연구관	김지현
운영지원과	02-2110-3011	02-2113-9602	02-2113-9607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법무부 기록관 운영	7,151	5,566	5,566	4,797	4,797	△769	△1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626	7,860	7,151	-	709	5,566	5,566	5,348	5,566	5,348	-	218	4,797
․법무부 기록관 운영	7,626	7,860	7,151	-	709	5,566	5,566	5,348	5,566	5,348	-	218	4,797
○ 비목별 분류(합계)	7,626	7,860	7,151	-	709	5,566	5,566	5,348	5,566	5,348	-	218	4,797
․상용임금(110-03)	222	222	171	-	51	309	309	288	309	288	-	21	351
․일반수용비(210-01)	570	570	528	-	42	684	684	584	684	584	-	100	724
․공공요금및제세(210-02)	882	882	312	-	570	834	834	775	834	775	-	59	834
․피복비(210-03)	-	-	-	-	-	2	2	2	2	2	-	0	2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9	149	132	-	17	149	149	149	149	149	-	0	149
․복리후생비(210-12)	4	4	2	-	2	5	5	4	5	4	-	1	5
․일반용역비(210-14)	2,200	2,200	2,200	-	-	2,640	2,640	2,614	2,640	2,614	-	26	2,640
․관리용역비(210-15)	75	75	75	-	-	22	22	19	22	19	-	3	22
․고용부담금(320-09)	43	43	16	-	27	61	61	53	61	53	-	8	70
․자산취득비(430-01)	3,481	3,715	3,715	-	-	860	860	860	860	860	-	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관 운영) 기록관 내 시설 유지 · 관리, 기록물 보존처리를 위한 물품 · 용역비 지원

- (공무직 인건비) 법무부 기록관 시설관리, 방호, 청소 등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5. 3. 법무부 기록물 일체 이관 보류 통보(국가기록원)

- 2015. 5. 법무부 기록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17. 3. 행정안전부 청사수급계획(18,031㎡) 반영

- 2017. 3. 보호 및 출입국 등 주요 기록물 자체 보관 지정 (국가기록원)

- 2018. 7. 비축부동산(신축부지) 관리전환 (기획재정부→법무부)

- 2018. 8. 기록관 신축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 사업 추진

- 2020. 12. 신축공사 착공

- 2024. 1. 법무부 기록관 준공

- 2024. 3. 운영팀 입주

- 2024. 11. 법무부 기록관 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4,730	7,626	5,566	4,79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무부 기록관 운영

: (‘25) 5,566백만원 → (’26) 4,797백만원, 769백만원 감액

-  법무부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등

- (산출) 기록관 운영 4,369백만원

공무직 인건비 42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66	○ 상용임금(110-03) : 309,120천원 ㆍ 공무직 기본급 등 : 2,576천원 × 10명 × 12개월= 309,120천원 ○ 운영비(210) : 4,336,240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684,000천원 ㆍ 보존용품 구입비 : 44,000천원 × 12개월 = 528,000천원 ㆍ 기타운영비 등 : 13,000천원 × 12개월 = 156,000천원 나.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34,000천원 ㆍ 전기, 가스, 난방, 통신, 화재보험 등 : 69,500천원 × 12월 = 834,000천원 다. 피복비(210-03) : 2,240천원 ㆍ 시설관리 등 공무직 피복비 : 8명 × 14만원 × 2회 = 2,24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49,000천원 ㆍ 보존시설 및 장비 등 유지비 : 18,031㎡ × 8,300원 = 149,000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 5,000천원 ㆍ 공무직 맞춤형 복지 : 500천원 × 10명 = 5,000천원 바. 일반용역비(210-14) : 2,640,000천원 ㆍ 이관, DB화 등 외주용역 : 6,600원 × 400,000권 = 2,640,000천원 사. 관리용역비(210-15) : 22,000천원 ㆍ 청사 유지관리 및 보안 관리 등 : 1,833천원 × 12월 = 2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0,433천원 ㆍ 공무직 고용부담금 : 6,043천원 × 10명 = 60,433천원 ○ 자산취득비 (430-01) : 860,207천원 ㆍ 이동식 서가 : 689㎡ × 420천원 = 290,000천원 ㆍ 특수공기살균기자재 : 64대 × 3,300천원 = 211,000천원 ㆍ 보존상자제작기재재 : 126㎡ × 2,850천원 = 359,207천원	4,797	○ 상용임금(110-03) : 350,861천원 ㆍ 공무직 기본급 등 : 2,924천원 × 10명 × 12개월= 350,861천원 ○ 운영비(210) : 4,376,668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724,000천원 ㆍ 보존용품 구입비 : 44,000천원 × 12개월 = 528,000천원 ㆍ 기타운영비 등 : 16,333,천원 × 12개월 = 196,000천원 나.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34,000천원 ㆍ 전기, 가스, 난방, 통신, 화재보험 등 : 69,500천원 × 12월 = 834,000천원 다. 피복비(210-03) : 2,240천원 ㆍ 시설관리 등 공무직 피복비 : 8명 × 14만원 × 2회 = 2,24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49,000천원 ㆍ 보존시설 및 장비 등 유지비 : 18,031㎡ × 8,300원 = 149,000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 5,000천원 ㆍ 공무직 맞춤형 복지 : 500천원 × 10명 = 5,000천원 바. 일반용역비(210-14) : 2,640,000천원 ㆍ 이관, DB화 등 외주용역 : 6,600원 × 400,000권 = 2,640,000천원 사. 관리용역비(210-15) : 22,000천원 ㆍ 청사 유지관리 및 보안 관리 등 : 1,833천원 × 12월 = 2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9,471천원 ㆍ 공무직 고용부담금 : 6,947천원 × 10명 = 69,471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비전자기록물 보유현황 전수조사 : 163기관, 6,229,850권(현장조사 총 40회) - 행정박물 전수조사 및 이관대상 선별 : 조사수량 6,810점, 이관선별 150점 - 기록물 정리(목록화) : 8,052박스, 112,769권 - 기록물 보존서고 기록물 기록관 이송 결과 : 35,876박스, 960,335권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1~3차) - 기록물 등록‧분류 기자재, 시청각 보존 및 변환작업 기자재, 기록물 디지털 변환 기자재 등 기록물 보존처리를 위한 기기 도입 ○ 법무부 기록관 내 전시실 조성 등
2024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정리 및 이관 : 20개 기관, 종이기록물 496,703권, M/F 30,000건 - 분류 및 정리 : 1,019,576권(기록관 609,780권, 소속기관 409,796권) - 전자화 변환 : 종이 314,552면, 시청각 5,242건, 행정박물 67점, 도면류 227면 - 현장조사 : 현장방문 5개 기관, 자체 조사 35개 기관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 - 이동식서가, 기록물 디지털 변환 기자재 등 보존처리를 위한 장비 도입
2025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사전조사 및 기록물 이관 : 77개 기관, 종이기록물 864,815권 - 분류 및 정리 : 49,866권 - 전자화 변환 : 종이 250,000면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 - 이동식서가, 특수공기살균기자재 등 보존처리를 위한 장비 도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화된 장기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기록관 운영 및 주요 법무 기록물의 안정성 확보

- 국가적 ·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 법무 기록의 적극적 활용 및 선제적 서비스를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하는 투명한 법무부’ 구현

- 법무 및 국가 소송, 국가 인권정책, 인권침해 예방,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 정책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 제공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구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용역사업계획 수립		법무부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제안요청서 등 작성
⇩
② 조달요청 접수		조달청		법무부 조달요청 접수
⇩
③ 규격검토 및 예가산정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수렴
⇩
④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업입찰공고 등록
⇩
④ 입찰		조달청		사업자 대상 입찰 진행
⇩
⑤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기술·규격평가 등을 통하여 낙찰자 선정 및 전자계약 체결
⇩
⑥ 계약이행		법무부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착수
⇩
⑦ 검사/검수 및 인수		법무부		준공내역 검수
⇩
⑧ 계약종결		조달청		대금지불 및 대금납입고지, 수납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626	5,566	4,832	4,732	5,125
2025~2029		5,566	5,882	5,039	5,190	5,34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6년 국회 법사위 예산 검토보고서	▪ 법무부 기록관 운영경비 예산 통합ㆍ관리 필요
- ’24년 국회 법사위 예산 검토보고서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과다편성에 따른 감액 필요
- ’23년 국회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의 편성 및 예산 초과 집행 시정 필요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법무부 기록관 운영경비 예산 통합ㆍ관리 필요	▪ 기록관 운영을 목적으로 집행되던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부 예산을 기록관 운영 사업비(7039-302)로 통합 편성하겠음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과다편성에 따른 감액 필요	▪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비 감액 조치(△114백만원)
▪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의 편성 및 예산 초과 집행 시정 필요	▪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일반수용비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장기 보존대상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활용 등을 통해 법무행정 및 법 집행 주요기록물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23	4,730	-	4,730	-	-	-	4,730	4,459	94.3	94.3	234	37
2024	7,626	-	7,626	234	-	-	7,860	7,151	93.8	91.0	-	709
2025	5,566	-	5,566	-	-	-	5,566	5,348	96.1	96.1	-	21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ㆍ계약완료(’24. 1.) 이후 잔금 및 수수료 집행 예정에 따라 234백만원 이월 ㆍ낙찰차액 발생 등에 따라 37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ㆍ법무부 기록관 개관 초기로 인한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709백만원 불용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