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16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4
명칭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기관운영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전광수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범죄예방기관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15,028	17,373	17,373	19,554	19,554	2,181	1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568	15,568	15,028	-	540	17,373	17,293	16,892	17,293	16,892	-	401	19,554
․청사시설 유지관리	7,231	7,079	6,757	-	322	8,412	8,306	8,060	8,306	8,060	-	246	10,368
․임차청사 지원	3,684	4,138	4,138	-	-	3,749	4,118	4,118	4,118	4,118	-	-	3,749
․공무직 인력지원	2,239	2,230	2,012	-	218	2,333	2,244	2,089	2,244	2,089	-	155	2,505
․청사 운영관리	2,414	2,120	2,120	-	-	2,879	2,625	2,625	2,625	2,625	-	-	2,932
○ 비목별 분류(합계)	15,568	15,568	15,028	-	540	17,373	17,293	16,892	17,293	16,892	-	401	19,554
․상용임금(110-03)	1,836	1,836	1,637	-	199	1,915	1,915	1,790	1,915	1,790		125	2,054
ㆍ일반수용비(210-01)	484	288	288	-	-	572	484	484	484	484	-	-	592
ㆍ공공요금(210-02)	1,627	1,369	1,369	-	-	1,653	1,393	1,393	1,393	1,393	-	-	1,653
ㆍ임차료(210-07)	2,540	2,994	2,994	-	-	2,605	2,974	2,974	2,974	2,974	-	-	2,605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1,149	997	988	-	9	401	295	295	295	295	-	-	969
ㆍ복리후생비(210-12)	44	35	34	-	1	44	35	32	35	32	-	3	44
ㆍ관리용역비(210-15)	303	463	463	-	-	654	748	748	748	748	-	-	687
ㆍ고용부담금(320-09)	359	359	341	-	18	374	294	267	294	267	-	27	407
ㆍ실시설계비(420-02)	462	462	360	-	102	754	754	724	754	724	-	30	281
ㆍ공사비(420-03)	3,465	3,465	3,350	-	115	5,894	5,875	5,659	5,875	5,659	-	216	8,134
ㆍ감리비(420-04)	28	28	25	-	3	48	67	67	67	67	-	-	25
ㆍ자산취득비(430-01)	2,127	2,127	2,034	-	93	1,315	1,315	1,315	1,315	1,315	-	-	959
ㆍ무형자산(440-00)	1,144	1,144	1,144	-	-	1,144	1,144	1,144	1,144	1,144	-	-	1,14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568	15,568	15,028	-	540	17,373	17,293	16,892	17,293	16,892	-	401	19,554
ㆍ청사시설 유지관리	7,231	7,079	6,757	-	322	8,412	8,306	8,060	8,306	8,060	-	246	10,36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49	997	988	-	9	401	295	295	295	295	-	-	969
- 실시설계비(420-02)	462	462	360	-	102	754	754	724	754	724	-	30	281
- 공사비(420-03)	3,465	3,465	3,350	-	115	5,894	5,875	5,659	5,875	5,659	-	216	8,134
- 감리비(420-04)	28	28	25	-	3	48	67	67	67	67	-	-	25
- 자산취득비(430-01)	2,127	2,127	2,034	-	93	1,315	1,315	1,315	1,315	1,315	-	-	959
ㆍ임차청사 지원	3,684	4,138	4,138	-	-	3,749	4,118	4,118	4,118	4,118	-	-	3,749
- 임차료(210-07)	2,540	2,994	2,994	-	-	2,605	2,974	2,974	2,974	2,974	-	-	2,605
- 무형자산(440-00)	1,144	1,144	1,144	-	-	1,144	1,144	1,144	1,144	1,144	-	-	1,144
ㆍ공무직 인력지원	2,239	2,230	2,012	-	218	2,333	2,244	2,089	2,244	2,089	-	155	2,505
- 상용임금(110-03)	1,836	1,836	1,637	-	199	1,915	1,915	1,790	1,915	1,790		125	2,054
- 복리후생비(210-12)	44	35	34	-	1	44	35	32	35	32	-	3	44
- 고용부담금(320-09)	359	359	341	-	18	374	294	267	294	267	-	27	407
ㆍ청사 운영관리	2,414	2,120	2,120	-	-	2,879	2,625	2,625	2,625	2,625	-	-	2,932
- 일반수용비(210-01)	484	288	288	-	-	572	484	484	484	484	-	-	592
- 공공요금(210-02)	1,627	1,369	1,369	-	-	1,653	1,393	1,393	1,393	1,393	-	-	1,653
- 관리용역비(210-15)	303	463	463	-	-	654	748	748	748	748	-	-	6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범죄예방기관 청사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보호관찰소 임차청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범죄예방기관 청사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비 지원

- (임차청사 지원) 보호관찰소의 임차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보증금 지원

- (공무직 인력지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사의 환경미화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청사 운영관리)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범죄예방기관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국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검사비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치료감호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소년보호기관(29개 기관)

ㆍ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ㆍ 1973.∼74. 서울소년원 등 9개 소년원 공공직업훈련소 설치

ㆍ 1977.  4.  서울소년감별소 신설(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ㆍ 1981.  1.  보호국 신설

ㆍ 2007.  7.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6개 센터 설치

ㆍ 1942~현재, 소년원(10개), 소년분류심사원(2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18개)

- 보호관찰기관(66개 기관)

ㆍ1989.  7.  전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개청

ㆍ1989~현재 보호관찰소(18개), 보호관찰지소(40개), 위치추적관제센터(2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6개)

- 국립법무병원(2개 기관)

ㆍ 1987. 11. 치료감호소 개청(대통령령 제12232호)

ㆍ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ㆍ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ㆍ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ㆍ 2022.  7. 치료감호법 개정(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ㆍ 2023. 10.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940	12,313	15,568	17,373	19,5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 사업 수혜자 : 97개 기관 시설 이용자(보호관찰대상자, 수용자,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범죄예방기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 (2025 예산) 8,412백만원 → (2026 예산) 10,368백만원, 1,956백만원 증액

- (요구) 연례적 시설 개보수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내진보강사업 확대, 산불 등 화재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비로 재투자 요구

- (산출) 내진보강 및 화재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 7,294백만원 증액

신·증축 청사 이전 기반공사 및 집기류 구입 등 511백만원 증액

노후청사 현대화 등 시설물 개보수 5,849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41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01백만원 가. 시설물 유지관리(정화시설, 보일러, 통신장비 등) ㆍ보호관찰소 58기관×3,453천원 = 200백만원 ㆍ소년원 등 14기관×1,135천원×13512월 = 191백만원 나. 증축 청사 유지보수 10백만원	10,36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969백만원 가. 시설물 유지관리(정화시설, 보일러, 통신장비 등) ㆍ보호기관 72기관×790천원 = 57백만원 나. 내진성능평가 등 912백만원
	○ 건설비(420-00) : 6,696백만원 가. 노후 청사 현대화(소방,배관·냉난방 설비 교체 등) ㆍ보호관찰소 12기관×66,667천원 = 800백만원 ㆍ소년원 등 6기관×125,000천원 = 750백만원 나. 석면제거 공사 등 ㆍ소년원 등 4기관×110,000천원 = 440백만원 다. 비상대기소 개보수 954백만원 라. 신증축 청사 기반공사 등 ㆍ보호관찰소 등 3기관×361,333천원 = 1,084백만원 마. 내진 구조설계 및 보강공사 ㆍ47개소×53,128천원 = 2,497백만원 바. 기존 시설개선 공사 등 171백만원		○ 건설비(420-00) : 8,440백만원 가. 화재대비 소방 등 시설물 보강 ㆍ보호기관 18기관×88.667천원 = 1,455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기반공사 등 ㆍ보호관찰소 2기관×118,500천원 = 237백만원 다. 내진 구조설계 및 보강공사 ㆍ88개소×76,681천원 = 6,748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315백만원 가. 사무기기, 보안장비 구입 등 ㆍ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72기관×12,319천원 = 887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가구 등 구입 428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959백만원 가. 사무기기, 보안장비, 재난장비(소방, 화재, 배수펌프) 구입 등 ㆍ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72기관×9,611천원 = 692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가구 등 구입 267백만원 ㆍ보호관찰소 2기관×118,500천원 = 267백만원

② 보호관찰소 임차청사 지원

: (2025 예산) 3,749백만원 → (2026 예산) 3,749백만원, 전년동

- (요구) 보호관찰소의 임차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보증금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임차료 2,605백만원, 보증금 1,14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49	○ 임차료(210-07) : 2,605백만원 가. 청사 및 비상대기소 임차료 ㆍ 58개×3,743천원×12월 = 2,605백만원	3,749	○ 임차료(210-07) : 2,605백만원 가. 청사 및 비상대기소 임차료 ㆍ 58개×3,743천원×12월 = 2,605백만원
	○ 무형자산(400-00) : 1,144백만원 가. 전세보증금 ㆍ 19개×60,210천원 = 1,144백만원		○ 무형자산(400-00) : 1,144백만원 가. 전세보증금 ㆍ 19개×60,210천원 = 1,144백만원

③ 공무직 인력지원

: (2025 예산) 2,333백만원 → (2026 예산) 2,505백만원, 172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직 처우개선분 반영한 인건비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공무직 88명 처우개선분(3.8%) 반영한 상용임금 139백만원, 고용부담금 33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33	○ 상용임금(110-03) : 1,915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ㆍ 28명×2,298천원×12월 = 772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ㆍ 57명×1,471천원×12월 = 1,006백만원 다.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ㆍ 3명×3,801천원×12월 = 137백만원	2,505	○ 상용임금(110-03) : 2,054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ㆍ 28명×2,485천원×12월 = 835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ㆍ 57명×1,539천원×12월 = 1,053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ㆍ 3명×4,611천원×12월 = 166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44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ㆍ 28명×500천원 = 14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등 ㆍ 60명×500천원 = 3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44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ㆍ 28명×500천원 = 14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등 ㆍ 60명×500천원 = 3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374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28명 ㆍ 보험료 및 퇴직금 148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등 60명 ㆍ 보험료 및 퇴직금 226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406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28명 ㆍ 보험료 및 퇴직금 164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등 60명 ㆍ 보험료 및 퇴직금 242백만원

④ 청사 운영관리

: (2025 예산) 2,879백만원 → (2026 예산) 2,932백만원, 53백만원 증액

- (요구) 신·증축청사 이전과 관련, 청사 규모 확대에 따른 국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검사비 지원, 관리용역비  증액 요구

- (산출) 신·증축청사 이전비 등 수용비 20백만원 증액, 관리용역비 33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79	○ 일반수용비(210-01) : 572백만원 가. 전기 안전검사 ㆍ 52기관×180천원×12월 = 112백만원 나. 소방 안전검사 ㆍ 52기관×551천원×1회 = 29백만원 다. 2.3종 시설물 정기 및 정밀 안전진단 ㆍ 34기관×3,300천원×2회 = 224백만원 라. 가스 등 기타 시설 검사 등 119백만원 마. 청사 이전비 등 88백만원	2,932	○ 일반수용비(210-01) : 592백만원 가. 전기 안전검사 ㆍ 54기관×201천원×12월 = 130백만원 나. 소방 안전검사 ㆍ 54기관×551천원×1회 = 32백만원 다. 2.3종 시설물 정기 및 정밀 안전진단 ㆍ 36기관×3,750천원×2회 = 270백만원 라. 가스 등 기타 시설 검사 등 140백만원 마. 청사 이전비 등 20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653백만원 가. 전기요금 등 ㆍ 88기관×1,541천원×12월 = 1,627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공공요금 26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653백만원 가. 전기요금 등 ㆍ 88기관×1,541천원×12월 = 1,627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공공요금 26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54백만원 가. 소년원 등 ㆍ전자경비시스템유지비 252백만원 ㆍ시설관리비 등 402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87백만원 가. 소년원 등 ㆍ전자경비시스템유지비 252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등 ㆍ시설관리비 등 435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소년원 청사 및 생활관 도장 등 개선공사(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2023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국립법무병원 스프링클러 공사 등 개선공사(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2024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보호기관 노후 시설 개선 공사(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2025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내진보강 공사(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최근 지진,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내진보강 사업의 단계적 시행, 산불 등 화재 대비 옥외소화전 구축 등 재난·안전 시설보강을 통한 시설 안전성 확보

- 임차청사 운영 및 공무직 인력 지원 등으로 원활한 기관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568	17,373	17,373	15,373	15,373
2025~2029		17,373	32,229	33,196	34,192	35,21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보호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청사 확보, 시설·장비의 현대화 추진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940	-	10,940	-	-	-	10,940	9,900	90.5	90.5	639	401
2023	12,313	-	12,313	639	180	-	13,132	12,592	102.3	95.9	-	540
2024	15,568	-	15,568	-	-	-	15,568	15,028	96.5	96.5	-	540
2025	17,373	-	17,373	-	△80	-	17,293	16,892	97.2	97.7	-	40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 대구청소년비행센터 공사 지연으로 639백만원 이월 - 불용 :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96백만원, 낙찰차액 305백만원 등 401백만원
2023	- 전용 : 공공요금 부족 등으로 180백만원 증액 - 불용 : 상용임금 등 공무직 인건비 336백만원, 낙찰차액 203백만원 등 540백만원
2024	- 불용 : 상용임금 등 공무직 인건비 218백만원, 낙찰차액 115백만원 등 540백만원
2025	- 이용 : 교정기관 공공요금 부족 등으로 80백만원 감액 - 불용 : 상용임금 등 공무직 인건비 155백만원, 낙찰차액 216백만원 등 40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5.12.18.)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631-304)	320-09	8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10-02	교정기관 공공요금 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