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마약수사 (133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4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마약수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마약수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김수홍	검사 홍석원	수사관 안영준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마약수사	7,600	7,823	9,584	11,511	10,621	2,798	35.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04	7,707	7,600	-	107	7,823	9,523	8,878	9,523	8,878	-	645	10,621
ㆍ운영비(210)	3,619	3,255	3,241	-	14	4,470	4,628	4,564	4,628	4,564	-	64	4,402
ㆍ여비(220)	502	502	423	-	79	759	794	721	794	721	-	73	1,087
ㆍ특수활동비(230)	248	248	248	-	-	-	374	-	374	-	-	374	248
ㆍ업무추진비(240)	570	570	563	-	7	522	522	521	522	521	-	1	522
ㆍ직무수행경비(250)	1,337	1,337	1,337	-	-	-	1,387	1,265	1,387	1,265	-	122	1,355
ㆍ연구용역비(260)	8	8	8	-	-	8	8	8	8	8	-	-	-
ㆍ보전금(310)	148	148	145	-	3	462	326	325	326	325	-	1	492
ㆍ민간이전(320)	13	13	9	-	4	13	13	4	13	4	-	9	13
ㆍ유형자산(430)	1,759	1,626	1,625	-	1	1,590	1,471	1,471	1,471	1,471	-	-	2,503
○ 비목별 분류(합계)	8,204	7,707	7,600	-	107	7,823	9,523	8,878	9,523	8,878	-	645	10,621
ㆍ일반수용비(210-01)	1,171	812	807	-	5	1,945	1,611	1,561	1,611	1,561	-	50	1,815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662	662	662	-	-	662	891	891	891	891	-	-	662
ㆍ피복비(210-03)	42	42	40	-	2	42	11	11	11	11	-	-	42
ㆍ특근매식비(210-05)	436	436	436	-	-	436	649	645	649	645	-	4	498
ㆍ임차료(210-07)	1,210	1,204	1,203	-	-	1,149	1,149	1,147	1,149	1,147	-	2	1,149
ㆍ유류비(210-08)	35	35	29	-	6	35	71	71	71	71	-	-	35
ㆍ재료비(210-11)	32	32	32	-	-	32	32	23	32	23	-	9	32
ㆍ일반용역비(210-14)	-	-	-	-	-	138	183	183	183	183	-	-	138
ㆍ기타운영비(210-16)	32	32	32	-	-	32	32	32	32	32	-	-	32
ㆍ국내여비(220-01)	142	145	145	-	-	142	202	202	202	202	-	-	272
ㆍ국외업무여비(220-02)	346	346	267	-	79	603	577	504	577	504	-	73	801
ㆍ국외교육여비(220-03)	14	11	11	-	-	14	15	15	15	15	-	-	14
ㆍ특수활동비(230-00)	248	248	248	-	-	-	374	-	374	-	-	374	248
ㆍ사업추진비(240-01)	570	570	563	-	7	522	522	521	522	521	-	1	522
ㆍ특정업무경비(250-03)	1,337	1,337	1,337	-	-	-	1,387	1,265	1,387	1,265	-	122	1,355
ㆍ일반연구비(260-01)	8	8	8	-	-	8	8	8	8	8	-	-	-
ㆍ포상금(310-03)	127	127	127	-	-	441	259	259	259	259	-	-	471
ㆍ기타보전금(310-04)	21	21	18	-	3	21	66	66	66	66	-	-	21
ㆍ구호및교정비(320-06)	13	13	9	-	4	13	13	4	13	4	-	9	13
ㆍ자산취득비(430-01)	1,759	1,626	1,625	-	1	1,590	1,471	1,471	1,471	1,471	-	-	2,50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204	7,707	7,600	-	107	7,823	9,523	8,878	9,523	8,878	-	645	10,621
ㆍ운영비(210)	3,619	3,255	3,241	-	14	4,470	4,628	4,564	4,628	4,564	-	64	4,402
-일반수용비(210-01)	1,171	812	807	-	5	1,945	1,611	1,561	1,611	1,561	-	50	1,815
-공공요금및제세(210-02)	662	662	662	-	-	662	891	891	891	891	-	-	662
-피복비(210-03)	42	42	40	-	2	42	11	11	11	11	-	-	42
-특근매식비(210-05)	436	436	436	-	-	436	649	645	649	645	-	4	498
-임차료(210-07)	1,210	1,204	1,203	-	-	1,149	1,149	1,147	1,149	1,147	-	2	1,149
-유류비(210-08)	35	35	29	-	6	35	71	71	71	71	-	-	35
-재료비(210-11)	32	32	32	-	-	32	32	23	32	23	-	9	32
-일반용역비(210-14)	-	-	-	-	-	138	183	183	183	183	-	-	138
-기타운영비(210-16)	32	32	32	-	-	32	32	32	32	32	-	-	32
ㆍ여비(220)	502	502	423	-	79	759	794	721	794	721	-	73	1,087
-국내여비(220-01)	142	145	145	-	-	142	202	202	202	202	-	-	272
-국외업무여비(220-02)	346	346	267	-	79	603	577	504	577	504	-	73	801
-국외교육여비(220-03)	14	11	11	-	-	14	15	15	15	15	-	-	14
ㆍ특수활동비(230)	248	248	248	-	-	-	374	-	374	-	-	374	248
-특수활동비(230-00)	248	248	248	-	-	-	374	-	374	-	-	374	248
ㆍ업무추진비(240)	570	570	563	-	7	522	522	521	522	521	-	1	522
-사업추진비(240-01)	570	570	563	-	7	522	522	521	522	521	-	1	522
ㆍ직무수행경비(250)	1,337	1,337	1,337	-	-	-	1,387	1,265	1,387	1,265	-	122	1,355
-특정업무경비(250-03)	1,337	1,337	1,337	-	-	-	1,387	1,265	1,387	1,265	-	122	1,355
ㆍ연구용역비(260)	8	8	8	-	-	8	8	8	8	8	-	-	-
-일반연구비(260-01)	8	8	8	-	-	8	8	8	8	8	-	-	-
ㆍ보전금(310)	148	148	145	-	3	462	326	325	326	325	-	1	492
-포상금(310-03)	127	127	127	-	-	441	259	259	259	259	-	-	471
-기타보전금(310-04)	21	21	18	-	3	21	66	66	66	66	-	-	21
ㆍ민간이전(320)	13	13	9	-	4	13	13	4	13	4	-	9	13
-구호및교정비(320-06)	13	13	9	-	4	13	13	4	13	4	-	9	13
ㆍ유형자산(430)	1,759	1,626	1,625	-	1	1,590	1,471	1,471	1,471	1,471	-	-	2,503
-자산취득비(430-01)	1,759	1,626	1,625	-	1	1,590	1,471	1,471	1,471	1,471	-	-	2,5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마약사범 수사 지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4대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지원, 마약류 유통조직 정보수집 활동 지원, 첨단 마약수사장비 구입, 마약수사활동 차량 지원 등 수사활동 지원, 국제마약조직 공조수사 지원, 기타 수사요원 교육비, 수사여비, 마약수사 활동비, 국외마약 반입 적발·단속 등을 위한 주요공항·항만 검찰 마약수사 분실 설치 운영 사용료 및 임차료 등 지원

-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지원) 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를 위한 회의준비, 회의장 임차, 사업추진비 등 경비 지원

-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APICC) 운영 지원) :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re for combating drug crimes,아시아 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 운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② 추진경위

- 1989. 2.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 전국 검찰청에 마약수사팀 신설, 전국 10개 주요 공항․항만에 검찰 마약분실 설치․운영

- 1996. 11. 전국 검찰청에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편성․운용 지속적인 마약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수사체제 구축

- 2001. 4.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신설, 전국 34개청에 마약수사팀 구축, 통합수사체제 전환

- 2002. 2. 대검찰청 산하에 「대검찰청․관세청 마약정보합동분석팀」 설치․운영,  국제 마약공급조직 국내 침투 강력 차단

- 2009. 3. 공항, 항만 관할 거점청에 인력 재배치하여 전국 36개청에 마약수사팀 구축

- 2010. 10. 마약류공급국가(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와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 신설을 위한 MOU 체결, 2010. 3. - 11. 마약류 공급국가에 대한 마약퇴치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억제

- 2010. 10. 마약류공급국가(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와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 신설을 위한 MOU 체결, 2010. 3. - 11. 마약류 공급국가에 대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억제

- 2011. 5. 마약류공급국가(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 신설을 위한 MOU 체결, 2011. 3. - 11. 마약류 공급국가에 대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억제

- 2012. 9.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공식 출범(회원국 : 아세안 8개국) 및 창립총회 개최를 통한 마약류 범죄정보 공유 활성화(회원국 전용 전산망 개설 및 운영) 및 실질적인 공조 수사 체제 구축

- 2013. 4. APICC 실무자 워크숍 개최(태국 방콕)을 통해 홈페이지 활성화 및 한ㆍ태국간 공조수사 활성화 방안 논의(강제송환 실제 사례 발표), 실무자 팀웍 강화 훈련 실시

- 2013. 7.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마약통제 역량강화 일환으로 마약퇴치 포럼 및 워크숍을 통한 지역 사무소간 정보 공유 등 협력분위기 조성, 필리핀 마약청(PDEA) 수사관 교육ㆍ훈련 및 장비지원을 통한 단속 능력 향상

- 2014. 5.   필리핀 비사얀 지역 4개 지부에 대하여 단속 장비 지원, 직원 교육 ㆍ 훈련를 통한 단속 역량 강화 및 아･태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 실무자 워크숍 개최를 통한 공조수사 활성화

- 2014. 9.   아·태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 제 2차 정기총회 개최하여 운영 방안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얀마 새로 회원국 가입(회원국 : 아세안 9개국)하여 회원국 확대되어 대검찰청이 마약분야 국제공조를 주도

- 2014. 10. 부산에서 마약범죄 관련 신속한 정보교환, 중국도피 한국인 마약사범 강제송환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지향 위한 한ㆍ중 업무협약 체결 및 제1차 한ㆍ중 마약대책회의 개최

- 2015. 9.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타지키스탄과 실질적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중앙아시아 마약류 공급국가에 대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억제

- 2015. 1.~12. APICC 회원국과 실질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중국 등에 도피중인 한국인 필로폰 밀수사범 5명 강제 송환

- 2016. 5. APICC 회원기관인 캄보디아 마약청을 대상으로 마약통제역량강화 지원사업 수행, 수사지원장비 및 현지 워크숍 개최

- 2016. 9. 제3차 APICC 정기총회를 통해 APICC의 활동사항과 APICC 활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토의

- 2016.	APICC와 회원국 간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캄보디아 등 국외도피 마약사범 5명 강제송환

- 2016. 12. 인터넷ㆍSNS를 이용한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하여 단속 활동 강화

- 2016. 12. 마약류 판매 등 광고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17. 6. 3. 시행)

- 2017. 6.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단속활동 전개(43명 단속, 광고게시물 등 7,890건 차단·삭제)

- 2017. 9.	회원 19개국 및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제27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성공적 개최

- 2017. 12.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및 인터넷 마약류 거래 지속적 단속 및 감시 강화

- 2017. 12.  전국 6대 강력부 설치 지검(각 1대) 및 인천공항(2대)에 마약류 탐지기 8대 구입·설치 완료하여 신속한 마약류 탐지 및 수사개시 가능

- 2018. 6. 「마약류범죄 수사 매뉴얼」발간·배포하여 마약류 통제배달 및 위장거래 등 수사의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 정비

- 2018. 9.~12. 마약류사범 재범 감소를 위하여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TF' 구성 및 마약류대책협의회(국무조정실)에서 치료·재활 개선방안 확정

- 2018. 10.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사범 증가에 따라 ‘SNS 이용 마약류 판매사범 수사기법’ 전파하여 수사 역량 강화

- 2018. 12. 수사사례 및 기법 교류 등을 통하여 마약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마약수사관 워크숍’ 개최

- 2019. 1.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처벌 위주에서 ‘사람중심’의 치료‧재활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시행

- 2019. 8.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대량의 마약류 밀수 및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단속 주력 위한『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다크웹 전문수사팀』신설‧운영, 전문수사체제 구축

- 2020. 2. 검찰 처분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별 맞춤형 조건 부과를 위한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시행

- 2020. 5. 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국가정보원, 태국마약청과 공조로 태국 현지에서 국제범죄조직 두목 ‘아시아 마약왕’ 검거 후 송환[언론보도]

- 2020. 8. 수사 노하우 및 사례를 집대성한「다크웹 마약수사실무」,「사이버 마약범죄 수사실무」제작‧배포하여 마약수사관 수사역량 강화

- 2020. 11.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사전 차단을 위해 검찰 마약수사관을 태국 마약청에 파견, 실시간 공조수사로 적극 대응

- 2021. 5. 태국발 마약류 유입 사전 차단 및 국내 태국인 마약사범 대응을 위해 태국 마약청으로부터 수사관 1명을 파견 받아 대검찰청에서 합동 근무 실시

- 2021. 8.  태국 마약청에 수사장비와 감시장비를 지원하여 태국 마약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태 공조수사망 강화

- 2021. 11. 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사전 차단을 위해 검찰 마약수사관 1명을 태국 마약청에 파견, 실시간 공조수사 체제 유지

- 2021. 11.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통한 마약대금 결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마약수사관 대상 가상화폐 전문교육 실시하여 가상화폐 수사능력 향상

- 2021. 12. 라오스 마약청에 수사장비 지원 및 마약류 폐해 홍보를 위한 대형 LED 스크린 설치하여 라오스 마약통제 역량 강화,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

- 2022. 2. 베트남 공안부 및 국정원과 협력하여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입(약 404kg) 사건 주범 검거 후 국내 송환(2심 징역 30년)

- 2022. 8.~9. 마약수사관 대상 가상화폐 수사역량 향상 워크숍 개최

- 2022. 8.~9. 태국 마약청장 일행 대검찰청 초청하여 세관, 해경 등 유관기관 방문 및 마약류 밀수입 사전 차단 방안 등 공조수사 방안 협의

- 2022. 9. 한-태간 실시간 정보 교류 등 마약류 공조수사를 위해 태국 마약청 수사관 1명 대검찰청 합동근무 실시

- 2022. 9. 미국 마약단속국(DEA) 산하 LA 마약수사 TF팀 대검찰청, 인천지검, 부산지검 방문하여 미국발 마약류 밀수입 사건 관련 수사상황 및 향후 공조방안 등 논의

- 2022. 10.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설치 계획 수립

- 2022. 10. 태국 마약청에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등 수사장비 지원하여 태국의 마약류 통제 역량 강화함으로써 마약류 유입 사전 차단 등 한-태 간 긴밀한 공조수사 체계 강화

- 2022. 11. 마약류범죄 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정하여 마약밀수 범죄의 업무 효율성 및 수사역량 강화

- 2022. 12. 미국 DEA 극동지역 본부장 일행 대검찰청 방문하여 미국발 마약류 밀수입 사건 및 검찰-DEA 간 공조 현황 등 공유하고 향후 공조 수사 방안 등 협의

- 2023. 2.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 인천, 부산, 광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출범을 통해 ➊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➋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➌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 전개

- 2023. 2.~12. E-drug 시스템(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 완료

- 2023. 3.~10. 태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사전 차단을 위해 태국 마약청에 검찰 마약수사관 1명을파견, 실시간 공조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마약사범 4명 검거 및 국내송환

- 2023. 4.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전국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설치(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

- 2023. 4.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1차 회의 개최(검찰,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교육부, 식약처), ➊ 수사·단속 분야. ➋ 치료·재활 분야, ➌ 교육·홍보 분야 등 범정부의 수사·행정역량 총결집

- 2023. 5.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 개최, 급증하는 마약범죄 대응방안 논의

- 2023. 5.~7. 베트남의 공안부 마약통제국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수사장비 지원하여 베트남의 마약류 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양 국간 공조 체계 강화

- 2023. 5.~11. 몽골 마약청에 마약류 적외선 분광기 등 마약 단속 특화 장비 지원, 몽골 마약관계관의 국내 초청 연수·현지에서의 마약퇴치 캠페인·워크숍 개최하여 인적 역량 강화 지원 등 몽골의 마약류 퇴치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마약류 국내 유입 사전 차단 및 국제 공조 네트워크 강화

- 2023. 6.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 개최, 국방부, 해경, 국정원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 마약수사 전담인력 확대(840명→974명)

- 2023. 6. 전국 마약전담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개최하여 다크웹, 가상자산 등 전문 수사기법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검찰 마약수사 역량강화 제고

- 2023. 6. 마약류범죄 엄중 처벌을 위해 검찰의「마약류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시행

- 2023. 6.~12. 대검–과기정통부 업무협의를 통해, 「다중 영상기반 마약사범 추적 및 검거 위한 AI기술 개발」R&D 과제 제출·최종 확정

- 2023. 8.~12. 마약수사관 대상 가상화페 추적 역량 강화 교육 총 3회 실시

- 2023. 10.~12. 태국 마약청 수사관을 대검 마약과에 파견받아, 태국발 마약류 밀수사건 관련 정보 공유, 양국 동시 수사 진행 등 실시간 공조체계 공고화

- 2023. 11. APICC 정기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공조 방안 강구, 주요 마약류 유입 국가 마약 수사기관들과의 양자회의 개최를 통해 상호 수사정보 교환, 밀수범에 대한 추적단서 제공 등 협력방안 논의

- 2023. 11.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4개 국제기구, 미국, 아·태, 유럽 등 22개국,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215명의 마약 관계관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30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성공적으로 개최

- 2023. 12.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재3차 회의 개최,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엄단, 클럽 등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MOU 협약) 강화

- 2024. 1. 「E-drug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및 대검 마약과 ‘정보분석팀’ 설치, 텔레그램, 다크웹 등 마약류 불법 유통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실시

- 2024. 1.~4. 태국 마약청 수사관을 대검 마약과에 파견받아, 태국발 마약류 밀수사건 관련 정보 공유, 양국 동시 수사 진행 등 실시간 공조체계 공고화

- 2024. 1.~12. 마약류대책협의회(국무조정실)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 2024. 2.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취급 사범 집중 단속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신설

- 2024. 2. 전국 마약수사관 워크숍 개최하여 다크웹, 가상자산, 의료용 마약범죄 등 전문 수사기법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검찰 마약수사 역량강화 제고

- 2024. 2.~12. 검찰은 국내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해 수사·단속,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전분야에서 마약범죄 총력 대응

- 2024. 2.~12. 전국 청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범죄에 대해 추적수사 용역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상화폐 범죄 총력 대응

- 2024. 3.~5. 전국 마약수사관 워크숍 개최하여 다크웹, 가상자산, 의료용 마약범죄 등 전문 수사기법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여 검찰 마약수사 역량강화 제고

- 2024. 3.~12. 전국 청에 마약수사용 임차차량 지원하여, 마약사범 검거 활동 등 지원

- 2024. 4.~5. 마약수사관 대상 가상화페 추적 역량 강화 교육 총 2회 실시

- 2024. 4.~12.「다중 영상기반 마약사범 추적 및 검거 위한 AI기술 개발」R&D 과제 1차년도 수행

- 2024. 4.~12. 국내 태국발 마약류 밀수사건 및 태국 도피 마약사범 검거·송환 등을 위한 공조수사를 위해 태국 마약청에 파견 실시하여, 4명 검거 및 2명 국내송환

- 2024. 5.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재4차 회의 개최,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논의

- 2024. 5.~8. 말레이시아 경찰청 마약수사국 대상으로 APICC 수사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드론, 은닉형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지원하여, 말레이시아 내 마약범죄 단속 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유입 마약류 사전차단 효과 가능성 증대

- 2024. 5.~11. 인도네시아 마약위원회를 대상으로 ODA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실시, 이를 통해 토지측량용 드론 등을 지원하여, 야생대마 문제가 심각한 인도네시아 마약범죄 단속에 크게 공헌, 또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 마약범죄 심각성 인식률 제고

- 2024. 8. 대검 마약과에서 운영 중인 「마약사범 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해 마약사범 DB 강화, 마약사범 검색을 통한 공범 및 상선 추적 편의성·효율성 확대 추진

- 2024. 9. 전국 마약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일선청 마약수사 현황 및 마약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여 마약범죄 총력 대응방안 수립 및 전파

- 2024. 10. 제5차 APICC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국(ASEAN 10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마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각국의 마약범죄 수사성과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

- 2024. 10. 마약류 유통범죄 집중 수사를 위해 수원지검에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신설

- 2024. 10.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정책공보국장 등 6개 국제기구, 북미, 아·태, 유럽 등 28개국, 경찰청·관세청 등 국내 14개 유관기관 등 총 250명의 마약관계관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성공적으로 개최

- 2024. 10.~12. 전국 청에 마약수사 현장 위장복을 지원하여, 마약수사관의 마약수사 활동 지원

- 2024. 12. 마약수사 현장에서 신속한 증거확보 등을 위한 첨단 수사장비(휴대용 마약류 탐지기, 알약계수기 등) 도입

- 2024. 12. 한국-태국 마약범죄 실시간 공조수사를 위한 태국 마약청 수사관 대검 파견근무 실시하여, 원활한 태국발 마약밀수 사건 대응체제 가동

- 2024. 12. 「마약류범죄 수사 매뉴얼」발간·배포하여 최신 마약수사 기법, 영장 양식, 주요 판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마약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19	4,857	8,204	9,584	10,62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마약사범 수사 지원 : (25 추경) 9,177 → (26 예산) 10,222백만원, 1,045백만원 증액

- 마약장비도입 등 267백만원 감액

- 특근매식비 62백만원 증액, 국내여비 130백만원 증액

- 마약수사관 라오스·캄보디아 상호파견 198백만원 증액

- 가상자산 추적도구 도입 1,050백만원 증액, 포상금 30백만원 증액

- 특수활동비 126백만원 감액, 특정업무경비 32백만원 감액

2025년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177	○ 일반수용비(210-01) : 1,778,885천원 ㆍ67개청×26,550천원 = 1,778,885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661,921천원 ○ 피복비(210-03) : 41,7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436,043천원 ㆍ67개청×6,508천원 = 436,043천원 ○ 임차료(210-07) : 1,139,829천원 ○ 유류비(210-08) : 34,548천원 ○ 재료비(210-11) : 32,15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1,880천원 ○ 국내여비(220-01) : 141,970천원 ㆍ67개청×2,119천원 = 141,97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16,058천원 ㆍ67개청×7,702천원 = 516,058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 14,25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21,799천원 ○ 포상금(310-03) : 440,800천원 ○ 기타보전금(310-03) : 21,000천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13,06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89,762천원 ㆍ67개청×23,728천원 = 1,589,762천원 ○ (추경) 특수활동비(230-00) 374,000천원 특정업무경비(250-03) 1,387,000천원	10,222	○ 일반수용비(210-01) : 1,649,564천원 ㆍ67개청×27,042천원 = 1,649,56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661,921천원 ○ 피복비(210-03) : 41,7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498,043천원 ㆍ67개청×8,164천원 = 498,043천원 ○ 임차료(210-07) : 1,139,829천원 ○ 유류비(210-08) : 34,548천원 ○ 재료비(210-11) : 32,15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1,880천원 ○ 국내여비(220-01) : 271,970천원 ㆍ67개청×4,059천원 = 271,97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14,058천원 ㆍ67개청×10,658천원 = 714,058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 14,253천원 ○ 특수활동비(230-00) : 248,474천원 ㆍ67개청×3,709천원 = 248,47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21,799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354,531천원 ㆍ67개청×20,217천원 = 1,354,531천원 ○ 포상금(310-03) : 470,800천원 ○ 기타보전금(310-03) : 21,000천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13,06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502,762천원 ㆍ67개청×3,355천원 = 2,502,762천원

②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 (25 본예산) 138 → (26 예산) 138백만원, 전년동

2025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8	○ 일반용역비(210-14) : 137,530천원	138	○ 일반용역비(210-14) : 137,530천원

③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운영 : (25 본예산) 269 → (26 예산) 261백만원, 8백만원 감액

-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 홈페이지 운영 8백만원 감액

2025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9	○ 일반수용비(210-01) : 165,512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7,505천원 ○ 임차료(210-07) : 9,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8,000천원	261	○ 일반수용비(210-01) : 165,512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7,505천원 ○ 임차료(210-07) : 9,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2.0	13.0	삭제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4.7	15.0
	달성도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0.07	80.12	80.7	80.2	-	-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9.30	80.25	79.3	-	-
	달성도	99.0	100.2	98.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ㅇ 마약류사범 수사현황

[단위(구속) : 명]

마약류 구 분	마 약			향 정			대 마			합 계
	건	명	구속	건	명	구속	건	명	구속	건	명	구속
2021	1,510	1,745	67	8,280	10,631	1,926	2,617	3,777	204	12,407	16,153	2,197
2022	2,227	2,551	80	9,465	12,035	1,882	3,004	3,809	234	14,696	18,395	2,196
2023	3,712	3,970	101	15,258	19,556	2,991	3,330	4,085	330	22,300	27,611	3,422
2024	1,833	1,954	96	13,925	17,751	2,665	2,664	3,317	297	18,422	23,022	3,058

③ 향후(2026년 이후) 기대효과

-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및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검찰 주도로 국가 마약단속 역량을 결집, 특히 국제마약조직 등이 개입된 중대·조직적 마약류 밀수범죄에 수사역량 집중하여 국내 유입단계에서 차단

- 검찰 마약수사관 및 마약류 유입국 수사관의 상호파견 추진하여 협력을 통해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 국외 도피 마약류사범 송환, 마약류 국내유입 사전 차단 등 국제공조수사 역량 강화

-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 맞춤형 치료‧상담 기회 제공하는 중독판별검사 시행하여 재범율 감소 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600	9,958	6,973	6,973	6,973
2025~2029		7,823	11,906	12,263	12,631	13,01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ODA)과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APICC)의 차별적 운영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마약류 범죄 사범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APICC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APICC 주요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홈페이지가 APICC 및 마약퇴치 사업에 대한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현지 사업수행관 파견 및 수사장비 지원 등 두 사업 내용이 일부 겹치고 있으나 향후 ODA 사업은 장비지원과 초청연수 등 강화, APICC 사업은 회원국 간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 확대로 사업별 주목적에 맞게 운영 차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임

ㅇ 또한, 특정 국가 중복지원을 피할 수 있도록 최근 두 사업의 지원 이력을 비교하여 향후 대상국 선정 시 반영할 예정임(’23년도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ODA) 대상국은 ‘몽골’로, APICC 비회원국으로 선정함)

ㅇ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ㅇ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 검찰･경찰･관세청 및 국방부･해경･국정원 등 마약수사 관련 유관기관들의 최고 수사협의체 구축, 수사전담인력(약 970여명) 구성

ㅇ 마약류 사범에 대한 양형 강화 추진

- ’23. 6. ｢마약범죄 검찰사건 처리기준｣의 재정비를 통한 처벌강화(범죄유형, 마약의 종류･취급량, 동종전력, 가중처벌 결정인자 등 체계화･세분화)

- ’23. 6.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안건 상정

ㅇ 기존에는 비공개 회원제(APICC 회원국 마약관계관)로 홈페이지를 운영 해왔으나, '25년부터는 홈페이지를 전국민 대상 공개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APICC의 주요 활동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마약류 공급범죄 강력차단

- 국제마약수사공조 강화

-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 활동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385	△66	4,319	-	△12	-	4,307	4,261	98.7	98.9	-	46
2023	4,857	-	4,857	-	△9	-	4,848	4,839	99.6	99.8	-	9
2024	8,204	-	8,204	-	⧍497	-	7,707	7,600	92.6	98.6	-	107
2025	7,823	1,761	9,584	-	⧍61	-	9,523	8,878	92.6	93.2	-	6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2백만원 전용 감, 소액의 집행잔액 46백만원 불용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9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소액의 집행잔액 9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497백만원 전용 감, 소액의 집행잔액 107백만원 불용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61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공공요금 부족으로 255백만원 사업 내 전용,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64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9.12.)	마약수사 (1335-304)	430-01	100	마약수사 (1335-304)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12.)	마약수사 (1335-304)	210-03	31	마약수사 (1335-304)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12.)	마약수사 (1335-304)	210-14	5	마약수사 (1335-304)	220-01	국내여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16.)	마약수사 (1335-304)	310-03	120	마약수사 (1335-304)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210-01	2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310-04	1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430-01	1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