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5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4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이동근	김현우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2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4,777	17,241	-	15,034	14,926	△2,315	△1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459	15,649	14,777	-	872	17,241	16,591	16,210	16,591	16,210	-	380	14,926
․대체복무 운영경비	13,195	12,385	12,063	-	322	14,772	14,122	13,875	14,122	13,875	-	245	14,745
․대체복무 시설개선	2,948	2,948	2,398	-	550	2,438	2,438	2,304	2,438	2,304	-	134	150
․대체복무 물품구입	316	316	316	-	-	31	31	31	31	31	-	-	31
○ 비목별 분류(합계)	16,459	15,649	14,777	-	872	17,241	16,591	16,210	16,591	16,210	-	380	14,926
ㆍ일반수용비(210-01)	2,347	2,201	2,133	-	68	2,574	2,081	2,081	2,081	2,081	-	-	2,574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768	918	916	-	2	840	840	838	840	838	-	1	840
ㆍ피복비(210-03)	2,055	1,798	1,798	-	-	2,222	2,072	2,068	2,072	2,068	-	4	1,930
ㆍ급식비(210-04)	6,722	6,090	5,951	-	139	7,650	7,549	7,457	7,549	7,457	-	92	7,915
ㆍ유류비(210-08)	218	243	243	-	-	239	239	117	239	117	-	122	239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402	415	415	-	-	441	535	534	535	534	-	-	441
ㆍ기타운영비(210-16)	110	147	146	-	1	121	121	120	121	120	-	1	121
ㆍ국내여비(220-01)	208	208	118	-	90	233	233	227	233	227	-	6	233
ㆍ손실보상금(310-01)	17	19	15	-	4	76	82	68	82	68	-	14	76
ㆍ기타보전금(310-04)	348	346	328	-	18	376	370	365	370	365	-	5	376
ㆍ설계비(420-02)	207	207	55	-	152	103	103	16	103	16	-	87	-
ㆍ공사비(420-03)	2,702	2,702	2,335	-	367	2,316	2,316	2,288	2,316	2,288	-	28	150
ㆍ감리비(420-04)	39	39	8	-	31	19	19	0	19	0	-	19	-
ㆍ자산취득비(430-01)	316	316	316	-	-	31	31	31	31	31	-	-	3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459	15,649	14,777	-	872	17,241	16,591	16,210	16,591	16,210	-	-	14,926
․대체복무 운영경비	13,195	12,385	12,063	-	322	14,772	14,122	13,875	14,122	13,875	-	245	14,745
-일반수용비(210-01)	2,347	2,201	2,133	-	68	2,574	2,081	2,081	2,081	2,081	-	-	2,574
-공공요금및제세(210-02)	768	918	916	-	2	840	840	838	840	838	-	1	840
-피복비(210-03)	2,055	1,798	1,798	-	-	2,222	2,072	2,068	2,072	2,068	-	4	1,930
-급식비(210-04)	6,722	6,090	5,951	-	139	7650	7549	7,457	7,549	7,457	-	92	7,915
-유류비(210-08)	218	243	243	-	-	239	239	117	239	117	-	122	239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2	415	415	-	-	441	535	534	535	534	-	-	441
-기타운영비(210-16)	110	147	146	-	1	121	121	120	121	120	-	1	121
-국내여비(220-01)	208	208	118	-	90	233	233	227	233	227	-	6	233
-손실보상금(310-01)	17	19	15	-	4	76	82	68	82	68	-	14	76
-기타보전금(310-04)	348	346	328	-	18	376	370	365	370	365	-	5	376
․대체복무 시설개선	2,948	2,948	2,398	-	550	2,438	2,438	2,304	2,438	2,304	-	134	150
-설계비(420-02)	207	207	55	-	152	103	103	16	103	16	-	87	-
-공사비(420-03)	2,702	2,702	2,335	-	367	2,316	2,316	2,288	2,316	2,288	-	28	150
-감리비(420-04)	39	39	8	-	31	19	19	0	19	0	-	19	-
․대체복무 물품구입	316	316	316	-	-	31	31	31	31	31	-	-	31
-자산취득비(430-01)	316	316	316	-	-	31	31	31	31	31	-	-	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체복무 운영비) 대체복무 인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 대체복무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대체복무 시설개선 등)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합숙시설 및 업무지 등 개보수 지원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대체복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복무 지원을 위해 ‘19년 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177	14,575	16,459	17,241	14,926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대체복무요원,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대체복무 운영경비 지원

: (‘25) 14,772백만원 → (’26) 14,745백만원, 27백만원 감액

- (요구) 대체복무 요원 및 운영기관 증가에 따른 운영 경비 지원 확대 요구

- (산출) 급식비 565백만원 증액 / 대체복무 운영경비 592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772	○ 일반수용비(210-01) : 2,574백만원 가. 대체복무기관 운영비 - 1,743명×115,000원×12개월= = 2,405백만원 나. 대체복무 교육시설 운영비 - 1개 기관×14,100,000원*12개월 = 169백만원 ○ 공공요금(210-02) : 840백만원 가. 대체복무 기관 공공요금 - 34개 기관×1,675천원*12개월 = 683백만원 나. 대체복무 책임보험료 - 1,743명×90,000원 = 147백만원 ○ 피복비(210-03) : 2,222백만원 가. 대체복무 피복비 - 1,612명×87천원×12개월 = 1,692백만원 나. 신규입소자 피복 - 131명×87천원 = 138백만원 다. 침구류 구입 - 1,743명×225천원 = 392백만원 ○ 급식비(210-04) : 7,650백만원 가. 대체복무 급식비 - 1,743명×13,000원×365일×92.5% = 7,623백만원 ○ 유류비(210-08) : 239백만원 가. 대체복무 유류비 - 34기관×9,000리터*783원 = 239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41백만원 가. 대체복무 시설장비유지비 - 34기관×1,080천원×12개월 = 441백만원 ○ 기타운영비(210-09) : 121백만원 가. 대체복무 기타운영비 - 34기관×297천원×12개월 = 121백만원 ○ 대체복무여비(220-01) : 222백만원 가. 대체복무 여비 - 34기관×6.6백만원= 222백만원 ○ 대체복무 보전금(310-04) : 376백만원 가. 대체복무 보전금 - 1,743명×18,000원*12개월 = 376백만원 ◇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 지원 ○ 급식비(210-04) : 27백만원 가. 대체복무 예비군 급식비 - 700명×13,000원×3일 = 27백만원 ○ 대체복무 여비(220-01) : 10백만원 가. 대체복무 예비군 여비 - 700명×14,900원= 10백만원 ○ 손실보상금(310-01) : 76백만원 가. 예비군 훈련 손실보상금 - 700명×27,300원×4일 = 76백만원	14,745	○ 일반수용비(210-01) : 2,574백만원 가. 대체복무기관 운영비 - 1,743명×115,000원×12개월= = 2,405백만원 나. 대체복무 교육시설 운영비 - 1개 기관×14,100,000원*12개월 = 169백만원 ○ 공공요금(210-02) : 840백만원 가. 대체복무 기관 공공요금 - 34개 기관×1,675천원*12개월 = 683백만원 나. 대체복무 책임보험료 - 1,743명×90,000원 = 147백만원 ○ 피복비(210-03) : 1,930백만원 가. 대체복무 피복비 - 1,612명×73천원×12개월 = 1,421백만원 나. 신규입소자 피복 - 131명×73천원 = 116백만원 다. 침구류 구입 - 1,743명×225천원 = 392백만원 ○ 급식비(210-04) : 7,915백만원 가. 대체복무 급식비 - 1,815명×14,000원×365일×84.8% = 7,869백만원 ○ 유류비(210-08) : 239백만원 가. 대체복무 유류비 - 34기관×9,000리터*783원 = 239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41백만원 가. 대체복무 시설장비유지비 - 34기관×1,080천원×12개월 = 441백만원 ○ 기타운영비(210-09) : 121백만원 가. 대체복무 기타운영비 - 34기관×297천원×12개월 = 121백만원 ○ 대체복무여비(220-01) : 222백만원 가. 대체복무 여비 - 34기관×6.6백만원= 222백만원 ○ 대체복무 보전금(310-04) : 376백만원 가. 대체복무 보전금 - 1,743명×18,000원*12개월 = 376백만원 ◇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 지원 ○ 급식비(210-04) : 46백만원 가. 대체복무 예비군 급식비 - 1,100명×14,000원×3일 = 46백만원 ○ 대체복무 여비(220-01) : 10백만원 가. 대체복무 예비군 여비 - 700명×14,900원= 10백만원 ○ 손실보상금(310-01) : 76백만원 가. 예비군 훈련 손실보상금 - 700명×27,300원×4일 = 76백만원

② 대체복무 시설개선

: (‘25) 2,438백만원 → (’26) 150백만원, 2,288백만원 감액

- (요구) 대체복무 업무지 등 시설 환경개선 필요,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대체복무 시설개선 경비 2,288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38	○ 실시설계비(420-01) : 103백만원 가. 실시설계비 ㆍ2,316백만원×4.45% = 103백만원 ○ 공사비(420-03) : 2,316백만원 가. 대체복무시설 업무지 환경개선 ㆍ 34개 기관×42.2백만원 = 1,436백만원 나. 대체복무 생활관 및 업무지 기반시설 공사 ㆍ 1개 기관×880백만원 = 880백만원 ○ 감리비(420-04) : 19백만원 가. 대체복무시설 감리비 ㆍ2,316백만원×0.8% = 19백만원	150	○ 실시설계비(420-01) : 순감 ○ 공사비(420-03) : 150백만원 가. 대체복무시설 업무지 환경개선 ㆍ 35개 기관×4.3백만원 = 150백만원 ○ 감리비(420-04) : 순감

③ 대체복무 생활관 등 물품구입

: (‘24) 31백만원 → (’25요구) 31백만원, 전년동

- (요구) 대체복무 요원 및 운영기관 증가에 따른 물품구입 경비 지원 확대 요구

- (산출) 물품구입 경비 31백만원 전년 수준으로 요구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	○ 자산취득비(430-01) : 31백만원 가. 대체복무 자산취득 ㆍ3개 기관×10.2백만원 = 31백만원	31	○ 자산취득비(430-01) : 31백만원 가. 대체복무 자산취득 ㆍ3개 기관×10.2백만원 = 3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총 416명 소집 및 7개 기관 신규 배치
2023	▪총 423명 소집 및 5개 기관 신규 배치
2024	▪총 760명 소집 및 4개 기관 신규 배치
2025	▪총 479명 소집 및 3개 기관 신규 배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게 하고,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복무를 하면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권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
1월-2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
3월-11월	기관 신청 사업 예산 재배정		법무부→교정기관
	↓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시행		교정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459	17,241	17,241	17,241	17,241
2025~2029		17,241	14,926	14,926	14,926	14,92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법무부는 대체복무시설 확충 사업의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대체복무시설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 2024년 대체복무시설 4개소 개청 완료하였음. 2025년 제주(교) 등 3개소, 2026년 대구(교) 등 2개소 개청 예정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음

(2023회계연도 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030년까지 34개 교정기관에서 대체복무역 1,903명 복무 예정임

- 대체복무 예비군 운영 : 2024년 160명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최대 3,800여명이 예비군 복무 이행 예정

※ 전국 16개 기관 분산 시행, 업무는 기존 대체복무요원 업무와 동일

- 대체복무역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경비교도대원이 사용하던 막사 공간 리모델링 가능한 기관에 대하여 리모델링 실시 및 증축 신축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854	323	18,177	126	△420	-	17,883	16,996	93.5	95.0	-	888
2023	14,575	-	14,575	-	△975	-	13,600	13,287	91.2	97.7	-	313
2024	16,459	-	16,459	-	-	-	15,649	14,777	89.8	94.4		872
2025	17,241	-	17,241	-	△650	-	16,591	16,210	94.0	97.7	-	38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제2회 추경 급식비 323백만원 증 ▪ 집단감염에 따른 취사장 폐쇄 및 수용자 도시락 지급으로 기존 급식단가(1일 4,802원)로는 수용자 급식이 불가하여 250백만원 전용 감 ▪ 불용액 888백만원은 공사완료 후 4대 보험료 정산,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공사비, 감리비 등 불용 및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
2023	▪ 수용인원 증가로 호송 횟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721백만원 전용 감,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증가에 따른 수용자 건강보험 예탁금 부족으로 200백만원 전용 감 ▪ 불용액 103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 등으로 외부 병원진료 등 출장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호송여비 부족으로 810백만원 전용 감
2025	▪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 500백만원 전용 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